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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용산구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 - 민주노동당 용산구위원회

바람과 술 2010. 2. 8. 14:28

1장. 2009년 용산구 세입세출 총괄분석


1절. 2009년도 용산구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분석


2절. 2009년도 용산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분석


1. 보조금 23.1%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지방세 수입은 19.96% 증가하였다. 세외수입이 58.69% 큰 폭으로 감소함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은 서울 25개 자치구중 가장 작다.


2. 용산구의 지방세는 꾸준히 증가(전년대비 130억 원 증가)하고 있다.


2006년 9월 용산의 재산세 증가율은 서울시 1위로 33.5% 증가했으며, 국제업무지구 뉴타운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상승으로 재산세가 증가하였다.


3. 2009년도 일반회계 의존재원은 보조금의 증가로 56억 원(6.56%)증가


구성비는 조정교부금 및 재전보조금 48.85%, 보조금이 47.73%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세외수입의 급감으로 작년에 지급되지 않았던 지방교부세가 20억 원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전보조금은 8.79% 감소하였으나, 보조금이 7,690,091원 23.1% 증가하였다.


3절.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4절. 지방재정공시


2장. 2009년도 용산구 사회복지분야 예산분석


1절. 용산구 사회복지 예산 총괄


1-1. 기초생활보장 연도별 예산편성 분석


1-2. 취약계층지원 연도별 예산편성 분석


1-3. 보육가족 및 여성


1-4 노인청소년


2절. 예산계획 평가


2-1. 용산구 사회복지 예산 현황


2-2. 자체개발 복지사업


3장. 2009년도 예산안 중 확충예산과 사업


1. 결식아동 식사지원비 삭감액 25,287,000원 촥충하라


2. 노숙인등 최극빈층 지원비 10.640,000원을 확충하라


3. 친환경학교급식 지원비 5억 원을 책정하라


4장. 2009년도 예산안 중 삭감예산과 사업


1. 조찬기도회와 인쇄비용 2,000,000원 삭감


2. CCTV설치 운영비 663,280,000원 삭감


3.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비 1,178,300,000 삭감


5장. 2009년도 추경예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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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지방재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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