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 딜], 이준서, SCGBOOKS, 2014, (160220).

서문 

책에 담은 내용들 

블랙박스를 열며... 

추천사 

1부. 왜 1%가 중요한가? 

1장. 보신각종 

종이 울리고 

예산의 유래 

누가 치는가 

3년살이 

디-데이 

앞당기면 지켜질까 

12월 31일 

데드라인을 넘기면 

헌법은 준예산으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야를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②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누구를 위하여 울리나 

자동부의 

2장. 638호 

357조는 어디로 

357조의 甲 

재정전략회의 아시나요 

여의도의 작은방 

빨간 달력 

예결위원장이 뭐길래 

노크하기 

문이 열리고 

소수의 비애 

0.1%의 전투 

0.01%의 싸움 

달랑 1,380,000,000,000? 

호텔 638호 논쟁 

마지막 악수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 

3장. 화룡점정 

눈을 고민하며 

정치권이 관심 갖는 부분은 증액이다. 2000년대 이후 평균적으로 정부제출 예산안 대비 1% 정도의 예산수정이 이뤄져왔다. 정부와 국회 간 레드딜의 결과다. 이 1%에 대한민국 사회의 역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총계ㆍ순계ㆍ총지출 

허리라인 그리기 

국회 예산심사의 의미는 삭감에서 빛을 발한다. 첫째, 가장 대표적인 삭감 사유는 집행률 부진이다. 둘째, 유사중복 사업도 군더더기로 지목된다. 셋째, 정부예산이 투입할만한 공적인 성격이 있느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넷째, 별다른 성과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연구용역이 적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다섯째, 정부가 대기업의 연구개발(R&D)에 얼마나 지원할지도 생각해볼 부분이다. 

번갯불 결산 

색을 입히고 

대통령 기념관 

낙관을 찍다 

부대의견 

2부. 누가 쥐락펴락 하는가? 

4장. 대칭형 권력 

최경환 예산 

예산의 3대 정치코드가 담겨있다. ① 여당 대 야당. ② 영남과 호남. ③ 예결위와 상임위.

문지방 예산 

나누어 먹기 

교섭형 시스템과 선진화 

신 지역주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밀고 당기기 

상임위 전환 

5장. 캡틴 코리아 

각하예산 

만사族통 

파워30 

권불4년 

언터쳐블

국회의 심사권 또는 정부의 편성권이 아무리 막강해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들이 있다. 먼저 종교다. 쌀 예산도 섣불리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다. 국방 예산도 언터쳐블 영역이다.  

6장. 포스트-잇 

카카오톡 쪽지 

무조건 惡인가 

포크 배럴 

돈을 가져온자 

마음을 얻는다 

지역의 돈줄 

숨겨진 고단수 

국회의 전유물? 

예산이 축구라면 

7장. 이동 확성기 

복지 브랜드 

복지 정치학 

선거와 예산 

보수의 반격 

0~2세 보육 

공짜와 무상 

당선인 예산 

빛바랜 무상 

새 대통령예산 

3부. 하마는 어디서 사는가? 

8장. 낡은 예금통장 

최대 예산 부처 

100조가 전부? 

국방→경제→복지 

역대 최대 타령

이분법을 넘어 

복지정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공공부조(공적부조). ② 사회보험. ③ 사회서비스. 공공부조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계층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빈곤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에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다. 사회보험은 개인과 정부가 일정액을 분담해 가난·질병·실업·고령화 등에 대처하는 상호부조 방식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수입이 불안정해져 사회보험은 존립 자체가 힘들어진다. 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 등 북유럽에서는 사회서비스 복지를 추구한다. 보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해 인적 자본을 강화하고 성·인종·나이 등에 의한 노동시장 불평등을 제거하는 정책을 중시한다. 취약계층에 현금을 주기보다 보육·교육·사회안전 등 제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데 방점이 있다. 복지와 경제성장을 상충하는 정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지제도를 통해 근로능력을 높여 경제성장을 이끌겠다는 개념이다. 사회서비스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핵심이다. 

계좌만 80여개 

복지 확대 역설 

누수와 사각 

안 하는 포퓰리즘 

9장. 江-道-土-天 

SOC, 두 시선 

제1관문 예타 

본조사와 재조사 

4대강의 타당성은 

예타를 피해라 

복지의 타당성이란 

고무줄 수요 

달콤한 민자 

재정 파수꾼 

10장. 260개 빌딩숲 

지방예산 211조 

지자체 위기론 

한국판 유바리市 

지방파산제 

나쁜 버릇 

짝퉁 축제 

지방 공사 

지방공기업 회생절차 

2할 자치 

양날의 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얼마씩 사업비를 분담하느냐, 즉 국고보조율도 고무줄처럼 그때그때 결정된다. 국고보조율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사실상 정부 입맛대로 결정한다는 불만이 지방에서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보조금은 지극히 세부적인 사업별로도 들쭉날쭉하다. 복지 정책을 이미 결정해놓고 지방정부는 알아서 따라오라는 중앙정부의 독단성. 그리고 지역개발 사업에는 선뜻 지방비를 부담하겠다며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면서도 복지 비용에도 난색을 보이는 지방정부의 이중성. 이런 중앙과 지방정부의 엇갈리는 이해관계가 지방예산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기초 연금 

지방에 하사하는 쌈짓돈 

11장. 개념 없는 법전 

돈먹는 법률 

법의 두 갈래 

툭하면 특별법 

재정수반법률 

번만큼 써라 

미국의 페이고 

입법권 지켜라 

대통령제와 내각제 

4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12장. 고양이 방울 

4대 경제위기 

벼랑에 선 금고 

역사 속 재정위기 

정부 아닌 정부 

밑빠진 독 두개 

고양이 목 방울달기 

북핵보다 무서운 저출산 

통일조세 

통일항아리 

13장. 거위털 뽑기 

쪼그라드는 살림 

추경 예산안 

稅부담 높은가? 

세금 해방일 

누구에게 걷을까 

Buffett 稅 

이것도 세금이다 

거위털 뽑기 

세금 증가의 조건 

감춰진 증세 

위험한 지하경제 

비과세 감면 

보편복지는 보편증세로 

3색 증세론 

글을 마치며 

참고 문헌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