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

[혁신가 경제학], 이일영, 창비, 2015, (151018).

바람과 술 2015. 10. 18. 18:56

책머리에 005

제1부 | 프롤로그 011

1장 왜 ‘혁신가 경제학’인가 013

2장 어떻게 쓸 것인가 : 인간 열전의 경제학 029

제2부 | 이론의 혁신가들 041

3장 혁신을 말한 이론 : 슘페터·드러커·폴라니 043

4장 조직과 관계를 말한 이론 : 코즈와 네트워크 사회학 082


코즈의 주장은 표준적 경제이론의 결론을 뒤집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정부 행동(보통 조세 부과)은 타인에게 해로운 영향(외부성 또는 시장실패라고 표현)을 미치는 행동을 잡기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코즈는 거래비용이 영(0)일 때 재산권 분배와 무관하게 시장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유명한 '코즈의 정리'다. 흔히 경제학자들은 '코즈의 정리'를 중시했지만, 코즈 자신은 여기에만 머물지 않았다. 코즈는 거래비용이 영(0)이 아닌 조건을 상정했다. 현실에서는 보통 거래비용이 영(0)이 아닌 양(+)으로 나타나는데, 이때는 재산권 분배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다. 현실에서는 물권과 채권, 주식과 회사채, 과세와 국채, 소비세와 생산세, 관세와 쿼터는 다른 영향과 효과를 발생시킨다. 코즈의 결론은 오히려 "거래비용이 양(+)인 현실의 세계를 연구하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코즈가 거래비용을 언급하면서 재산권 문제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었다. 그전까지 재산권이 물권과 채권 같은 법률적인 개념에 불과했다면, 코즈 이후로는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식되었다. 코즈의 논의는 급진파들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측면이 있다. 개인 차원에서 행하는 사적 생산과 사회 전체로 계산되는 사회적 생산 사이의 괴리는 경제시스템의 작동을 어렵게 하는 근본 문제다. 생산은 사적 개인이 주도하는 측면도 있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다. 거래비용이 존재하는 한, 개별적인 재산권은 사라지지 않는다. 국가사회주의는 법적으로 사유제를 폐지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새로운 소유권이 창설되었다. 코즈에 따르면, 기업의 본질은 조직화·내부화·계획화에 이익에 있다. 시장에서의 교환관계가 완벽하게 작동해서 거래비용이 영(0)이 되면 굳이 조직을 만들어 계획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시장에서 구입하면 된다. 그러나 시장 거래에는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조직을 만들어 거래를 조직 안에 내부화하는 데에도 비용이 든다.    


제3부 | 제도의 혁신가들 113

5장 동아시아 지중해의 혁신가 : 장보고 115

6장 위기지학과 분권화의 사상운동가 : 주자 135

7장 민주주의 헌법의 발명가 : 존 로크 162

제4부 | 조직의 혁신가들 189


8장 시장과 도시를 만든 사람들 : 베네찌아의 상인 191

9장 20세기형 삶의 설계자 : 헨리 포드 218

10장 협동하는 혁신조직 : 몬드라곤 242

제5부 | 에필로그 271

11장 다시, 혁신가란 누구인가 273

주 291

참고문헌 311

찾아보기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