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참여확대 방안 연구 - 최창욱/김승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아직도 입시위주의 획일화된 교육환경 속에서 학교에서는 학생으로, 사회에서는 미성년자로 인식되어 청소년의 권리 확대를 위한 요구사항이나 정책에 대한 비판, 정책 결정 등에 대한 공식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자기결정에 대한 주체로서 참여를 제한받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는 청소년 권리나 참여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여전히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간주하여 청소년의 참여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등 청소년의 건강한 참여활동을 현실적으로 억제, 제한하고 있다. 

청소년특별회의의 근본 취지는 청소년의 정책참여기반으로 청소년 참여기구를 법제화하여 기존의 성인 중심의 의사결정구조를 청소년과 청소년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전문성과 현실성을 지닌 청소년정책으로 설정하고 추진하며 점검하는데 있다. 또 다른 목적으로는 중앙과 지방, 제도와 비제도, 소수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의 소통 역할과 다양한 계층과 영역의 합의를 재구조화하는 데 있다.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Ⅱ. 청소년참여에 대한 이론적 조망

1. 청소년참여 및 참여권의 개념과 의의

sheir(2001)는 청소년참여의 수준을 "① 청소년의 의견청취, ② 청소년의 의견표현 지원, ③ 청소년의 의견고려, ④ 의사결정과정 참여, ⑤ 권력과 의사결정의 책임공유"의 5가지로 제시하면서 4번째인 의사결정과정 참여수준부터 UN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최소의 참여권 성취기준으로 분류하였다.  

2. 청소년참여 관련 이론

3. 청소년참여기구 및 청소년참여권 현황

국제기구 및 각 나라의 청소년 정책참여 기구 및 동향을 통하여 드러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환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아동과는 달리 청소년들은 사회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청소년들의 사회참여권, 자기결정권 등 성인과 동등한 수준의 권리들을 주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국제기구의 주요 정책 속에는 글로벌 사회에서 국제사회의 구성으로서 역량 있는 국제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제반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청소년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는 물론이고 사회, 문화, 정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성인의 시각에서 위험한 환경과 행동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자신이 참여를 통하여 효과적인 보호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등 저비용고효율 정책기조로 전환되고 있다. 셋째, 국제적 연대를 통하여 참여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4. 청소년참여에 대한 논의와 한계

Ⅲ. 청소년참여 성과분석 : 제1~5호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모니터링

1.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반영실적

2. 제1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반영결과

3. 제2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반영결과

4. 제3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반영결과 

5. 제4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반영결과

6. 제5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반영결과

Ⅳ. 청소년 정책과제 개발, 제6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1. 개요

2. 정책과제별 세부내용

Ⅴ. 청소년권리증진을 위한 참여확대 방안

1. 청소년 참여 및 참여기구의 문제점

2. 청소년참여기구 발전방안

Ⅵ.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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