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관한 경제학적 논쟁 - 안태현(한국노동연구원), 2009. 최저임금의 목적 및 역사적 배경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관한 기본 이론 신고전적 기본모형 - 노동력의 질이 균등하고 노동시장의 정보가 완벽하다는 완전경쟁을 가정한 노동시장 기본모형에서는 최저임금이 시장의 균형임금보다 높게 책정될 경우 노동수요가 감소하여 고용이 줄고 노.. 자료(정책) 2013.03.29
제3부문의 가치 발견과 활성화 전략 : 생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 이도형/함요상(2010년) ※ 자료의 원문은 한국행정학회(http://www.kapa21.or.kr/) 자료검색에서 확인하세요. Ⅰ. 서론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넘어선 나라들에선 정부와 대기업의 영역으로 환원되지 않는 제3부문이 존재하면서, 정부-기업관계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국가와 시장의 두 부문을 적절히 견제한다. 즉 사회.. 자료(정책) 2013.01.23
가계지출 요인의 구조변화와 정부정책의 영향분석 - 국회예산정책처(2011년) 가계지출 요인의 구조변화와 정부정책의 영향분석 - 유경원/서은숙/서주영 Ⅰ. 서론 최근 들어 교육비, 가계부채로 인한 원리금 상환, 의료비 관련 지출이 증대됨에 따라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심화.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정책수단으로서 재정지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 자료(정책) 2011.12.14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인 - 김왕식(국립공주대학교 행정학과) ※ 자료의 원문은 한국행정학회(http://www.kapa21.or.kr/) 자료검색에서 확인하세요. Ⅰ. 서론 사회적 자본은 정부와 같은 공식적 기관과 단체와 협회 등의 비공식적인 관련기관들의 긴밀한 네트워크로부터 파생되는 일반적인 신뢰와 상호호혜의 원칙을 핵심개념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사회.. 자료(정책) 2011.09.19
서민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 국회입법조사처(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10) Ⅰ. 서론: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목적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정책 결과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목표 집단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 목표 집단이 명확하게 선정된 다음에는, 정책 결과의 실제 수행 집단이 이러한 정책 목표 집단과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자료(정책) 2011.07.04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 국회입법조사처(2008년)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08년 말 기준으로 2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규모의 기금 축적의 효과는 양면적이다. 그 하나는 막대한 규모의 기금 적립금과 운용수익은 노후생활을 위한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해 장래 국가경제의 활력을 유지할 뿐 아니라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을 민간.. 자료(정책) 2011.05.17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안-국회입법조사처(2010) Ⅰ. 들어가며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개발 가정에서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존재해 온 문제임. 경제위기 시에는 대기업이 중소부품업체에 고통분담.. 자료(정책) 2011.02.17
한반도 통일비용의 쟁점과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이승현/김갑식) Ⅰ. 들어가며 통일비용 및 통일세는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음. 통일방안에 따라 통일비용의 크기와 통일세의 규모도 달라질 것임. 통일세의 징수 방법은 직접세와 간접세 등 여러 가지 대안들이 검토될 수 있음. 통일세를 징수하는 시기를 통일 이전으로 할 것인가 통일 이후로 할 것인가 하는 .. 자료(정책) 2011.01.21
국가정보보호 정책현황과 개선방안 - 국회입법조사처(배성훈) Ⅰ. 개요 유무선 통합, 스마트 컴퓨팅 등 IT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사이버 위협도 단순한 해킹에서 대규모화, 지능화된 DDoS 공격 등으로 침해사고 패러다임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시마텍의 「2009년도 인터넷 위협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신규로 발견된 악성코드가 약 290만개로 2008년(약 169만개) 대비.. 자료(정책) 201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