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재정운용 - 한국조세연구원(김승래, 류덕현, 2010). Ⅰ. 서론 2008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기업투자 활성호 근로의욕 고취 등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핵심 정책기조로 법이네 및 소득세 인하 등 대규모 감세조치를 단행하였다. 특히 부가가치세, 소득세와 더불어 3대 기간세목에 속하는 법인세에 대한 대규모의 감세조치는 최소한 단기적으로 .. 자료(예산) 2011.03.02
일자리 만들기 법률안 재정소요 추계 - 국회예산정책처(2010) I. 추계 배경 일자리만들기특별휘원장이 비용추계를 의뢰한 일자리 만들기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법」을 개정하여 법률한 입안 시 일자리 영향분석서를 함께 제출하고, 둘째,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하여 일용근로자와 이를 고용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국가.. 자료(예산) 2011.02.23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평가 및 과제 - 국회예산정책처(2009) Ⅰ. 서론 우리나라가 중기재정계획을 처음 수립한 것은 1982년이다. 이후 외환위기를 맞아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되자 정부는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였다. 외환위기 직후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였다. 외환위기 직후 금.. 자료(예산) 2011.02.18
2009년 용산구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 - 민주노동당 용산구위원회 1장. 2009년 용산구 세입세출 총괄분석 1절. 2009년도 용산구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분석 2절. 2009년도 용산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분석 1. 보조금 23.1%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지방세 수입은 19.96% 증가하였다. 세외수입이 58.69% 큰 폭으로 감소함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은 서울 25개 자치구중 가장 작다. 2... 자료(예산) 201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