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부패방지(정책) 효율성 분석 - 윤기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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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의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부패방지 정책은 그 동안의 사후적·통제적 부패통제 정책에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사전적·예방적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부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경우 정부의 정치적 정당성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있어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켜 비효율성을 증가시켜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부패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국가의 문제인 것이다. 

Ⅱ. 이론적 논의

1. 부패와 부패방지정책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부패방지 정책의 목표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부패유발요인의 제거, 부패비용의 증가, 통합성의 제고 등으로 볼 수 있다. 우선 부패유발 요인의 제거는 행정서비스와 공급자와 수요자 입장에서 관료의 부패 개입경로를 밝혀해고 차단하는 것이다. 둘째, 부패비용의 증가인데,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적발확률, 유죄선고 확률 및 형량 등을 증가시켜 부패행위와 관련된 비용을 높여야 한다. 셋째, 부패관련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교육이나 강령 등을 통해 관련자를 참여시켜 부패정책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부패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통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에는 사후적이고 통제적 차원의 정책과 사전적이고 예방적 차원의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후적이고 통제적인 부패정책은 이미 발생한 부패행위에 대해 공권력을 통해 위반자를 적발하고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비리행위경험자는 물론 비경험자들이 지니고 있는 잠재적인 부패의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수단이다. 반면에 사전적이고 예방적 차원의 부패방지 정책은 부패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을 제거하기보다는 공직자가 공정한 업무수행을 확보하고 부패행위의 적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부패행위를 차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2. 부패방지정책의 성과

3. 효율성 분석기법으로서 DEA

Ⅲ. 연구방법론

1. 연구를 위한 분석지표

2. 조사설계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2. 부패방지 효율성 분석

3. 광역자치단체별 차이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우선 자료포락분석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부패방지 시책의 결과 중 청렴도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고, 개선도와의 연계성을 높일수록 효율성의 측정이 정확해질 수 있다. 따라서 청렴도의 점수 차이구간을 늘이고,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시도의 경우 예산의 삭감을 통해 효율성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부패방지와 관련된 교육실적은 부패방지정책의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투입변수임이 드러났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별로 표준화된 청렴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청렴교육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넷째, 비수도권의 부패방지정책의 효율성이 수도권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수도권의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예산과 인력의 배치를 효율적으로 배열하고,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인구 200만 이상의 도농복합형 시도의 경우 부패방지정책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패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며, 예산과 인력에 대한 재배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