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화산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과제 - 조형근, 국회입법조사처, 2013.

Ⅰ. 서 론

현재 국내 영화산업에서는 전 분야에 걸쳐 특정 사업자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 영화산업의 다양성이 점차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영화 제작을 위한 자금조달 및 영화창작 활동을 포괄하는 투자·제작, 완성된 영화를 극장에 유통시키는 배급, 극장에서 일반 관객들이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상영, 영화상영 이후 DVD·TV·온라인 등의 방식으로 영화가 판매되는 부가시장 등 영화의 제작 및 유통과 관련된 과정에서 대기업 중심의 소수의 사업자가 높은 시장점유율을 점유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특히, 특정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는 특정 영화에 유리한 방식으로 영화의 배급 및 사영이 이루어지는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영화산업의 다양성을 감소시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Ⅱ. 주요 개념 및 기존의 논의사항

1. 주요 개념

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념

나. 영화산업 다양성의 개념

'영화산업 다양성'이라는 개념을 다양한 창작자들이 영화를 제작하고 이러한 영화들이 영화시장 내에서 활발하게 유통되어 관객들이 다양한 종류의 영화를 향유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자 함. 구체적으로는 ①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배경을 가진 창작자들이 다양한 소재, 기법 등을 활용하여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제작의 다양성'과 ② 다양한 영활들이 활발하게 유통되어 관객들이 이들 영화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유통의 다양성'이 모두 확보된 상태를 '영화산업 다양성'으로 정의하고자 함. 

2. 영화산업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논의

가. 긍정적 시각

나. 부정적 시각

다. 소결

일정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대형사업자 중심의 산업 구조는 대형투자자들의 투자위험도를 낮추어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영화산업의 하나의 독립적인 시장으로 형성되는데 있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임. 그러나 소수 대형사업자 중심의 산업구조 하에서는 영화산업 다양성이 확보되기 어려우며, 이 경우 영화산업의 핵심적인 성공요인인 창의성 부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따라서 영화산업의 특성상 대형사업자 중심의 구조가 구축되는 현실은 인정하되,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영화산업 다양성과 창의성이 감소하는 현상은 최소화하는 방안으로의 정책설계가 필요함.

Ⅲ. 국내 영화산업의 구조

1. 영화산업의 구조

2. 국내 영화산업의 현황

가. 투자ㆍ제작 부문

제작 부문의 경우, 중소규모의 제작자 위주의 구조이지만 최근 대형배급사가 공동제작의 방식으로 영화제작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은 경향이 지속될 경우에는 대형배급사가 공동제작의 방식으로 영화제작에 대한 영향력을 높일 수 있음. 

나. 배급 부문

한국영화와 외국영화를 모두 포괄하는 국내 영화 배급 시장에서는 최근 새로운 사업자의 성장으로 인하여 기존의 대기업 계열 배급사의 지배적 구조는 완화되고 있음. 다만, '한국영화' 배급만으로 좁혀보면, 소수 배급사의 지배적인 구조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남. 

다. 상영 부문

상영 부문의 경우, 스크린 수를 기준으로 3개 멀티플렉스 체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라. 부가시장 부문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국내 영화 부가시장은 인터넷 VOD 및 IPTV·디지털케이블 TV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현재 국내 영화 부가시장에서의 개별사업자의 매출규모는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공개가 되지 않아, 개별사업자별 시장점유율 산출에 한계가 있음. IPTV, 인터넷 VOD 등 디지털온라인 부문 영화 부가시장의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대기업이 주요 공급자로 진출한 상태임. 디지털온라인 부문의 부가시장은 현재까지 시장 형성 단계로서 특정 사업자로의 시장지배력 집중 현상이 가시저그로 나타나지는 않으나, 콘텐츠의 유통경로(플랫폼)를 보유한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이들을 중심으로 한 체제가 구축될 가능성이 있음. 방송 부문의 경우, 현재 국내 주요 영화전문 케이블채널을 CJ E&M이 보유하고 있어 방송 관련 영화 부가시장에서는 사실상 하나의 거대 구매자가 존재하는 상황임. 

마. 하위부문 간 수직적 결합

국내 영화산업은 배급과 상영 부분을 중심으로 대형사업자들의 수직적 결합이 일정 수준 진행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 향후 국내 영화산업의 대형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구조는 수직적 결합을 통해 더욱 강화되면서 안정적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음. 

Ⅳ. 국내 영화산업의 문제점

1. 불공정 거래의 발생

가. 투자ㆍ제작 부문

나. 배급ㆍ상영 부문

다. 부가시장 부문

2. 중소제작사 위축과 영화시장 양극화

3.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Ⅴ. 해외사례 및 국내 적용의 검토 : 강제적 규제 방안을 중심으로

1. 해외사례

가. 미국 : 겸업금지 규제의 실시

나. 프랑스 : 상영제한 규제의 실시

2. 국내에의 적용 검토

Ⅵ. 국내 영화산업의 개선방안

1. 정책의 기본방향

문화산업인 영화산업의 '산업'적인 속성을 인정하여 시장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은 최소화하는 동시에, '문화'산업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화산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구체적으로는 ① 영화시장 내 다양한 행위자의 협의를 통하여 공통의 규칙을 제정하여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영화시장 다양성 확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후, ② 투자·제작·배급·상영·부가시장에 이르는 영화산업의 생태계가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2. 자율규제 시스템의 구축

3. 영화산업 다양성을 위한 생태계 구축

가. 투자ㆍ제작 부문

나. 배급ㆍ상영 부문

다. 부가시장 부문

Ⅶ. 결론

현재 국내 영화산업은 양적인 성장은 이루었지만, 대형사업자 중심의 구조가 형성되어 영화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성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국내 영화산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과제_국회입법조사처_2013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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