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공공사업 및 반대 운동의 개관과 현 단계-Ikariyama Hiro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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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공공사업을 환경보전의 틀 내에서 하지 않으면 국가는 그 역할을 완수했다고 할 수 없다. 환경파괴형의 낭비적이고 유해한 공공사업에 대한 시민의 반대운동도 성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공공사업은 지금 큰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

 

1. 양.질 모두 문제인 일본의 공공사업

 

일본의 공공사업은 양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 이후 일관해 공공사업은 '경기대책'의 정책 수단으로서의 측면이 부당하게 강조되어 이런 사회간접자본이 유익한 것인지 불요.불급한 것인지, 오해려 반대로 유해한 것이 아닌지 하는 등의 사업 내용에 대한 시비는 불문에 붙여졌다. 원래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현격히 규모가 컸던 공공사업이 공공투자 기본계획에 의해 지금까지 실적의 1.5배의 규모에까지 부풀려져 왔다. 이런 나쁜 사례들이 하천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1997년 개정으로 개선은 있었으나, 지금까지의 하천법에서는 하천관리의 권한을 국가가 독점하고 있어 시민의 관여를 허락하지 않아, 권력주의적.관료주의적 공공사업의 수행이 하천에 있어 다른 분야보다 휠씬 용이했기 때문이다.

 

2. 일본의 공공사업 반대 운동이 직면해 온 곤란

 

1) 미시마.누마즈의 교훈

 

다른 면에서는 각지에서 공공사업과 거기에 동반하는 개발에 의해서 심각한 공해문제, 환경문제가 발생하여 공해반대, 개발반대의 주민운동이 태어나게 되었다. 고도 경제성장기의 주민운동으로 중요한 획을 이루는 것은 미시마.누마즈시의 석유 콤비나트 건설 계획 반대 운동이다. 욧카이치의 심각한 공해문제에 위기감을 가진 미시마.누마즈의 주민들은 과학자의 협력을 얻어 철저한 조사와 학습, 토론을 실시 정부가 고용한 권위있는 학자 그룹의 조사 결과에 대해 '시민의 과학'으로 승리하게 된다. 1. 전문가에 맡기지 않고 주민 자신에 의한 철저한 조사.학습.토론 2. 주민의 창의와 궁리에 의해 누구나가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대응 태세 3. 전문가의 적극적 참가 등이 이 운동의 교훈이며, 이것은 그 후의 공공사업 반대 운동과 개발반대 운동에 있어 시민운동에 원칙이 되었다.

 

2) 공공사업 반대 운동이 직면해 온 곤란

 

공공사업에 관한 시민운동은 사업의 단게에 따라 크게 2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이미 실시된 공공사업이 일으키는 공해, 환경 파괴, 인권침해 등을 문제 삼아 가동의 (부분적) 금지와 피해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2단계는 계획 단계에서 혹은 건설 도중에 문제가 있는 공공사업의 중지를 요구하는 것이다.

 

3) 문제가 있는 공공사업이 강행되어 온 이유

 

1) 법률의 미비

법률이 사업의 중지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공공사업에 관한 많은 법률은 사업의 개시부터 완료까지의 수속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 중지를 이한 수속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하고 있지 않다.

일본에는 오랫동안 환경영향 평가법이 없었다

: 환경영향 평가법이 제정된 것은 1997년이며, 제정된 환경영향 평가법도 미비가 지적되고 있다.

토지 수용법이 매우 강권적으로 되어 있다

: 토지 수용법은 사업 반대 등의 이유로 토지를 사업자(공공사업의 경우는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 등)에게 제공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가 있었을 경우,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토지르 강제로 수용 내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률은 본래 극히 한정이며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사업이 일정한 단계까지 진척되면 대부분의 경우 당연한 일로 토지 수용법이 발동된다. 일단 토지 수용법이 발동되어 수용.사용으로 향하는 수속이 시작되면 토지 소유자 측에서 저항의 수단은 사실상 없다. 

2) 낮은 사법의 독립성

사법의 독립성이 낮고 행정에 추종하는 것이다. 특히 문제인 것은 앞에서 말한 토지 수용법과 관련된 재판이다. 사업 인정을 하면 사업자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 사업 인정의 취소를 요구하고 재판을 일으켜도, 공사가 멈춘 적은 없다.

3) 정재관(政財官)=철의 트라이앵글

공공사업을 둘러싼 강고한 이익 공동체 이른바 정재관(政財官)=철의 트라이앵글이 완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학(學)이 해온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해 두고 싶다. 공공사업의 계획 수립에 있어서 다양한 단계에서 대학교수 등 학식 경험자를 포함한 각종의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재삼자 위원회 등 명칭은 여러 가지)가 설치되는 것이 적지 않다. 대부분의 위원회에서는 행정기관이 위원을 지명.임명해 위원을 공모하여, 반대파 시민을 위원으로 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이다. 대학교수의 권위가 반대 여론이나 의회에서 추궁을 무시하는 것에 이용되는 것이다. 어용학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공공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느 정도 구체적인 이익을 얻고 있는지 잘 모르는 곳도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학자들은 정치가나 고급관료, 재계인과 인적 결합을 강고히 하여 독립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4) 공공사업 의존형 지역경제

임업.농업의 쇠퇴에 따라 사람들의 상당수는 도시 지역에 일자리를 구하고, 현지에 남은 사람은 공공사업에 의존하는 건설 회사를 세우거나 거기에 취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쓸데없는 공공사업, 유해한 공해사업이어도 그것을 유치하지 않으면 지역의 고용과 소득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3. 전환기에 서 있는 일본의 공공사업

 

일본의 공공사업도 1990년대 말 이후 큰 전환점에 접어들고 있다. 1. 직접적인 계기는 심각한 재정위기이다. 2. 재정위기를 가져오면서 환경파괴를 진행시키는 공공사업에 대한 국민 여론의 비판이 고조된 것이며,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2000년의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의 참해였다. 3. 지방분권의 진전과 지방자치의 고조, 다른 한편으로는 '삼위일체 개혁'에 의한 지방재정 위기이다. 4. 일본의 지배적 자본의 교체와 그 요구의 변화이다.

 

4. 현 국면에 있어서의 새로운 문제

 

공공사업은 양적(금액)으로는 축소되고 있지만 그 내용이나 공공사업을 둘러싼 상황에는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있다. 1. 공공사업비가 축소해 쇠퇴하면 할수록 정재관(政財官)=철의 트라이앵글은 기존의 계획을 더욱 강하게 고집한다. 2. 공공사업 감축의 직접적인 동기가 재정위기이기 때문에 화폐로 평가한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사업이 우선하게 된다. 3. 같은 이유로 과소 지역을 비롯하여 농산촌이나 반도, 낙도 등의 공공사업이 주민생활의 관점으로부터 필요한 것이어도 경제적 효율성이 낮다고 하면 없어질 경우가 증가했다. 4. 중의원 의원선거에서 소선거구 제도 도입(1996년) 이래, 일본의 정당은 국회의석상으로는 자유민주당 및 민주당의 양대 정당과 그 외의 중소 정당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여당의 자민당은 물론 다음의 총선거로 정권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도 공공사업 정책의 발본적 개혁의 전망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맺는 말 - 향후의 과제

 

공공사업 개혁의 첫 번째 과제는 기업.단체 헌금의 전면 금지이다. 두 번째의 과제는 관료의 낙하산 인사의 전면 금지이다. 세 번째는 공공사업을 비롯해 재정에 있어서의 국가주권의 확립, 특히 미국에의 종속관계를 해소하여 대등.평등한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공공사업 재평가제도의 개혁이나,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사업은 일단 중단하고 그 위에 반대파 시민.전문가가 참가하고 재검토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의 과제는 공공사업 축소에 의해 건설업의 고용.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서 농산촌 본래의 기간산업인 농림업을 재건하기 위한 발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이 때문에도 대미 종속의 해소가 필요하다). 여섯 번째로 한정된 재원 속에서 신규 시설의 건설을 억제하면서 노후화 한 시설의 배리어 프리화(장애인이 쓰기 좋은 시설로 개편), 에너지 절약화, 보강, 개축, 안전한 해체 등 기존 시설을 위해서 재우너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의 공공사업 및 반대 운동의 개관과 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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