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만들기 법률안 재정소요 추계 - 국회예산정책처(2010)

I. 추계 배경

일자리만들기특별휘원장이 비용추계를 의뢰한 일자리 만들기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법」을 개정하여 법률한 입안 시 일자리 영향분석서를 함께 제출하고, 둘째,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하여 일용근로자와 이를 고용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셋째,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연금수령자가 중소기업에 근로할 경우 연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넷째,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한 학생들의 실습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동 위원회는 「쌀 이용촉진 및 쌀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안」,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물산업 육성법안」의 3거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의뢰하였다. 세입 관련 법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해수담수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사회적 기업 사업장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세제혜택을 부여하려는 2건의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의뢰하였다. 

II. 일자리 만들기 법률안 재정소요 추계 

1. 재정소요 총괄 

국회예산정책처가 일자리 만들기 법률안(10건)에 대한 비용추계를 실시한 결과 미대상 2건, 미첨부 2건을 제외한 6건의 법률안에서 2011년 약 2조6,537억 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향후 5년 동안 약 13조7,832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재정소요 규모를 예측하였다. 

2.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계대상,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층 이하인 저소득층 일용근로자와 이를 고용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할 경우 재정소요. 

추계방법, 연간 보수총액(지원대상자 추계치에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층 소득수준 추계치를 곱하여 산출) * 사회보험별 보험료율.

추계결과,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층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 일용근로자와 이를 고용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할 경우 2011년 약 1.9조 원이 필요하고, 향후 5년간 약 12.4조 원이 필요함. 

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계대상, 재직자노령연금 지급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공제할 경우 필요한 재정소요. 

추계방법, 추계대상 수 * 0.19 × (기본연금액 * (1-0.64) + 1인당 평균 부양가족연금액) + 0.81 * (기본연금액 * 0.75 * (1-0.64) + 1인당 평균가족연금액)

추계결과,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기준 소득에서 중소기업 근로소득을 공제할 경우 2012년 387억 원이 필요하고, 향후 5년 동안 총 2,365억 원 필요.

 

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계대상, 현장실습학기제 운용 실습비 정부지원.

추계방법, 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수 * 학생 1인당 정부의 실습비 지원금

추계의 결과, 정부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비를 지원할 경우 2011년 651억 원이 필요하고, 향후 5년간 3,850억 원 필요. 

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계대상, 지방자치단체가 해수담수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정지원.

추계방법, 해수담수화시설 유지보수비 및 전력비 * 국고보조율 50%.

추계결과, 개정안 제7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해수담수화시설을 운영 시 그 비용의 50%를 국가가 보조할 경우에 발생하는 신규 소요비용은 2011~2015년간 매년 40억 원+44억 원 수준이며, 향후 5년간 총 소요액은 약 2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6. 쌀 이용 촉진 및 쌀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안

농업과의 연계강화

추계대상, 쌀 가공품 생산에 필요한 계약재배 지원 재정소요 추계. 

추계방법, 계약재배 지원면적(연도별 확대) * 지원단가(㏊당 300만원)

추계결과, 가공용 쌀의 계약재배 단계적으로 확대할 경우 2011년 30억 원이 필요하고, 향후 5년간 1,140억 원이 필요.

가공용 쌀의 안정적 공급

추계대상, 정부관리양곡 할인판매 재정소요 추계.

추계방법, 정부관리양곡(20만톤 고정) * 할인비율(2005년산 768원/kg(정부양곡 고시가격 : 30,720원/40kg)을 280원/kg으로 64.5% 책정)

추계결과, 쌀 가공업자에게 정부관리양곡을 할인하여 공급할 경우 2011년 976억 원이 필요하고, 향후 5년간 4,880억 원이 필요. 

쌀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추계대상, 쌀산업 기술개발 촉진 재정소요.

추계방법, 연구개발 과제별 투입재정 산출.

추계결과, 쌀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시시할 경우 2011년 71억 원이 필요하고, 향후 5년간 295억 원이 필요. 

통계조사

추계대상, 쌀가공품과 관려된 생산·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 실시. 

추계방법, 통계조사 실시비용 5억 원(인건비 : 3억5,900만 원, 자료조사 경비 : 1억4,100만 원) * 통계조사 실시시기(매년).

추계결과, 통계조사를 실시할 경우 2011년 5억 원, 향후 5년간 26억5,300만 원이 필요.

쌀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운영

추계대상, 쌀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 설립·운영.

추계방법, 지원센터 설립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임차비, 자산취득비 재정 소요 추계.

추계결과, 쌀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2011년 9억5,900만 원이 필요하고, 향후 5년간 56억8,000만 원이 필요.

교육훈련

추계대상, 소비자 및 쌀산업 관련 종사자 교육훈련 실시.

추계방법, 소비자 교육 : 교육인원(2011년 600명), 2012년·2013년 1,2000명, 2014년·2015년 2,400명, 교육기간 1일) * 교육단가(4만원). 종사자 교육 : 교육인원(2011년 300명), 2012년·2013년 600명, 2014년·2015년 800명, 교육기간 3일) * 교육단가(35만원)

추계결과, 소비자교육 및 종사자교육을 실시할 경우 2011년 1억2,900만원, 향후 5년간 13억9,700만 원이 필요. 

전문인력 양성

추계대상, 쌀산업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추계방법, 전문인력 양성 : 교육인원(2011년 35명, 2012년·2013년 70명, 2014년·2015년 140명, 교육기간 17주) * 교육단가(350만원)

추계결과, 쌀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경우 2011년 1억 2,200만 원이 필요하고, 향후 15억9,200만 원이 필요. 

홍보전시관 또는 체험관 설치

추계대상, 쌀가공품 홍보전시관 또는 쌀 문화 체험관 설치·운영.

추계방법, 쌀문화체험관 설치 재정소요.

추계결과, 쌀문화체험관을 설치할 경우 2011년 25억 원이 필요. 

 

법률안 추계총액

법률안에 따라 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지원하고, 쌀 가공업자에게 정부관리양곡을 할인판매하며, 쌀산업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통계조사를 실시하며, 쌀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쌀산업 종사자 및 소비자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쌀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쌀문화체험관을 설치할 경우 2011년 1,189억1,000만 원이 필요하고 향후 5년간 6,453억2,200만 원이 필요. 

7.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도시농업위원회

추계대상, 도시농업위원회 설치·운영.

추계방법, 위원회 참석수당(민간위원 4인, 최대 10만원) + 위원회 운영비(행정심판위원회 운영비 회당 10만원 적용, 회의는 반기 단위, 물가상승률 적용)

추계결과, 도시농업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2011년 260만원이 필요하고, 향후 5년간 1,357만원이 필요.

도시농업 현황 실태조사 실시

추계대상, 도시농업 현황 실태조사 실시.

추계방법, 실태조사 실시비용 5억원(인건비 : 3억5,900만원, 자료조사 경비 : 1억4,100만원) * 실태조사 실시시기(매년).

추계결과, 도시농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2011년 5억원, 향후 5년간 26억5,300만원이 필요. 

전문인력 양성

추계대상, 도시농업 진흥 전문인력 양성.

추계방법, 도시농업지도자 교육 : 교육인원(매년 160명, 교육기간 17주) * 교육단가(350만원). 도시농업인 교육, 교육인원(매년 24,000명, 교육기간 1일) * 교육단가(10만원).

추계결과, 도시농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경우 2011년 1억2,200만원이 필요하고, 향후 5년간 15억9,200만원이 필요.

기술개발 촉진

추계대상, 도시농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 재정소요.

추계방법, 연구개발 과제별 투입재정 산출.

추계결과, 도시농업 관련 연구개발을 실시할 경우 2011년 60억원이 필요하고, 향후 5년간 300억원이 필요.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추계대상,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추계방법, 지원센터 1개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임차비, 자산취득비 재정소요 추계 * 16개 시도.

추계결과,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2011년 153억4,400만원이 필요하고, 향후 5년간 904억원이 필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추계총액

법률안에 따라 도시농업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시농업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도시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도시농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2011년 243억300만원이 필요하고, 향후 5년간 1,353억4,800만원이 필요.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계대상, 내국인이 해수담수화 시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신규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이 1/100의 10에 상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계대상, 사회적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50%를 감면.

III. 일자리 만들기 법률안 의견제시 

1.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타 근로빈곤층에 대한 차별 우려. 막대한 재정소요에 대한 검토 필요. 사각지대 해소의 어려움. 근로자간 지원형평성 제고 필요.

 

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자간 형평성 저해.

 

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자리 만들기 효과 미흡 우려. 

 

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실습학기제가 학생들의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유사한 다른 제도와 관계 고려. 지원금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면 역효과 발생 우려. 

5. 쌀 이용 촉진 및 쌀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안

쌀 소비·가공 분야 2011년 예산은 전체 대비 2.0%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