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지향적 청소년 정치교육의 과제 - 김명정, 2010.

Ⅰ. 여는 글

실제로 일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다양한 정치적 경험들을 하고 있다. 학교의 정치교육은 기본적으로 교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사회과교육의 한 영역으로서 정치교육은 정치적 개념과 지식의 습득, 의사결정능력의 함양, 논쟁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화와 타협의 기술들을 가르친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정치교육의 목적들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심지어 정치학자들은 학교교육이 학생들의 정치적 지식 향상에 아무런 효과를 주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비판들은 교과로서 정치교육이 지닌 본래적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의 정치적 이슈들은 급변하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내용요소를 시의적절하게 구성하기가 어렵고, 교수-학습의 제한된 상황에서 다양한 정치적 경험들을 제공하기 어려우며, 무엇보다도 실제 사회에서의 경험이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정치교육의 효과를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교과교육의 한정된 테두리 속에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Ⅱ. 정치교육의 현주소

1. 정치교육의 의의

정치적 지식들에 대한 탐구는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 정치활동의 성격을 이해하는 기초를 형성한다. 정치학적 지식이란 자전거타기와 마찬가지로 오직 사용하고 실천함으로써 획득될 수 있는 실천적 지식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민주시민으로서 정치활동에 참여할 때 요구되는 지식은 대화와 토론의 과정을 통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관한 지식이라 할 수 있다. 

2. 참여지향적 정치교육

Ⅲ. 지방정치와 정치참여

1. 정치참여의 실태와 문제점

행정주도형 주민참여는 전통적 형태로서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관계가 수직적이다. 이는 관이 주민참여 과정을 주도하고 주민은 관이 추진하는 범위 내에서 참여와 의사개진의 권한을 갖는다. 공동협력형 주민참여는 자치단체와 주민이 소평적 관계에 있으면서 공동의 책임하에 상호협력하는 방식이다. 소위 로컬 거버넌스로 지칭되는 이 유형은 지방정치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은 있으나 양 당사자 간 책임권한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한계도 지닌다. 자생형 주민참여는 공익을 대변하여 특정목적으로 조직되기 보다는 주민이 스스로 조직하고 자발적 참여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유형은 자발성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지만 주도적 주민집단이 부재할 경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2. 청소년의 정치참여

Ⅳ. 학습경험의 실제성 제고를 위한 정치교육의 방향

1.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지방정치가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바로 '내 주변의 일을 해결하는 방법은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방정치문화의 내실화

Ⅴ. 제언

청소년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누진적인 참여의 경험을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이다.

2010_참여지향적 청소년 정치교육의 과제_김명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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