1. 머리말
한국의 정책평가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다. 1961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 업무담당을 시작으로 문제점 수정을 거듭하여 1998년 4월 각 부처의 업무추진 성과와 추진의지 및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관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다시 1999년에는 이를 광역차지단체에 확대·적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 정책평가의 개념과 필요성
3. 정책평가의 유형과 단계별 평가
계획의 수립단계(정책형성) : 사전평가, 영향평가.
계획의 집행단계 : 집행평가(집행타당성 조사, 집행과정평가, 추진실적조사)
정책결과(효과)의 발생단계 : 효과성 평가, 능률성 평가, 공평성 평가, 정책 평가체계에 대한 평가(메타평가).
4. 우리나라 정책평가 체계의 변천과 현안
5. 국회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의 역할 및 기능정립방향
6. 맺음말
'자료(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정책품질관리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018 (0) | 2021.09.05 |
|---|---|
| 정책수단의 효과적 활용에 관한 연구 - 황창호/엄영호/이남국, 2021 (0) | 2021.06.05 |
| GDP를 넘어 :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의 시대, 진정한 가치를 찾아서 - LAB2050, 2020 (0) | 2021.02.09 |
| 세종시 데이터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대시보드 디자인에 관한 연구 - 박진아/안세윤, 2019 (0) | 2021.01.30 |
| 소셜 빅데이터 기반 공공정책 국민의견 수렴과 정책 시행 이후 결과 관계 분석 - 김태영/김용/오효정, 2017 (0) | 2021.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