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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싱크탱크 산책], 박명준, 이매진, 2012, (130224).

바람과 술 2013. 2. 24. 21:34

추천의 글|‘숲’과 ‘나무’를 모두 만끽하는 산책의 맛 - 홍일표 


서문|정치와 정책은 하나다, 독일에서 

1장 좋은 정책, 무엇을 생산하고 어떻게 유통할 것인가 

정책 지식의 생산 방식과 싱크탱크 체제 

한국 싱크탱크 체제의 특성과 한계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2장 생각 공장 또는 아이디어 뱅크 - 독일의 싱크탱크 생태계 

독일의 사회경제 환경과 싱크탱크 

독일 싱크탱크 약사 

분화와 증식 - 독일 싱크탱크의 유형 

3장 국가도 대학도 못하는 일을 한다 - 비대학 학술 싱크탱크 

예산은 주고 낙하산은 안 주는 

민주적 규제와 거버넌스 연구의 중심지 - 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 

독일과 유럽 경제 분석의 특급 브레인 - 경제를 위한 연구소 

기후변화 문제를 탐구하는 간학제적 연구 센터 -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민주주의, 평화, 갈등의 과학적 연구 기지 - 평화와 갈등 연구를 위한 헤센 재단 

연구가 먼저, 정책 자문은 다음 

4장 ‘의무 연구’에도 맞춤 해답은 없다 - 정부 부처 산하 싱크탱크 

정부 비판을 뺀 정책 개발? 

노동시장 연구의 최강자 - 노동시장과 직업 연구를 위한 연구소 

종합적인 도시 정책을 생산한다 - 도시개발연구소 

‘의무 연구’와 좋은 정책의 공존을 위해 

5장 정책이라는 수단으로 가치를 담는 그릇 - 정당 싱크탱크 

정당에 휘둘리지 않는 정당 싱크탱크 

노동조합과 사회민주주의의 세계적 전파자 -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기독교 민주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의 메카 - 콘라트 아데나워 재단 

'정치가 자문'과 '정책 자문'을 구분해야 한다. 정치가 자문은 정치가들 자신이 효율적으로 활동하고 내용적으로 전문성을 지니면서 정치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정책 자문은 입법 과정에서 정책의 내용을 마련하는 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한다. 


녹색 정책의 급진적 전파자 - 하인리히 뵐 재단 

민주주의, 정치 교육, 세계 시민


독일의 정당 싱크탱크들은 한 나라의 시민사회의 역량과 정치적 영향력의 문제가 단순히 국내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독일 정당 싱크탱크들은 세계 주요국에 해외 사무소를 설치하고 독자적인 외교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6장 담론과 정책을 생산하는 세련된 사회 참여 - 기업 싱크탱크 

책임의 회피가 아니라 책임의 실천 

기업 효율성과 사회 혁신을 향한 의지의 살아 있는 결합체 - 베텔스만 재단 

글로벌 대기업의 넓은 네트워크에 기초한 간접 싱크탱크 - 로베르트 보쉬 재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싱크탱크 

7장 ‘단체의 나라’를 이끄는 사적 이해 정부 - 이익단체 연계 싱크탱크 

이익단체의 사익과 공익 사이에서 

독일 경제계를 대변하는 공익 지향적 정책 브레인 - 쾰른 경제연구소 

노동자의 시각에서 좋은 정책을 생산한다 - 한스 뵈클러 재단과 경제사회연구소 

공동의 이성으로 이해 정치를 규제하라 

8장 정치와 정책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 소규모 독립 싱크탱크 

작지만 강한 차세대형 싱크탱크 

‘미래를 위한 정치’를 설계하는 젊은 싱크탱크 - 베를린 폴리스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적 세계 경제 질서를 그리는 싱크탱크 - 위드 

정책 시장의 중소기업이 생존하는 길을 찾아 

9장 국가 독식형에서 자율성과 다원성으로 

비교와 함의 

국가 독식형 싱크탱크를 넘어 

돈과 내용을 분리하라 - 자율성의 의미 

갈등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 다원성의 가치 

질적으로 새로운 제도적 기획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