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은 왜 고용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 김수현(새사연), 2013.

※ 자료의 원문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http://www.saesayon.org) 연구DB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미국의 최저임금 인상 논쟁

에드워드 글레이저 하바드대 교수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그는 블룸버그 칼럼을 통해,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고용감소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근로장려세제를 강화하거나 세금을 통한 새로운 저소득층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저소득층을 돕는데 있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반대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의 경우 뉴욕타임즈 칼럼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제안에 강한 지지를 표시하고 있다. 그는 경제가 성장했음에도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최저임금을 인상할 시기가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대학교 경제원론 교과서에나 나오는 고용감소는 발생하지 않을 걱이라고 주장한다. 즉, 최저임금 제도를 통해 정부는 큰 고용감소 없이 힘들게 일해도 빈곤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 최저임금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

최저임금제를 둘러싼 이런 논쟁들은 결국 최저임금의 인상이 급격한 고용감소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으로 볼 수 있다. 노동자가 생산에 기여한 수준까지는 임금이 상승해도 고용이 감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의 인상이 급격한 고용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크루그먼을 비롯한 많은 경제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최저임금의 인상이 생산성 향상이나 소비활성화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고용감소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생산성 향상과 소비증대가 기업의 이익 확대로 이어져 최저임금의 인상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3. 최저임금은 왜 고용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① 노동시간 감소 : 최저임금 인상에 사용자들은 노동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택함.

② 임금 외 부분에 대한 노동자 지원 감소 : 사용자들은 건강보험이나 연금지원과 같은 임금 외 부분의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줄임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처함.

③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 감소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 상승에 대해 사용자들은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교육훈련비를 줄이는 선택을 할 수 있음.

④ 고용구조의 변화 : 고용인원을 줄이기보다 숙련 수준의 높은 노동자를 고용해 수익을 증대시킴. 이 경우 전체적인 고용인원은 감소하지 않지만, 교육수준이 낮고 숙련수준이 낮은 청년층의 경우 실업이 발생할 수 있음. 하지만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교육수준, 숙련수준이 낮은 청년층의 고용감소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⑤ 가격의 인상 : 사용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음.

⑥ 생산성 향상 : 숙련향상과 같은 방법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켜 수익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택함. 이와 같은 수익증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 상승을 상쇄시킴.

⑦ 최저임금 인상이 효율임금의 역할을 수행 : 최저임금 상승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용자의 전략과 별개로 노동자 스스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동기가 됨.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로 이어지지 않음.

⑧ 고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감소시킴 :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상승시켜 비용을 증대시킴. 기업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해고가 아닌 고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비용 감소를 통해 비용 상승 문제를 해결함.

⑨ 이윤의 감소 : 단지 이윤을 줄이는 수준으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 상승은 상쇄될 수 있음.

⑩ 수요의 증대 :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소비가 증대되고 상품의 수요 역시 증대됨. 이로 인한 매출 증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을 상쇄할 수 있음.

⑪ 이직률 감소 : 이직은 생산의 중단, 새로운 직원의 모집 및 교육훈련과 같은 비용을 발생시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 증가는 이직률을 감소시킴으로써 이직으로 인한 비용을 줄임. 이로 인한 이익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을 상쇄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