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 국가를 넘어:대체적 지역개발과 일본의 경험 - Miyamoto Keniti

* 자료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1. 세계공황과 경기정책으로서의 공공사업

 

세계 대공황은 신자유주으의 실패에 한 술 더 떠 심각한 경제위기로 발전하고 있다. 공황 대책을 세우려면 신자유주의를 중단하고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공공사업.서비스의 확대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대체 어떠한 공공사업을 전개하면 좋은 거신가. 향후 일본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공공사업을 확대할 전망이어서 일본의 실패의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일본의 공공사업의 역사적 교훈 - 토건 국가는 무엇을 가져왔는가

 

전후 일본의 재정의 특징은 사회간접자본 충실 정책에 의해서 공공투자가 세계 제일이 된 것이다. 1997년 3월 1일자 '뉴욕 타임즈'는 일본의 공공투자가 미국의 군사비보다 크고, 미국 인구의 반, 국토 면적의 4%의 날가 공공사업을 물처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을 두고 '토건 국가'라고 불렀다. 첫째, 일본의 공공투자가 민간기업의 생산 기반의 충실을 우선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공공사업이 공공성을 상실하고, 환경파괴나 공해의 원인이 된 것이다. '공공시설의 공공성'이라 함은 정치경제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이 그 존립하는 사회의 생산이나 생활의 공동적 일반적 조건을 보장하고 2. 특정의 개인이나 개인 기업의 이익에 이바지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용이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 3. 건설.관리 시에 주변 주민의 기본적 인권이나 자연 환경.어메니티 등의 커뮤니티의 일체성을 침해하지 않고, 가능한 한 복지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조건으로 설치 4. 설치.개량의 가부에 대해서는 주민의 동의를 받아 민주적 수속이 보증될 것. 셋째는 공공사업이 거대한 비용에 비해 경제적 효과가 부족하고, 한편 재정의 적자를 낳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이다. 네 번째는 공공사업이 정권 정당의 정치 기반의 유지에 사용되어 부정이나 오직(汚職:더러운 직책, 낙하산 인사)을 낳았다. 향후 불황 대책으로서 공공사업이 복원되어 가겠지만, 이 때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하고 공공사업이나 지역개발정책의 전망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3. 지구 환경의 위기

 

경제위기 하에서 돌연 정책 논의가 후퇴했지만, 지구 환경의 위기는 확실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지구 환경의 위기의 대채그로서는 국제적인 과제도 있지만, 발 앞의 지역에서부터 순환형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현실적인 정책이다.

 

4. 유지 가능한 내발적 발전(Sustainable Endogenous Development)

 

일본의 경험으로부터 내발적 발전의 3가지 원칙을 끌어 낼 수 있다. 1. 목적의 종합성 2. 개발의 방법 3. 주체는 현지의 자치체, 기업, 사회조직, 주민. 대표적인 일본의 사례 * 오이타현 오야마 마을 * 오이타현 유후인 마을 * 나가노현 우수다마치(메디코.에코.폴리스=의료 환경 도시) * 오키나와현 요미탄 촌 * 비와호 보전 운동(유채꽃 프로젝트)  

 

 

토건국가를넘어-대체적지역개발과일본의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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