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영향사전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김준현/김경혜),2011년.

※ 자료의 원문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sdi.re.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원칙적으로 정책을 개발할 경우, 새로운 정책이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 부정적 영향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사전영향은 해당 정책이 의도한 목표를 기준으로 분석·평가된다. 즉, 특정한 정책의 대상, 효과 등과 관련하여 정책입안 초기에 미리 의도했던 목표가 달서욀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정책집행단계 이전에 미리 검토해야 하며 그에 대한 확신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정책은 예상하지 못한 대상에게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의도하지 않은 정책영향은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부수적인 결과로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확인된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정책영향은 그 심각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사전영향평가 단계를 보완하는 데 활용된다. 신규 정책이 미칠 영향을 사전 평가할 때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진 분야는 재정적 영향과 정치적 실현가능성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 이래로 개발 중인 정책이 환경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이 중요한 검토대상으로 부상하였고, 1990년대 무렵부터는 여성 및 사회적 소수계층의 권리와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정책형성과정에서 개발 중인 정책과 사업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순편익에 대한 관심을 넘어 화폐화하기 어려운 사회적 영향으로 강조점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연구 내용

제2절 연구방법

제2장 복지영향사전평가 개요

제1절 복지영향사전평가의 의의

1. 사전영향평가

전통적으로 정책학에서는 정책 등이 결정되기 이전에 검토 중인 정책대안이 초래할 결과를 예측하고, 예상된 결과가 국가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제시하여 정책결정자의 결단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합리적 활동을 정책분석(policy analysis)이라고 분류해 왔다. 정책분석은 정책결정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와 지식을 산출하는 활동으로, 정책대안들이 가져올 결과들을 예측하고 그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추정하는 활동을 포함하게 되는데, 이 활동을 '사전영향평가' 혹은 '사전적 영향평가'라 한다. 한편 정책과정에서 정책 등이 집행된 이후에 집행된 정책 등이 애초에 의도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나아가 구체적으로 의도한 결과는 얼마나 발생하였는지를 평가하여 추후에 정책집행이나 새로운 대안 모색에 활용하는 합리적 활동도 중요한데, 이를 정책평가(policy evaluation)라 한다. 그리고 정책평가과정에서 이뤄지는 대표적인 활동을 impact assessment, 혹은 impact evaluation이라 하며, 우리말로는 '영향평가'라고 통칭한다. 오늘날의 사전영향평가는 종래의 정책분석에서 강조하였던 경제적 영향을 넘어 사회적 영향, 환경적 영향으로 그 검토 분야를 확대, 구체화시켰고 이들 세 가지 분야의 영향에 대해 균형 잡힌 분석을 욕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정책분석의 범주를 넘어서는 보다 진일보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2. 복지영향사전평가의 개념

복지영향사전평가는 서울시의 특정한 정책과 사업들이 서울시민, 특히 취약계층 시민들의 삶의 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추정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인 정책·사업들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극대화시키고, 부정적인 효과는 극소화시키도록 계획과 사업내용을 수정하거나 필요한 대안을 마련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3. 복지영향사전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복지영향사전평가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사업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취약계층이 일반 시민들과 구별되는 복지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영향사전평가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울시 사업이 사회적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미치는 차별적 영향 정도 ○ 사업시행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역효과 ○ 사회적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미치는 역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 대안 ○ 사회적 취야계층 시민들에게 미치는 역효과를 완화·보상할 수 있는 방법.

제2절 복지영향사전평가와 여타 사전영향평가의 차이점

1. 환경영향평가

2. 성별영향평가

3. 사회영향평가

4. 평등영향평가

제3절 서울시 복지영향사전검토 실태

1. 조사목적

2. 조사대상 및 설문내용

3. 조사방법

4. 조사결과

제3장 관련 영향평가제도

제1절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1. 국내 환경평가제도 개요

2. 환경영향평가

3.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제2절 성별영향평가

1. 평가대상

2. 평가체계

3. 평가 절차

4. 평가 지표 및 측정방법

5. 평가의 효력

제3절 사회영향평가

1. 평가대상

2. 평가체계

3. 평가 절차

4. 지표 및 측정방법

제4절 평등영향평가

1. 평가대상

2. 평가체계

3. 평가 절차

4.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5. 평가의 효력

제4장 복지영향사전평가 설계안

제1절 복지영향사전평가 기본구조

1. 평가의 기본원칙

복지영향사전평가(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기에 앞서 복지영향사전 평가가 전제하고 있는 점과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철학 등을 기본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복지영향사전평가는 최선의 정책대안이 선택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제도일 뿐, 정책결정을 대체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둘째, 복지영향사전평가는 사전적으로 이뤄지는 기존의 다양한 사전평가제도들을 통합·대체하기보다 이들을 보완하고자 제안되엇다. 셋째, 복지영향사전평가는 검토 중인 정책대안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정책결정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데 기여하고 한다. 넷째, 복지영향사전평가는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참여를 강조한다. 

2. 적용 대상

3. 복지영향사전평가제도의 구성

제2절 제1단계 복지영향 자체평가

1. 평가체계 

2. 평가 절차

3. 평가 항목 및 문항

4. 조사 방법

5. 평가 활용

제3절 제2단계 전문 복지영향사전평가

1. 평가체계

2. 평가절차

현장조사가 완료되면,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평가항목 및 평가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 단계를 보통 스코핑(scoping)이라 한다. 

3. 평가항목 및 조사방법

4. 평가활용

제5장 복지영향사전평가 시범평가

제1절 시범평가 개요

1. 시범평가 추진과정

2. 시범평가 대상 계획·사업의 내용

3. 복지영향 자체평가서(안)의 구성

제2절 시범평가 결과

1. 제출된 평가서의 작성 수준

2. 평가 필요성과 평가대상사업의 평가적정성

3. 복지영향사전평가

4. 대안 검토 및 전문평가 필요성

제3절 시범평가의 평가 및 시사점

1. 평가서 작성의 수월성 여부

2. 복지영향 평가문항별 의견

3. 평가의 실효성

4.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제1절 요약 및 결론

1. 연구내용 요약

2. 결론

제2절 향후 과제 

1. 평가조직체계

2. 평가 대상

3. 자체평가 평가서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