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력이 권력을 장악한다!

※ 자료 원문은 국회예산정책처(http://www.nabo.go.kr) NABO 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부 총괄 분석 Ⅰ. 성인지 예산서의 개요 1. 성인지 예산 제도 성인지 예산서 내용 성인지 예산서 부처 1. 성평등 목표 2. 사업 총괄표 개별사업 1. 사업명 2. 2013년 예산안 3. 사업목적 4. 정책대상 5. ..

※ 자료의 원문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http://www.kwdi.re.kr/) 연구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6년 성인지 예산제도 법제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한국 시민사회 활동이 제도화 이후 다소 둔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시민사회 수준에서의 ..

Ⅰ. 서론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는 여러 면에서 장점과 긍정적 효과를 내포하지만, 제도 실시기간의 일천함 등 몇 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해 동 제도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과정과 성과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태임. 그 동안 국가 차원에서 실시되던 성인지 예산제도는 2011년 3월 8..

○ 성별영향평가제도 개요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요구, 사회경제적 차이 분석을 통한 양성평등한 정책개선. 성 차별적 요소 제거를 통한 양성 모두의 만족도 제고하여 정책의 활용도 및 효과성 제고하고, 양성 모두의 참여 및 균등한 발전기회 보장. 성별영향평가 유형, 자..

1. 서론 여성과 남성의 경제사회적 역할과 상황, 수요 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국가재정운용은 성불평등한 요소를 지속시켜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2. 국가 성인지예산 연구 및 정책지원 현황 2010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이 의무화되어 법..

※ 자료의 원문은 서울연구원(http://www.si.re.kr/) 연구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서울시 차원에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는 정책 또는 사업의 대상자를 남녀로 구분하는 성별분리통계 생산, 정책 결정·집행··평가 시 남..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17> ③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 자료의 원문은 한국행정학회(http://www.kapa21.or.kr/) 자료검색에서 확인하세요. Ⅰ. 서론 : 성인지 예산의 세계적 확산과 한국의 도입 성인지 예산은 성의 권익과 복지 증진이나 여성문제의 해소를 위한 예산분석수단이 아니고, 모든 재정활동을 대상으로 그것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떤 "의..

※ 자료의 원문은 한국조세연구원(http://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확인하세요. 제Ⅰ장 머리말 국고자금의 사용과정을 재정운용이라 하는데, 재정운용의 의사결정 전 과정에 걸쳐 일정한 가치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총량규모, 전략적배분, 사업별 내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

※ 자료의 원문은 한국행정학회(http://www.kapa21.or.kr/) 자료검색에서 확인하세요. Ⅰ. 서론 Ⅱ. 공공채무관리와 관련된 기초적 논의 실정법상에는 정부 또는 공공부문이 부담해야 할 채무를 국가채무라고 명명하고 있으나, 보다 엄격한 의미에서 공공채무로 부르고, 공공채무에 포함되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