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력이 권력을 장악한다!

재난과 사회 사례를 통해 살펴본 재난의 현주소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대재난 재난관리 시스템의 실태와 문제점 우리나라 재난관리 체계는 자연재해의 대처를 목적으로 하는 '자연재해 대책법'과 인위재난의 대책과 모든 재난 시 체계적인 긴급구조 활동을 위한 '재난관리법', 그리고 전..

지방재정, 왜 위기인가 실제 재정사용액 기준으로 보면,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거 쓰는 예산이 중앙정부보다 많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가 예산으로 하지만, 실제 집행할 때는 지방정부가 일하도록 하고 대신 국가 예산을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머리말- 재정, '그들'의 영역에서 '우리'의 영역으로 재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이나 공공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자금을 만들어 이용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일컫는다. 서구의 경우, 시민계급의 조세저항에서 근대 민주주의혁명이 시작되었고, 재산권 확보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 ..

제 1 편 행정이란 무엇인가? 제1장 행정이란 무엇인가? 23 제1절 행정과 행정학 24 1. 행정의 개념/24 2. 행정과 경영/26 3. 행정학을 왜 공부하는가?/30 제2절 정부와 행정 32 1. 정부의 개념과 형태/32 2. 정부관：정부의 범위에 대한 견해/33 지식정보화, 세계화, 시민사회화가 진행되는 21세기의 정부관은 단순..

제1부 개념과 가치 제1장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유형화 1. 서론 2. 개념이 기능과 정의 방식 개념이란 어떤 사물(대상)의 분질적 속성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상의 지각을 통하여 갖게 되는 어떤 생각이나 관념을 말한다. 개념을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이 용어이며, 용어의 뜻을 밝히는 것이 정의이다. 정의..

머리말 세금이란 우리가 함께 쓰는 공공 자금이자, 우리가 가진 '제2의 소득'이다. 1. 직장인, 납세 혁명 선언! 01 성실하게 납세하면 바보 되는 대한민국의 세태 02 대한민국 정부만의 가렴주구 공식 1970년대 개발연대의 기본틀 속에 짜인 현행 세제는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근본적인 틀이 바뀌지 않았다..

추천사 - 나라가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이 책을 보라 집권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수권능력과 대중적 정당성이다. 책을 펴내며 들어가는 글 -왜 국가재정인가? 한국에서 국가재정이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은 것은 보수와 진보에게 다른 정치적 함의를 갖는다. 한국의 취약한 ..

제1장 서론 감시에서 참여로 예산감시운동의 이념은 '재정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듯이 재정주권은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 때문에 예산감시운동은 '납세자 주권'운동이다. 납세자 권리는 납세자들이 정부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투명예산), 예산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

Ⅰ. 중산층 연구의 필요성 1. 중산층에 대한 관심과 중산층의 역할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전체 가구 중 중산층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음. 2009년 한국 중산층 가구인 중위소득(median income, 통계 대상 소득 중 가장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함. 중위소독은 전체 소득을 합쳐 사람 수로 나눈 평균소득 mean incom..

프롤로그 1. 부동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01 토지는 신의 창조물인가? 02 부동산 소득은 불로소득인가? 03 부동산은 공공재인가? 2. 부동산 공개념이란? 01 토지소유권 사상의 변화 02 대한민국에서의 부동산 공개념 : 토지 공개념을 실천을 옮기기 위해 1990년에 토지 공개념 관련 3법으로 불리는 '토지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