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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정치교육의 현황과 과제 : 선거연수원 사례 - 고선규, 2015.

바람과 술 2015. 10. 8. 02:44

1. 시민, 시민성 그리고 정치교육의 르네상스


시민성 교육은 권리로서의 측면과 동시에 사회활동이나 정치활동의 참여를 전제로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시민의 책임을 수행하는 자각적이고 주체적인 개념으로 이해. 새로운 시대의 시민은 기존의 시민과의 다른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자질을 요구하게 되었음. 즉, 정보화에 따른 온라인 시민, 국제화에 동반되는 지구시민, 다양성을 상호 인정하는 다원화 사회의 도래는 시민의 모습을 본질적으로 변모시킴. 새로운 시대의 시민성 교육은 자기와는 다른 타인과의 교섭, 논의하는 정치적인 자질을 중시. 그러므로 시민성교육은 정보화 사회의 정치적 판단력과 비판능력을 육성하고 새로운 시대의 정치문화를 창조하는 적극적인 시민의 육성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음. 


정치교육의 필요성과 기본원칙


한국 사회에서 진행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논의를 정리해보면, ① 정치질서 내지 정치체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의 지지를 형성할 것. ② 정치에 관한 연구와 정치과정의 참여에 필수적인 지식과 기능, 태도를 획득하는 것. ③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로서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현상에 관한 객관적 지식을 갖추고, 정치적 상황을 올바로 판단하고, 비판의식을 함양하고,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권리와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책임지는 정치 행위가 될 수 있도록 가정·학교·사회에서 습득하는 모든 과정으로 이해. 주권자인 국민이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적 가치와 지식·능력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함양하는 학습을 말하며,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민주시민교육과 정치교육


3. 정치교육의 필요성


① 헌법적 가치인 국민주권의 원리 실현. ② 민주주의의 원리 학습. ③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 ④ 민주시민사회에 적합한 역량 있는 시민 양성. 


4. 정치교육의 기본원칙


① 정치적 중립성. ② 민주성. ③ 참여성. ④ 보충성.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


① 주권의식(민주시민의식) 함양 ② 선거·정치 과정에 능동적 참여 ③ 체계적·지속적 학습.


선거연수원 정치교육의 현황


선거연수원 정치교육의 향후 과제


마무리 하면서 : 선거연수원 정치교육의 정치적 의미


2015_시민, 정치교육의 현황과 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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