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력이 권력을 장악한다!

요약 Ⅰ. 조사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1990년의 49,507명, 2000년 491,324명에서 2009년 9월 말 현재 1,149,493명으로 급증하였다. 2008년 총 혼인건수에서 외국인과의 혼인은 총 36,204(11%)으로, 2000년 11,605건과 비교하여 3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9년 4월 현재 결혼이민자는 167,090명이고 2000..

목차 Ⅰ. 제2차 기본계획 추진경과 및 그간의 정책평가 1.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2. 저출산·고령화 진단 및 파급영향 3.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Ⅱ. 제2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1. 개요 2. 정책목표 3. 추진방향 Ⅲ. 각 분야별 추진방향 및 과제 1.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2. 고령사회 삶의 질 ..

국회입법조사처에서 2010년 5월 18일 작성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도시기본계획의 계획 목표연도에 달성해야 할 인구(이하 목표인구)를 부풀림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의 규모를 확대하여 추진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지자체의 미래상을 그린 '도시기본계획'..

1. 일본 공기업 민영화의 양적 성과 80년대 이후 민영화는 세계적인 정책 조류 : 일본의 공기업 민영화도 세계적인 조류를 타고 급진전 : GDP에서 차지하는 공기업 부문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 : 2. 경제적 효과 주요 3공사(NTT, JR, JT)의 민영화 - 제1기 민영화 : 2000년대 이후의 민영화 - 제2기 민영화 : 3. ..

1. 경제 위기와 청년실업의 양상 최근 경제위기의 여파로 급격히 증가하는 청년 실업 : 청년들의 경우 일자리는 찾는 경험이 부족하고, 연금지출/대출금리 상환 등 각종 금융상의 부담이 적어 구직에 덜 적극적이고, 부모에 대한 의존이 존재함. 청년 실업이 특히 경기 변동에 민감한 이유 : 청년 실업이..

1. 급증하는 청년(15~29세)실업 청년 체감실업률은 23%로 청년 중 약 1/4 이 사실상 실업 상태 : 글로벌 금융위기가 청년층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고용률('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취업했는가'를 판단하는 고용률은 취업자를 생산기능인구로 나누어 도출하고, 각 연령대의 고용률은 각 연령대..

1. 서론 정책 부작용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단선적 사고에 있다. 단선적 사고는 하나의 원인이 하나의 결과를 낳는다는 전제하에 어떤 문제에 대해 직접적 원인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사고이다. 대부분의 정책은 이러한 단선적 사고에 기초하여 입안된다. 이러한 단선적 사고는 문제의 배후 구조 및 ..

1. 들어가며 다양한 사회분양에서 생태계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사회의 특성이 생태계와 유사하며 근본 원리에 있어 생태계와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나아가 진화 생물확자인 에드워드 윌슨이 주창한 통섭(consilience)의 개념을 통해 유기체적인 관점에서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