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력이 권력을 장악한다!

대담 - 김제동과 예산을 이야기하다 서문 - 대한민국 예산, 도둑들의 먹이가 되다 제1부. 불법 사설 정부, 대한민국 예산을 접수하다 분노 : 최순실 사태 어떤 의미인가 <은하영웅전설>에서 양 웬리는 "정치가의 부정축재는 개인의 부패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

프롤로그 제1장 인구감소와 관련한 16가지 의문과 주요 데이터 [인구감소에 관한 의문] 1 인구는 얼마나 줄어들고 있나? 2 출산율은 얼마나 저조한가? 3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는 어떤 관계인가? 4 어느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나? 5 인구가 지방에서 대도시로 얼마나 이동하는가? 6 ..

프롤로그 Chapter 1. 공동창조생태계와 공공부문 1.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1.1_한국을 엄습하는 암울한 그림자, 우리는 어디로? 1.2_방향 잃은 공공부문 혁신, 어디로 가야하나 2. 이제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한다 2.1_고도성장의 기억, 이제는 잊어야 한다 대통령 후보나 정치인 공약..

추천의 글 보는 것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흘려보는 것을 시라 하고, 가려보는 것을 견이라 하며, 마음을 얹어보는 것을 진이라 했습니다. TV 보는 것을 시청한다 하고, 여행하는 것을 견문한다 하며, 의시가 환자를 살필 것을 진찰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머리말 1장 빅데이터 시대, 어떻게..

들어가기 앞서 4 프롤로그 : 사회적 경제, 사회 변화를 위한 새로운 희망인가? 10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태생적인 한계 또한 자생력 한계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그간 사회적 기업 정책은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등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

프롤로그 CHAPTER 1. 참으면 맞고, 못 참으면 때리고 1. '군인'이라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숙명 2.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가 3, 늘어나는 군대 내 성폭력 1962년 국방부는 '제1회 미스 여군 선발 대회'를 열었다. 장소는 육군본부 강당이었는데, 드레스 심사와 수영복 심사까지 있었다고 한다. 군..

서문 책에 담은 내용들 블랙박스를 열며... 추천사 1부. 왜 1%가 중요한가? 1장. 보신각종 종이 울리고 예산의 유래 누가 치는가 3년살이 디-데이 앞당기면 지켜질까 12월 31일 데드라인을 넘기면 헌법은 준예산으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야를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헌법이나 ..

추천사 …………………………………………………………………05 프롤로그 ………………………………………………………………17 공공기관의 혁신은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효율성의 문제는 자원을 낭비하는데 그치지만 정의의 문제는 자원의 낭비뿐만 아니라 사회질서를 ..

머리말 종합요약 핵심과제는 거버넌스 가치의 연속성이나 전략의 기본 취지를 해치지 않으면서 변화되고 있는 사회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부문을 어떻게 조직하느냐 하는 점이다. 현대화된 정부는 다양한 시민단체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공서비스가 차별화되고 개인화..

들어가며_ 한국의 재정 민주주의를 위하여 Chapter 1 권력구조와 재정규율 권력구조의 의의 권력구조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다수가 수긍하는 '국민적 의지의 결정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헌법이라는 사회계약에 근거하여 '국민적 의지'를 결정하는 제도적 절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