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문화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 - 문화관광부(2006)

* 자료 전문은 파일로 올려 놓았습니다.

 

1.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여성과 문화정책에 관한 논의

 

1975년 세계 여성의 해가 선포된 이래 1995년에 이르기까지 4차례의 세계여성대회가 개최되면서 양성평등의 추구와 성 주류화는 국제사회의 주요의제로 부상하였다.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가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채택되면서 성 인지적 관점(gender sensitive perspective)은 정책 전반을 관통하는 주요한 고려사항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 이후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기구는 양성평등을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제로 선언하였다. 이후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예술과 대중매체, 문화보급 등에 있어 양성평등을 강조하는 성 인지적 관점(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문화정책 및 여성문화정책이 주요 의제로 강조되었다.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끼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 강조된 이후 유엔은 각국 정부가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도록 권고해 왔다. 성 인지적 정책(gender sensitive policy)은 삶의 경험과 요구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차이를 보인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정책결정 및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 양성이 갖는 그러한 경험의 차이와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책의 효과가 양성 간의 평등을 가져오도록 하는 정책이다. 여성과 관련한 정책담론이 WID(Women in Development) 접근법에서 GAD(Gender and Development) 접근법으로 전환되는 이러한 과정은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WID가 사회전반에서 여성이 겪게 되는 불평등과 낮은 대표성을 해소하고 여성의 권익신장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면 GAD는 젠더에 초점을 맞춰 여성과 남성 그리고 여성들 사이의 차이에 입각한 평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젠더 관점을 강조하는 성 주류화가 그동안 WID가 성취하고자 노력해왔던 전략들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여성/남성의 동등처우 관점과 젠더 관점은 여전히 상호 보완 관계에 있음을 인식한다면 혼란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Rees Teresa, 2002).

 

2. 국내 여성과 문화정책에 대한 논의

 

여성가족부는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5년 단위로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현재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03년～2007년)이 수립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문화와 관련된 정책은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1998년～2002년)에 비해 보다 진전된 형태의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여성의 문화예술 활동을 생산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으로서 여성이 문화 소비자로서만이 아니라 생산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발전된 모습의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성인지적 관점에 입각하여 2002년 12월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했다.

 

3. "문화의 힘, 미래한국을 바꾼다"라는 문화행정의 비전을 여성적 "소통.나눔.창조성"으로 실현

 

문화관광부는 2004년 「창의한국」에서 양성평등사회의 구현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과제와 27대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창의한국의 비전을 보다 구체화시킨 실천 가능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즉 여성적 “소통·나눔·창조성”의 가치를 문화적으로 실현하고, 문화관광부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성평등 문화정책종합계획 수립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2007_양성평등문화정책_비전_및_정책-anticp7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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