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지방선거 정치를 시민에게 되돌리는 기회로 만들자 - 임운택 계명대

1. 2010년 지방선거의 의미 - 정치공학을 넘어서

2. 지방선거를 둘러싼 진보의 고민 - 반MB연합의 불투명한 실체

3. 지방선거를 진보진영의 진지전으로! 정치적 연방주의를 모색해보자!

6.2 지방선거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이다. 기존의 광역시·도지사, 지역구광역시·도의원, 지역구 시·군·구의원, 비례대표 시·군·구의원, 교육감과 교육위원 등 유권자는 무려 1인8표를 행사하게 된다. 공직자의 선출규모만 해도 대략 4천 명에 이른다. 따라서 지방선거를 중앙중심으로 전개하면 극단적으로 보면 1인의 8표가 전무 아니면 전부인 선거전략이 되어 버린다. 유권자가 중앙 정당 혹은 선거연합타워의 정책연합을 중심으로 확립된 정책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일도 생각처럼 가능한 일이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진보정당간의 정책연합을 논할 만큼 개별 진보정당의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중앙차원의 정책연합은 지역정치와 결합될 때만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화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각 지역은 저마다 사안이 조금씩 다르지만 내용적으로는 한나라당의 반생태적 개발사업과 계급적 이해관계에 대해 지역주민의 민생안정을 확보하고 보호해야 하는 갈등의 전선이 펼쳐지고 있다. 아마도 이에 또 다른 중요한 의제를 덧붙인다면 시민들에 의한 지방예산의 통제일 것이다.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으로 방만하게 늘어난 빚을 떠안고 있다. 지자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요구하지만, 방만한 예산운영으로 스스로 재정상황을 악화시킨 책임을 피할 길은 없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천시는 2초3천억여원, 제주특별자치도는 7천5백억원 등에 달해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회를 통해 주민들의 예산집행 감시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정치와 중앙정치를 아우르는 개혁적 진보정당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기하며, 이러한 과제 속에서 시민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첫째, 취업/일자리, 보육, 민생중심의 의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중앙 중심의 정책에만 맡겨두지 말고, 지역의 의제와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의제(청년층은 물론 중장년층)과 각종 발전정책은 지역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사회적으로 조직화된 연대를 구축하고, 민주주의를 개선하고, 사회생태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진보정당의 가치를 명확하게 드려내는 것이다. 기존의 개별 정당간의 차별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최소한 반MB연합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최소공배수는 명확해야만 시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 핵심이 사회정의 추구와 평화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방선거의 특성한 평화의 문제가 직접적인 이슈가 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사회정의의 문제는 개인의 기본권과 사회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정책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선거는 일상정치의 연장이다. 따라서 좋은 선거결과도 중요하지만, 선거를 넘어서 개혁적 진보정당이 제기한 고유한 주제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의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물론,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시민이 정책집행에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정치의 개별성을 아우르고 진보정치의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간결하고, 구체화된 강령이 필요하다. 선거 때만 되면 아무도 보지 않는 전화번호부 수준의 강령집이 아닌 팜플렛 수준의 기본 강령을 마련하여 시민사회의 의제와 담론을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유권자들로서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는 결국 오랫동안 신자유주의적 정치와 정책으로부터 황폐화된 삶의 조건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급진적 실용주의이다. 좋은 일자리 창출(물론 고용의 유지도 중요하다), 공공성 회복, 지역균형발전 등의 구체적인 정책적 내용이 필요하다. 여섯째, 지금이라도 지역지부와 사무실 그리고 각종 사회문제의 현장에서 선거기간 동안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능력과 소통자세를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다 적극적으로 당원들을 중심으로 지역시민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