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정관광 육성방향 - 황의정, 대구경북연구원, 2021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전 세계 과잉관광(Overtourism)과 관광혐오(Tourismphobia) 현상 발생. 과잉관광은 관광수용력 이상의 관광수요로 대량관광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관광객의 경험의 질 저하 현상을 의미한다. 관광혐오는 관광에 대한 거부감으로, 관광객이 이용하는 레스토랑, 버스 등을 파손하는 행위로 표출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세계 주요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과잉관광 현상이 발생하면서 최근에는 지역의 관광수용력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시작되었다. 과잉관광 현상은 단순히 관광수용력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현상적으로 관광수용력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나타나는 혼잡과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기저에는 불공정한 관광시스템이 깔려 있다. 관광의 양적 성장 중심의 정책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은 주거권을 충분히 보자받지 못하며, 거주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언권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느 개념으로 공정관광이 있다. 

 

불공정관광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최근의 관광은 관광객을 위하여 구획된 공간이나 물리적 건축물 중심의 소비현상이 아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맥락과 일상이 스며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관광이 중심이 되고 있다. 관광패턴이 변화하면서 국내에서는 서울 북촌 한옥마을과 이화마을, 부산 감천문화마을 등을 중심으로 관광갈등 현상이 발생하였다. 정부는 관광부작용을 완화하고, 공정한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개정 및 관광거래 단속 등의 공정관광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서울, 부산, 대전, 제주지역에서 지역 차원의 공정관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역주민의 일상공간과 관광객의 관광목적지가 중첩되면서 나타나는 관광갈등 현상은 단순히 지역의 물리적 수용력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수용력은 물리적·환경적·사회문화적 개념으로, 일상공간에서의 관광객 접촉은 지역에서 물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할지라도, 부정적 인식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제는 공정한 관광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할 시점. 세계관광기구는 전 세계 주요 관광도시에서 과잉관광으로 인한 관광갈등 현상이 발생하면서 과잉관광 관리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시도하였다. 세계관광기구는 관광이 지속가능하기 위하여서는 관광객과 지역커뮤니티를 모두 고려하여야만 한다고 언급하면서 지역주민의 참여, 혼잡 관리, 관광수용력 제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정책을 강조하였다. 특히, 세계관광기구는 코로나19가 관광과 우리 사회, 경제 분야, 생태자원과 문화자원 간 관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라고 언급하였다. 더욱 회복탄력적이고, 포용적인 관광시스템을 위하여서는 관광의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제2장 공정관광 개념과 동향

 

제1절 공정관광의 개념 및 특성

 

1. 공정관광(Fair Tourism)

 

공정관광은 남반구와 북반구 간 불평등한 무역에 대하여 논의되던 공정무역 개념이 관광분야에 적용되면서 대두된 개념이다. 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 생산자에 대한 존중과 공정성을 기초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헌하는 무역을 의미한다. 공정관광은 국제관광이 관광목적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관광발생국과 지역 커뮤니티 간 거래라는 측면에서 공정무역 개념을 적용한다. 즉, 관광목적지를 소비하는 관광의 특성상,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경제적 분배 측면과 함께 지역 커뮤니티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문화적·환경적 측면을 포괄하여 접근한다. 

 

초기 공정관광 연구는 남반구와 북반구 간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역 커뮤니티의 생존능력과 사회문화적·환경적 영향에 대하여 논의되었다. 국내에서는 공정여행사를 중심으로 '공정여행(Fair Travel)' 개념으로 도입되면서 소비가 아닌 관계, 책임감을 토대로 환경과 공존하는 여행 등으로 정의되었다. 이후 '공정여행'이 관광객의 도덕성에 의존하며, 이해주체 간 동등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으로 '공정관광'이라는 정책적 개념으로 재개념화되었다. 또한, 관광은 사회적 교류현상으로, 개인 간 상호작용 및 교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시적 측면을 포괄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정관광 개념은 공정에 대한 정치철학적·사회심리학적 접근을 통합하여 관광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지각 및 인식에 기반하여 정의한다. 공정관광은 다양한 가치를 지니는 관광분야 모든 이해주체의 자유롭고,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며, 모든 이해주체가 특정한 절차를 통하여 관광 개발이나 관리, 관광이익의 분배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추진하는 관광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 동등한 관계, 공정한 절차·과정, 결과의 공정한 분배가 강조되는 개념이다. 

 

2. 과잉관광(Overtourism)

 

3. 소결

 

제2절 공정관광 관련 정책 동향

 

1. 공정관광 관련법

 

2. 공정관광 관련 계획

 

제3장 경상북도 정책 현황과 주요 도시 사례

 

제1절 경상북도 공정관광 정책 현황

 

1. 경상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2. 관련 정책

 

제2절 국내외 주요 도시 공정관광 정책 사례

 

1. 서울

 

2. 대전

 

3. 부산

 

4. 제주

 

5. 스페인 바르셀로나

 

6. 이탈리아 베니스

 

제3절 종합분석 및 시사점

 

제4장 경상북도 공정관광 정책 방향

 

제1절 기본 방향

 

1. 비전과 전략

 

2. 추진과제

 

제2절 전략별 추진과제

 

1. 지역기반 관광생태계 조성

 

2. 공정한 관광거래 환경 구축

 

3. 공정관광 정책의제화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