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2008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기업투자 활성호 근로의욕 고취 등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핵심 정책기조로 법이네 및 소득세 인하 등 대규모 감세조치를 단행하였다. 특히 부가가치세, 소득세와 더불어 3대 기간세목에 속하는 법인세에 대한 대규모의 감세조치는 최소한 단기적으로 비교적 큰 규모의 세수감소라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따른 단기 및 중장기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2008~2009년 금융위기 같은 경제환경 변화로 인한 감세조치와 함께 정부의 급격한 재정지출 확대로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어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감세는 단기적으로 세수감소를 초래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동태적 효율개선을 통해 국가재정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감세 조치와 경제위기의 대응 방안으로 재정지출을 대규모로 확대함으로써 미래의 세제개편 환경과 재정여건에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더욱이 최근의 적자 감세(deficit-financed tax cut)와 적자 재정지출의 확대가 궁극적으로 국민의 후생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효과는 향후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각종 보완정책과의 결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여 적자 감세정책의 각종 거시경제적 효과 및 세대별 후생 효과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비교하여 향후 조세정책의 방향 정립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Ⅱ.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및 재정 여건 변화
1. 조세체계 현황
1990년대에 이후 간접세의 비중이 감소하고 직접세 비중이 점점 커져서 직접세와 간접세가 거의 비슷해졌으며, 2002년 이후에는 오히려 직접세 비중이 더 커졌다. 그동안 간접세의 비중이 높아 세부담의 형평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또한 우리나라의 소비세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높아 간접세의 높은 비중으로 인한 세부담의 역진성의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세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비교해보면, 2000년 이후 경상 GDP 대비 부가가치세는 큰 변화 없이 4% 중반으로 안정적인 세수를 보이고 있는 반면,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이 계속 인하되어도 세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법인세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와는 대조적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에 비해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세원 구성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이 여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개인소득과세 및 소비과세의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복지지출이 증가하는 등 재정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소득과세의 세율인상을 통한 세수확보는 자본배분의 왜곡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재경제 상황에서 자본과 고급인력의 유출을 가져와 국제자본시장에 경쟁력 약화 등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개별 국가들은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국제조세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자본유치 노력에 따른 조세유인책이 하나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세율을 인하하고 대신에 소비세의 비중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역할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약한 편이다. 이는 전반적인 조세부담률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소비과세를 일반소비세와 개별소비세로 구분해 보면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 일반소비세의 비중도 높은 편이나 교통세를 중심으로 하는 개별소비세의 비중이 다른 국가들과 차이가 크다. 반면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소득세 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고,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도 OECD 평균에 비해 낮다.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의 총 세수 대비 비중은 살펴보면, OECD 평균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07년 기준 25% 정도로 우리나라(2007년, 16.7%)와 비교하여 아직도 상당히 높다. 법인세의 세수입 비중은 연도별로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여 대체로 큰 변화 없이 8~11% 수준을 유지하는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다.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은 아직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다.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은 아직 OECD 평균에 비해 낮으나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소득세의 최고세율과 적용대상 소득수준은 OECD 국가 평균과 유사하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1970년대에 도입된 이후 변화없이 10%로, 일본의 5%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유럽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한편,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들이 소득세 및 법인세의 최고세율이 점차 인하되는 반면 이들 국가들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인상되고 있다.
2. 재정운용 현황 및 여건 번화
최근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양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재정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으로 구분되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재정은 고도 경제 성장을 위해 사회간접자본 투자, 전략산업의 육성 등 경제 부문에 집중투자해 왔다. 지방정부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는 197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의 달성을 위해 사회간접자본 투자, 전략산업의 육성 등 경제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의 규모가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2008년에 정부는 현행 6~35%인 소득세율을 2010년부터 6~33%로 낮추고 법인세율도 11~22%에서 10~20%로 내리는 감세정책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로 인한 세수가 2009년 11.2조 원이 감소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방세 등 세수의 부족으로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취약하면 중앙재정도 악화로 이어져 재정파탄이 우려된다. OECD는 재정지출을 정부기능의 분류에 따라 일반정부의 재정지출을 크게 10가지로 분류한다. 크게 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경제업무, 환경보호, 주택 및 지역개발, 보건, 오락·문화 및 종교, 교육, 사회보호 등으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호, 보건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선진국에 비해 매우 작은 편이다. 정부기능에 재정지출 규모 측면에서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인구 고령화로 보건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일반공공행정 지출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감소하였다. 이처럼 세계경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예산 증대, R&D 및 교육지출, 저소득층 지원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제경쟁이 심화되는 경제환경에서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계를 확립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Ⅲ. 감세가 재정운용의 방향에 미치는 영향
1. 감세와 재정건전성 논의
2008년 세제개편은 양호한 재정개선 추세를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경제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09년 세제개편은 경제위기의 여파로 세원 투명화 노력과 단기적인 소비회복,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으로 구성되었다.
재정수지는 세입 여건은 개선되었으나 지출소요도 함께 증가해 중기적인 재정운용의 시각에서는 다소 적자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재정수지는 2013~2014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통합재정수지는 2011년에,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대상 재정수지는 2014년에 흑자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국가채무는 2009년 결산과 2010년 성장률 전전망 개선, 세입기반 확충노력 등에 따라 2009~2013년 계획에 비해 다소 개선되어 2014년 GDP 대비 31.8%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세입 여건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조세부담률에 대한 전망은 지방세 수입의 대폭 감소 등에 따라 2010~2014년간 연 19%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세입확대 노력 등을 통해 조세부담률은 매년 완만하게 상승하여 2014년 19.8%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2014년 국가재정운영계획안」에서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먼저, 세입기반 확충이다. 이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지원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조세원칙과 국제기준에 배치되는 제도는 과감히 정비하고 신규감면도 억제하되 서민·중상층,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가급적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세 정상화 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세원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출생산성 제고이다. 이는 예산을 아껴 쓰면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재량지출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즉, 균형재정 목표달성 시까지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매년 2~3%p 낮게 유지하는 것 등이다. 또한 부처가 재정수반법률안 및 중장기 계획 추진 시 재정당국과 사전 협의절차를 내실화하는 등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주요국의 세제개편 동향과 재정건전화 정책대응
3. 감세와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으 상관분석
4. 소결
Ⅳ. 감세와 재정운용의 경제적 효과 및 정책과제
1. 이론적 배경과 기존 문헌
2. 분석모형
3. 감세와 재정운용의 경제적 효과
Ⅴ. 결론 및 정책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