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력이 권력을 장악한다!

제1장 연구의 개요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과거 한국경제는 압축적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지역간 불균형 성장이 심화되었고, 지역발전지표는 이러한 지역간 경제성장 격차를 나타내는 수단으로서 주로 활용되었으나 그 유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

Ⅰ. 서론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된 <경제자유구역>과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된 <광역경제권 개발사업>은 대표적인 산업중심의 국토개발정책이다. 광역경제권 개발사업은 이명박 정부에서 이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와 비효율성 극복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나, 박근혜 정부..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의 틀 1. 환경갈등의 의의 및 인식 2. 골프장 개발과 환경갈등 3.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의 틀 Ⅲ. 골프장갈등 사례의 특성과 조사 설계 1. 골프장 갈등사례의 특성 2. 조사 설계 및 분석방법 Ⅳ. 분석의 결과 1. 갈등유발의 주요 요소 2. 경제적 요인 3. 사회문화..

Ⅰ. 주민참여와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도는 헌법상 국가구성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를 지역적인 차원에서 구현하는 형식이다.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제도는 그 자체가 다시 국가 전체의 민주주의 신장으로 이어지는 의미를 갖는다. ..

Ⅰ. 시작하는 말 2007년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임기조항 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이래로 최근 18개 국회 및 학계에서 개헌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이래로 최근 18대 국회 및 학계에서 개헌논의가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나 본격적인 개헌논의로 진입하지 못하고 논의로만 그친바 있음. ..

1. 서론 : 성숙한 지방자치 대개의 선진국은 지방자치 선진국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선진국 중에 지방자치가 선진적이지 않은 나라는 없다. 이들 나라는 장구한 세월동안 지역사회를 터전으로 하여 지방자치를 발전시켜왔다. 주민은 지역사회 공..

Ⅰ. 왜 지금 자치분권인가 고도의 중앙집권적 국정운영 대응능력 약화 - 1960년대 이후 압축적 경제성장을 위해 중앙정부가 정책 기획, 지방은 단순 집행하는 국가운영모델의 한계 직면 -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사회적 갈등 등 국가의 사회적 위기 해결능력 미약 주민..

영국 지역주권주의 배경 지역주권주의란 정부의 정책 설계와 실현에 있어서 정치, 행정, 재정적 권한과 책임을 각 지역의 기관과 주민에게 이양하여 그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고 만들어가도록 하는 정치철학을 의미한다. 중앙 정부 부처 중심의 정책 설계 및 제공방식은 ..

○ 좌담 참석 - 한재헌 성북구 전 마을민주주의과장 - 이인숙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 이혜경 인천시마을공동체만들기센터장 사회 - 박희선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부단장 정리 - 김혜빈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기획실 사업개발팀 이인숙 : 주민자치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의미 찾동은 행정동 범위의 지역 사회에서 건강·복지·여성·마을·자치 분야의 정책을 융합하여 운영한다. 행정의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복지·건강·여성 관련 정책서비스를 세밀하게 전달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찾동은 복지·여성·건강 정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