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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 법제개선을 위한 과제 - (사)시민 정책위원회, 2015.

바람과 술 2015. 10. 7. 23:05

발제문 1. 시민단체지원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 개정 사항 검토 (김성진 사단법인 선 상임변호사)


발제문 2. 가칭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제안과 검토 (좌세준 변호사/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


토론문 1. 시민사회 발전기본법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송재봉 충북NGO센터장, 한국시민센터협의회 운영위원)


토론문 2.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을 위한 전제 (임헌조 한국협동조합연대 이사,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


토론문 3. 시혜가 아닌, 대등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정책위원장)


토론문 4. '시민사회' 사회적 인지도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 (하준태 KYC 대표)


토론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 사무처장)


2015_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 법제개선을 위한 과제.pdf



2015_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 법제개선을 위한 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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