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단의 효과적 활용에 관한 연구 - 황창호/엄영호/이남국, 2021

1. 서론

 

현대사회의 특징은 복잡성과 불확실성으로 대변된다. 다양한 사회문제의 증가와 사회적 난제의 등장으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역시 정부 이외의 비영리기관, 민간조직까지 확대되어 제공되고 있고, 정부의 역할과 범위는 그만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매개체가 바로 정책수단이다. 정부의 정책수단은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구체화하기도 하며, 복잡한 정책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매개체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정부에 대한 이해와 정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인 것이다. 

 

정책을 국정운영의 목표이자 방향이라 할 수 있다면, 정책수단은 그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책수단은 사회적이고 정치적, 경제적인 맥락에 의해 선택 및 평가된다는 점에서 적절한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정책의 성공과도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에 대해 국내외 많은 학자들이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공공분야의 문제해결을 위한 집합적인 행동 또는 특정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정책대상집단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 사회변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기술 등으로 이해된다. 정책수단의 다양한 정의와 이해는 정책수단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 수단의 선택을 놓고 행위자들,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이 야기되기도 하는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정책수단의 개념과 유형 

 

정책수단의 유형분류의 대표적인 학자인 Vedung(1998)은 정부의 강제성과 직접성의 관점에서 채찍, 당근, 설교의 세 가지 측면으로 정책수단을 유형화시켰다. 채찍은 직접성과 강제성이 가장 높은 유형으로 전통적인 규제과 같이 정부가 특정집단의 행동을 통제하고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당근은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이용하여 정책대상이나 집단을 정부가 원하는 바향으로 유인하는 수단이다. 여기서 당근 수단의 특성은 정책대상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끔 유인은 하지만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설교는 정보제공의 관점인데 강제성이 가장 낮은 정책수단으로 정책대상자들에게 정보나 지식, 설득을 통해서 시민들을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인하는 수단이다.  

 

정책수단의 선택 및 활용

 

정책수단의 연구에 있어서 오래된 논의 중 하나는 왜 정책결정자들이 특정한 정책수단을 선택하여 활용하는가의 질문이다. 이는 정책수단의 선택에 초점을 두고 경제학적 관점과 정치학적 관점으로 각각의 논리들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정책수단의 선택과 활용은 국가가 처한 여러가지 환경적 상황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3. 연구방법

 

연구모형

 

측정변수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4. 분석결과

 

타당도 및 신뢰도 

 

설명변수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