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정책역량 제고 방안 - 금창호/권오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지방의회는 대립형 기관구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현행의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입법과 행정감사권, 예산심의 및 결산심사권, 청원권 등이 대립형 기관구성에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수행할 역할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고찰

 

제1절 지방의회 정책역량의 의의

 

1. 지방의회 정책역량의 개념

 

<지방의회 정책역량 개념> →

지방의회 정책역량

→

지방의회의 부여권한을 적정수준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2. 지방의회 정책역량 구성요소

 

정책역량의 구서요소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접근으로 구분되고 있다. 하나는 정책의 과정을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요소를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원칙적으로 집행기관처럼 특정의 시책이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제반과정에 대한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검토하고 비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제2절 지방의회 필요 정책역량

 

1. 지방의회의 지위

 

2. 지방의회의 권한

 

3. 지방의회 필요 정책역량

 

제3절 정부의 정책기조 분석

 

1. 역대정부 정책경과

 

2. 현행정부의 정책내용

 

3. 지방자치법 개정내용

 

제4절 선행연구의 분석 및 검토요건

 

1. 선행연구의 분석

 

2. 연구분석의 틀

 

제3장 지방의회 정책역량 실태분석

 

제1절 분석설계

 

제2절 정책역량 실태분석

 

1. 지방의회 제도개선 연혁

 

2. 기반요소 실태분석

 

3. 조직요소 실태분석

 

제3절 정책역량 실태분석 종합

 

제4장 지방의회 정책역량 인식조사 비교분석

 

제1절 인식조사 비교분석틀

 

1. 대상선정 기준

 

2. 분석대상 특성

 

3. 비교분석 방법

 

제2절 비교분석 주요쟁점

 

1. 정책역량 평가측정

 

2. 정책역량 제약측면

 

3. 정책역량 개선측면

 

제3절 시사점

 

첫째, 문제의 원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다.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보는 전문가, 의회의원은 상당부분 공통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가장 우선시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시각차를 보여준다. 둘째,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보완노력의 부재측면을 지적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에 대한 중요성 강조와 함께 다양한 역량제고 방안이 제시되고 도입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제도화를 통해 지방의회 역량을 연결된 예는 찾기가 어렵다.  

 

제5장 외국의 사례분석

 

제1절 사례분석 개요

 

1. 사례선정 및 분석방향

 

2. 사례개요

 

제2절 일본 지방의회 사례분석

 

1. 기반요소적 측면

 

2. 조직요소적 측면

 

3. 기타(지방의회활동 만족도 조사결과 비교)

 

제3절 시사점

 

제6장 지방의회 정책역량 제고 방안

 

제1절 접근전략

 

1. 기본방향

 

2. 논의쟁점

 

제2절 기반요소 제고 방안

 

1. 기관구성 검토

 

2. 입법범위 검토

 

3. 충원방법 검토

 

4. 부여권한 검토

 

제3절 조직요소 제고 방안

 

1. 지원제도 검토

 

2. 지원기구 검토

 

3. 지원인력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