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3절 KIHASA 복지재정DB
제2장 지표분석
제1절 일반지표 현황과 분석
제2절 분석지표 현황과 분석
KIHASA 복지재정DB의 분석지표는 복지규모지표(7개)와 복지수준지표(4개), 복지증감지표(6개)의 총 17개 지표로 구성된다. 복지규모지표는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수준을 비교할 때 자주 이용되는 지표이다.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분석지표는 복지예산비율과 국고부담비율, 지방정부 부담비율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고부담사업의 증가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살펴보는 지표로서 자체사업 비율과 자채재원 충당비율의 분석지표도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비해 복지결산비율은 세출예산 중 복지예산을 실제로 얼마나 집행했는지를 살펴보는 지표로 활용된다. 복지규모지표가 일반적인 복지재정을 분석하고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수준을 비교하는 지표라면, 복지수준지표는 각 지방정부의 복지 욕구에 따른 정책적 대응을 살펴보는 지표이다. 이러한 지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복지욕구를 야기하는 인구학적 변수가 예산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복지증감지표는 복지재정의 전년 대비 증가수준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이다. 복지재정은 경직성 지출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년데 비해 증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급작스런 증가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복지재정의 전년 대비 증감을 나타내는 분석지표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제3절 소결
제3장 심층분석
제1절 지방정부의 세입 현황과 문제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분권교부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부간 재정조정제도를 통해서 배분되지만 지방정부의 의지보다는 중앙정부의 배분방식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제2절 사례분석-서울시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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