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는 1988년 미 종합무역법(The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에 의거해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3월 말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로서 미국의 63개 교역국에 대한 무역투자 장벽 내용이 담겨있다. 무역장벽보고서는 각국의 수입정책, 수출보조금 등 무역장벽을 다루고 있으며, 향후 미국의 우선협상대상국, 감시대상국 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중용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 대외 통상정책의 골간이 된다는 점에서 특히 미국과 교역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전반적으로 2007년 무역장벽보고서는 한미 FTA 타결 전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한미 FTA 타결 이후의 변화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07년 무역장벽보고서 중 우리나라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전년도 무역장벽보고서와 실질적인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려우나 보고서의 전체적인 분량이 크게 줄었음을 알 수 있다. 해마다 발표되는 무역장벽보고서 중 우리나라 관련 내용은 2005년도 37페이지에서 2007년 14페이지로 감소해 왔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우리나라에 대한 미 업계의 긍정적인 시각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007년무역장벽보고서_발표_미_무역대표부-anticp7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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