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를 넘어 :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의 시대, 진정한 가치를 찾아서 - LAB2050, 2020

1. 서론 : 왜 GDP인가

 

GDP는 지금과 같은 격변의 시기에 만들어졌다. 대공황 직후인 193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뉴딜'을 내세운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승리했다. 당시 루스벨트 후보가 대공황 극복을 위해 내세운 뉴딜 공약은 연방정부의 적극적 경제 개입(재정 정책)을 골자로 한다. 그런데 당시 미국에는 사회 전체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는 종합 지표가 없었다.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기껏해야 주가 지표와 철도화 물량, 불완전한 일부 산업생산량 지표에 불과했다. 과감하고 적극적은 개입을 통해 대공황을 극복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실은 경제 상황이 어떤지, 정부의 개입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객관화한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에 루스벨트는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에게 '국민계정' 지표를 만들도록 했다. 대공황의 실태를 파악하고 뉴딜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였다. 영국에서도 유사한 노력이 나타났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년 뒤인 1940년,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어떻게 전쟁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라는 책을 펴낸다. 이 책에서 케인스는 국가가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국가의 생산능력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GDP는 이렇듯 대공황과 전쟁의 과정에서 미국과 영국에서 만들어진 지표들을 토대로 발전해 만들어졌다. UN은 1953년에 미국과 영국의 방식을 상당 부분 반영한 '국민계정 체계(SNA)를 처음으로 발간했으며 이후 국제 표준으로 확대했다. 1968년에 이르러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표로 구성된 5대 국민경제통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보다 체계화된 국민계정 체계로 발전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GDP는 한 국가의 경제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자리매김했으며, 여러 국가의 발전 정도를 계량화해 비교하는 잣대로도 활용된다. 한국에서도 1957년 한국은행이 국민소득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UN에서 발표한 국민계정기준에 따라 국민총생산을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GDP가 태어난 그 때와 같이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2. 읽어버린 북극성

 

가. 성장에서 발전으로 

 

국가와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는 일은 새로운 지표를 만드는 작업의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다. '가격'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를 고민하기에 앞서 그 가치의 핵심은 무엇인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바로 성장을 발전과 동일시해온 과거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다. 개인의 안녕과 행목, 실질적 자유,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과 역량 확보를 제대로 평가할 새로운 지표가 요구된다. 이는 단순히 양적 경제성장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가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새로운 발전의 방향 : 자유안정성 국가

 

다.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의 시대, 읽어버린 북극성

 

3. GDP란 무엇인가

 

가. GDP의 개념 및 현황

 

경제학적 의미로 GDP는 '일정 기간에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의 합'을 의미한다. 

 

나. 국민계정체계와 GDP 산정 방식(생산·소득·지출 접근)

 

GDP는 크게 '생산접근방식', '소득접근방식', '지출접근방식'의 세 가지 산정방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① 생산접근방식

 

생산접근방식은 경제활동을 통해 국내에서 최종 산출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총량가치에서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때 중간단계에서 드는 각종 비용을 제해 GDP를 구하는 방식이다. 

 

② 소득접근방식

 

분배국민소득은 국민계정 중 소득계정에 기혹하는데, 생산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생산요소를 제공한 경제주체에게 이렇게 분배하는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지출접근방식

 

가계, 기업, 정부 등 다양한 경제주체의 소비지출을 합쳐서 계산한다. 

 

다. GDP의 역할

 

4. GDP가 포괄하지 못하는 것들

 

가. 경제·사회적 가치 및 산출물·성과물의 관점에서 본 GDP

 

GDP에는 한나라의 경제가 사회·환경적 요소와는 별개로 독립된 시장이라는 공간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수요·공급법칙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시각이 깔려있다. 따라서 최종생산물의 부가가치 산정 시 중간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뺄 때 사회·환경에서 발생한 비용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 점에서 GDP는 한 국가에서 창출한 총부가가치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① 경제적 산출물 반영 부족 : 디지털 경제가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과소측정

 

② 사회적 산출물 반영 부족 :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일부 비시장적 생산활동 및 사회를 위협하는 비용들에 대한 고민 부족

 

③ 경제적 성과물 반영 부족 : 사회 부의 분배에 대한 고민 부족

 

④ 사회적 성찰물 반영 부족 : 경제발전이 사회에 가져오는 부의 외부성 고려의 미비

 

나. 현 GDP가 갖는 포괄성의 한계

 

5. 새로운 북극성은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가

 

가. GDP가 규정한 가치

 

나. 어떤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

 

6. 결론 : 진정한 가치를 찾아서

 

대표 지표를 재설계하는 일은 우리 시대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내는 혁신적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