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환경갈등의 발생원인과 특징에 관한 연구 - 임재형, 2016.

Ⅰ. 머리말

Ⅱ. 환경갈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환경갈등의 개념과 일반적 특징

구체적으로 환경갈등의 원인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환경피해를 야기하는 개발, 둘째, 재생가능 자원의 과다 사용, 셋째, 환경용량의 초과, 인간 및 생물종의 생존지역 파괴를 들 수 있다. 한편, 환경갈등은 일반적으로 다른 갈등에 비해 쉽게 해결되지 않고 고질화·장기화되거나 진행과정에서 갈등이 더 악화되어 과도한 사회적 부담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환경갈등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사례에서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갈등의 진행과정에서 폭력이 수반되거나, 중앙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 등이 동원되기도 하며, 갈등이 종결된 이후에도 갈등과정에서 야기된 '마을공동체 파괴'가 지속되기도 한다. 그리고 정부나 공공기관의 정책추진에 대한 불신과 저항이 증가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과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환경갈등은 다른 사회적 갈등과 차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갈등은 경제개발과정에서 희소성을 지니고 있는 환경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려는 데 따른 당사자 간 인식의 차이에 의해 갈등이 발생한다. 둘째, 환경갈등은 환경문제의 기술적 복잡성과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서 비용와 편익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환경문제, 환경가치에 대한 당사자 간의 가치관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결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셋째, 환경갈등은 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환경이 공유지의 비극, 다시 말해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이 갖는 외부성 또는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비용과 편익의 부담주체가 서로 다르며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 명확한 재산권이 정의되기 어려워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초래된다.  

2. 환경갈등의 발생원인

첫째, 정치·행정적 접근으로서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의사결정 참여기회 부족, 행정절차상의 미흡, 사전 협의·조정기구의 미비 등이 환경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둘째, 경제적 차원으로서 개발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불균형 및 보상제도의 미비가 환경갈등을 발생하고 있다. 셋째, 환경적 차원으로서 민주화 이후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게 되면서 언론에 의해 환경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환경위해에 대한 불안감 및 정책불신을 표명하는 견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환경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넷째, 인지적 차원으로서 환경위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거부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 및 환경보전과 개발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 등이 환경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첫째, 객관적인 배경으로서 사회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들 수 있다. 둘째, 주관적인 배경으로 환경관련 시민단체의 증가와 시민들의 환경의식 변화를 들 수 있다. 셋째, 법·제도의 미비를 들 수 있다. 

3. 환경갈등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

Ⅲ. 한국사회 환경갈등의 특징 : 계량분석을 중심으로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