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소득보장제도 비교 분석 :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음의소득세) - 윤성원, 국회입법조사처, 2022

1. 들어가며 

 

최근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미래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러한 논의는 사회변화로 새롭게 등장한 사회적 위험에 기존 복지국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보수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음의소득세 개념을 활용한 안심소득이라는 대안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2. 기본소득

 

① 기본소득의 정의

 

② 기본소득 관련 논의

 

현재의 기본소득 관련 논의는 크게 불안정노동자와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행정비용 감소와 수급자와 근로의욕 고취, 그리고 기술 발전에 대한 대응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③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과제

 

먼저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의 재분배 효과, 거시경제에의 효과, 행정비용, 근로의욕 등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이다. 즉, 기본소득의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가 누적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재원 조달에 관한 부분이다. 기본소득도입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그에 대한 재원 대책으로는 현재 탄소세, 국토보유세, 정률의 소득세 도입 등의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여러 대안을 놓고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증세를 하는 경우 국민의 동의 여부이다. 국민의 세 부담 증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3. 음의 소득세(안심소득)

 

① 음의 소득세(NIT)의 정의

 

음의 소득세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에 의해 대중적으로 알려졌다. 음의 소득세는 소득수준이 기준점보다 낮은 가구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높은 가구에는 세금을 겆는 제도이다. 

 

② 음의 소득세 도입모델로서의 안심소득 

 

안심소득은 크게 2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별 기준소득을 정하고, 가구의 시장소득을 파악한다. 다음은 기분 소득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급여로 지급한다. 쉽게 말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중위소득에 부족한 소득의 50%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은 안심소득으로 대체된다. 

 

③ 안심소득-음의 소득세(NIT) 도입을 위한 과제

 

안심소득 역시 아직 시범사업이 시행되기 전 단계로 이 제도의 효과에 관해서는 축적된 연구가 부족하다.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안심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 거시경제에의 영향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두 번째 과제는 안심소득이 가구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다.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안심소득은 1인 가구일수록 다인 가구에 비해 급여액 산정 시 유리해서, 가족해체를 유도하거나 편법적 방식으로 가구구성 형태를 바꾸게 할 수 있다.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안심소득 역시 재원 조달 문제를 회피할 수 없다. 기존 복지제도를 일부 대체한다고는 해도, 그 비용만으로 안심소득에 필요한 재원을 전부 마련하기는 어렵다. 

 

4. 기본소득과 음의 소득세 비교

 

① 이론적 배경, 제도설계

 

기본소득과 음의소득세는 미래 소득보장제도로서 경쟁 중인 모델이지만 공유하는 부분도 많다. 기존 복지제도에 비해 제도가 훨씬 단순하여 사각지대나 근로의욕 감소 문제가 적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책효과에 대해서도 크게 다른 점이 없다. 기본소득을 먼저 지급하고 과세를 하는지, 처음부터 소득에 따라 혜택을 지급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지의 차이일 뿐이다. 제도설계 측면에서 둘의 가장 큰 차이는 기본소득은 개인 대상이지만 음의 소득세는 가구대상이라는 것이다. 

 

② 소득재분배, 경제적 효과, 행정비용

 

기본소득세와 음의 소득세 모두 소득보장과 불평등 완화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는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5. 나가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념이나 의견이 아닌 증거에 기반하여 정책 결정을 할 때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