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이 국내 관광 분야에 미칠 변화와 전망

국내관광의 위기와 양극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정란수

 

주요내용

 

*  관광의 경우 감응도가 상당히 큰 만큼, 많은 관련 산업들과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시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며, 특히 FTA 협상의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특성상 한미 FTA 체결 역시 국내 관광 분야에 상당한 변화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하지만, 관과업계와 관광학계는 한미 FTA에 대한 영향 정도를 편협하게 하악하고 있거나,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는 견해가 강하다. 특히 문화관광부, 한국 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등 국내 관광 정책을 책임져야 할 각 기관에서는 관광 분야에 대한 영향 정도 파악에 미흡하고, 그 대처를 추진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 한미 FTA 체결은 관광자원 중 농촌관광 자원, 영화와 드라마 등을 통한 문화관광 자원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며, 관광투자에 있어서 공공투자 부문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이다. 또한 운송 서비스 민영화 또는 요금 상승은 국내 관광 수요를 감소시킬 수 밖에 없다.

 

* 특히, 개개인의 경우 여가와 관광에서 지역 문화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은 없고 그저 리조트 단지에서 돈을 내고 향략만을 쫓는 관광 형태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야말로 여가를 소비하지만, 진정으로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여가 소외 현상이 예살될 수밖에 없다.

 

* 특히, 각광받는 관광 형태인 남북관광.농촌관광.생태관광 등의 위축은 국내 관광으로 인한 지역 사회의 발전 등 긍정적인 면까지도 박탈할 소지가 강하며, 사회의 각종 문제를 해소하는 관광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2006_한미fta체결이국내관광분야에미칠변화와전망-anticp74.pdf

0.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