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력이 권력을 장악한다!

1. 머리말 지방소멸에 대한 논의는 우리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공론화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즉, 저출산·고령화가 지역의 생존문제로 이어진다는 위기감을 불러일으켜, 각 지자체는 생존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 2. 지방소멸론의 이론적 배경과 적용 과소마을과 한계마을 일본에서 과소·고령마을, 즉 '한계마을'과 관련된 논의는 주로 '재생', '재편', '소멸'의 3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재생'의 관점은 마을의 소멸은 곧 사회적 손실을 의미하며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마을을 소멸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관점이다. '소멸'의 관점은 이미 한계에 달한 마을에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 투입에 대한 효과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않으며, 오히려..

쟁점과 대안 1. 문제의 제기 2018년 3월 13일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지방분권관련 내용은, ①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질서임을 천명, ② 보충성의 원리에 의한 국가와 지방정부간 사무배분의 제시, ③ 지방정부의 입법·재정·조직 등에서의 자치권 확대 및 주민참여 방안확대 등임 2.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의 쟁점 ○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지방세 확충과 중앙정부 기능의 이양 ○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발전 3. 재정분권 추진방안 : 지방법인세·지역상생기금 검토 자치단체는 지방세 비중이 20%대로 자주재원이 취약 ○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의 세금에서 지방세 비중이 20%대에 불과하고, 지방세는 재산세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부동산 경기의 변동..

0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의의 공정선거의 실시에 방점이 있었던 지방자치의 부활은 자치단체와 단체장의 선거에 맞춘 제도였음. 당시 지방자치법을 초안하였던 내무부는 단체장은 임명직을 유지하고 단체장에게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까지 부여하는 극강시장-극약의회 형태의 지방자치를 1991년 출범시켰음. 선출직 지방의회와 임명직 단체장이라는 형태의 지방자치가 실시된 것임. 기형적인 형태에 대한 비판으로 1995년 선거부터 단체장도 선거직으로 전환되었음.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지방자치의 모습을 갖춘 셈임. 비록 자치단체 중심으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져 왔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나름의 발전과 함께 개선의 소리가 강하게 제기되었음. 그 동안 소홀히 되었던 주민자치에 대한 요구가 무엇보다도 강하게 제기되었음. 단체자치의 초점..

서론 지역기반 시민정치교육의 분석틀 : 교육목표, 교육방법론, 활성화 구조 1. 시민정치교육의 필요성과 분석틀 구분 구성 요소에 대한 질문 교육 목표와 지향 지역에 기반한 시민정치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 - 시민교육을 진행하는 교수의 지향은 무엇인가? - 시민교육을 수강하는 학생의 지향은 무엇인가? 교육 방법론 지역에 기반한 시민정치교육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가? - 교육은 어떤 단계로 구성되는가? -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가? 활성화 조건 지역에 기반한 시민정치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와 조건들이 필요한가? - 교육을 위한 협력 구조는 어떤 모습인가? - 교육을 위한 소통 구조는 어떤 모습인가? 2. 교육 목표와 지향 3. 교육방법론 4. 시민정치교육의 활성화 구조와 여건 ..

1. 인구감소 지방중소도시의 지원을 위한 법률 마련 ○ 현행 법률에서는 ‘인구감소’, ‘인구소멸’, ‘인구위기’ 등의 지역을 범위로 하여 정부의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현행 법률에서는 낙후지역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예를 들어,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일반농산어촌, 도시활력증진지역, 지역행복생활권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정부가 지역에 차등지원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지역인구감소의 지방중소도시가 재생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가칭)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거나 혹은 지역균형발전과 가장 밀접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일부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필요함 □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제..

□ 인구변화 ○ 인구 5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지방중소도시 41개 중 지난 10년간 인구가 5% 이상 감소한 도시는 삼척, 공주, 보령, 논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목포, 영주, 문경, 통영 등 12개 도시임 ○ 과거에 이들 도시는 지역의 거점도시였으나, 산업구조의 변화, 광역교통 연결, 외곽지역 개발, 혁신도시 조성 등의 이유로 거점도시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함 ○ 이들 도시의 인구감소 양상의 특징은 유소년인구 및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임 (단위 : %) ○ 연령대별 인구변화의 차이는 인구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10년과 2019년 위 12개 지방중소도시의 연령대별 인구 비중 면화를 살펴보면, 모든 도시에서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비..

1.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사업 개요 □ 추진배경 ○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최종 목적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가치 회복 - 도시지역은 소원했던 이웃 간의 공동체 복원, 농촌지역은 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와해되어 가는 지역공동체의 활력을 되찾을 필요 -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의 가치를 찾는 풀뿌리 자치활동과 이웃에 대한 포용과 배려 등 공동체내 돌봄을 활성화할 필요 - 이를 위해 주민과 접촉하는 최일선 행정단위인 읍․면․동을 주민 생활자치와 공동체 돌봄을 위한 중심으로 혁신 ○ 사업도입 및 모델 발굴(2017년 8월~ 2018년 12월) - (사업발표) BH 사회혁신수석,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사업구상 발표(2017년 8월) - (훈령제정) 근거훈령(대통령..

Ⅰ. 서론 ○ 주민자치는 지방분권으로 이양된 지방정부의 권한을 주민들이 제대로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방법을 결정하는 것임, 주민자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완성하는데 핵심요인임 ○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주민과 접촉하는 최일선 행정단위인 읍․면․동 기능과 역할의 변화가 필요함, 이에 따라 정부는 읍․면․동 단위로 주민참여기구인 주민자치회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하고 있음 - 주민자치회는 2013년에 최초로 시범적으로 실시된 이래로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총 408개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에서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임 ○ 현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 ‘주민주권 구현’이란 목표 하..

□ 지역공동체 생태계의 정의 ○ 지역공동체 생태계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밀접한 관계망을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상호 지원하면서 자생적으로 지속되기 위한 구성요소간의 관계를 의미 ○ 지역공동체 생태계의 구성원 주민 및 주민조직, 중간지원조직, 자생..

□ 거버넌스와 사회적 자본 ○ 거버넌스의 등장 배경에 대한 논의는 국내외 학자들에 의해 유사한 시기에 다양하게 언급 <거버넌스 등장배경> 학자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김정렬 (2001) ▪ 영미국가들 중심으로 나타난 급격한 경기 침체와 재정위기 ▪ 레인건과 대처의 집권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