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알렉산더 페트링 외, 조혜경, 한울, 2012, (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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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복지국가는 사회민주주의의 핵심 구성 요소이다. 사회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는 자유, 정의, 연대이다.

2.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집단의 간섭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자유(소극적 자유권)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 자신의 목표를 실제로 추구할 수 있는 자유(적극적 자유권)는 사회민주주의의 입장에서 동등하게 지향되고 실현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3. 복지국가의 정의

3.1. 평등

3.2. 성과기반 정의

여러 설문조사와 실험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과를 세 가지 요인, 즉 결과, 노력, 재능의 조합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 가운데 결과와 노력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적인 재능은 노력과 결부되었을 때 평가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노력, 노고, 열성은 제3자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다. 성과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 또한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단순한 해법은 성과에 대한 판단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해법에는 부정적인 결과가 뒤따른다. 시장은 개인의 노력과 헌신을 의미하는 성과까지 보상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 시장의 보상은 주로 결과에 주목한다. 그로 인해 보통 시민들이 성과 정의의 관점에서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소득 격차는 시장이 결정하는 실질적인 소득 격차보다 훨씬 작다. 여기에는 또 다른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많은 성과들, 특히 가정에서의 성과(양육, 교육, 돌봄)는 무상으로 제공된다. 

3.3. 필요기반 정의

현대사회에서 재화의 분배에 필요한 기준이 되는 필요 혹은 요구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필요를 개인의 욕구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그러한 필요 개념을 따른다면 그 적용 가능성은 제한된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순식간에 한계에 부딪힌다. 그것의 대안은 필요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필요기반 정의가 추구하는 목표는 적절하게, 평균적으로 혹은 최소한으로 기본 요구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인간다운 삶의 전제 조건에 해당하는 물품과 재화는 무엇인가? 이 문제는 당연히 사회적 맥락에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기술 및 생활 수준의 변화로 새로운 문제와 적응의 필요성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후자의 주장이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정의원칙이 아니라 효율성이다. 그러나 그 어떤 종류의 효율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은 상대화될 수 없다.  

3.4. 기회의 평등

평등한 기회의 여건을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이 순식간에 다시 불평등한 상황으로 역전될 수 있다는 사실은 기회의 평등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이다. 기회의 평등에 관한 현대적 이론은 '삶의 기회의 평등'의 중요성을 제기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정의는 일회적인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정의를 구현하고 또한 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능력 형성'의 분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자신이 세운 생애의 목표를 추구하는 데 요구되는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삶의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정책이 단순히 불평등을 사후적으로 시정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의지와는 무관한 영속적인 사회적 차별 혹은 배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핵심 과제이다. 

3.5. 요약

3.6. 보론 : 에르하르트 에플러의 정의 개념

4. 복지국가의 건축 자재, 건축 방법 및 건축 양식

4.1. 복지국가의 건축 자재와 작업 도구

4.2. 복지국가의 건축 양식의 다양성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는 시장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더구나 복지 혜택은 상시적이고 집중적인 수혜 자격의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령자들은 복지급여를 낙인으로 생각하게 되고 또한 나쁜 사회적 인식을 감내해야 한다. 국가의 역할은 최후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으로 국한된다. 여기에서 시민은 대부분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의존한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개인이 소득과 직업을 구분하지 않는다. 최저생계수준의 복지급여가 제공되고 그 목표는 빈민 구제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민간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예 : 민간연금보험, 민간학교)를 찾게 된다. 그로 인해서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간접적으로 계층화와 빈부 격차를 초래한다. 

에스핑-안데르센은 보수주의 복지국가를 조합주의 복지국가로 지칭하기도 한다. 조합주의가 다양한 직업적 전통과 연계되어 있는 것처럼 보수주의 복지국가 또한 다양한 직업 범주를 구별한다. 복지국가 재원의 대부분의 납부금을 통해 조달되고 있기 때문에 직업별 구분이 없는 공공보험 영역에서도 보수주의 원칙이 관철된다. 수지상응의 원칙(복지급여의 액수는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의해 결정된다)에 따라 복지 혜택의 수준(실업급여, 연금)은 과거의 소득을 반영한다. 즉, 복지 혜택이 과거의 소득을 보존하는 것이다. 보수주의 복지국가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은 평균적으로 자유주의 복지국가보다 높으며, 모든 시민에게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 거의 모든 보수주의 복지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납부금을 통한 재원조달에는 의무가입 대상자의 소득최고한도(국가별로 소득최고한도는 차이가 있다) 규정이 존재한다. 즉, 정해진 한도를 넘지 않는 소득까지만 사회보장납부금이 부과된다.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유형과는 반대로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남성 외벌이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세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자유주의 복지국가와 유사하다. 그러나 복지 혜택의 측면에서 크게 세 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의 수준은 자유주의국가에 비해 훨씬 높은 경향을 보인다. 두 번째, 보수수의 복지국가와는 달리 복지 혜택은 소득 격차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제공된다. 복지 혜택의 균등한 배분이 가능한 것은 복지급여(예 : 실업급여)의 대부분에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보편적인 공공서비스-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 액수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중심축을 이루며 가장 중요한 차이점으로도 꼽을 수 있다. 특히 보육 및 간병정책 영역에는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구축된 서비스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그로 인해 고용주로서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된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서 공공고용 비중은 경향적으로 높다. 이를 통해 국가는 고용시장에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보육과 간병 영역의 수준과 질을 확보할 수 있다. 동시에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공공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편부모 가정의 빈곤율 또한 현저하게 낮다. 포괄적인 복지 혜택과 균등한 현금 지원의 결과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높고 계층화 및 사회적 계층 서열화가 가장 낮다. 

4.3. 복지국가 건축 양식의 함의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진영에서 끊임없이 쏟아내는 비판과는 달리 높은 조세부담률이 경제적인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경제성장과 조세부담률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는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보육과 교육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출, 그리고 실업자를 위한 집중적인 직업능력 개발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중장기적으로 감세조치보다 월등하게 많은 이득을 가져올 것이다.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복지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제공된다면 항구적으로 국가의 지원에 의존하는 상황에 내몰리는 사람의 수가 점차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예방적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는 사회적 계층의 이동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더구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실업위험이 높아진다. 그 결과 연금에 대한 권리 또한 제약을 받음으로써 또 다른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사회민주주의적인 포괄적 복지국가에는 한 국가의 경제적 입지를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열어주고 중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적 역동성을 발휘하는 사회는 국가의 강력한 역할 없이 실현될 수 없다. 

5. 복지국가에 대한 도전

5.1. 세계화

자세히 들여다보며 세계화가 실제로 복지국가의 위험 요인이라는 주장은 자명한 사실이 아니다. 국가 간 경제적 결속의 증가와 복지국가의 상관관계에 관해서는 다양한 이론적 시각이 존재한다. 전체적으로 각국 정부가 복지 혜택의 축소를 통해 세계화의 도전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복지지출의 축소가 경제세계화의 도전에 대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와는 반대로 지금까지의 정치적 대응과는 다른, 세계화의 도전에 대해 복지국가를 강고하게 만든느 대안이 얼마든지 존재한다. 

5.2. 경제 및 고용의 구조 변화

5.3. 인구구조의 변화

5.4. 사회 변동

6. 정당별 사회정책

6.1. '독일을 위한 기본 원칙' - 기독민주연랍 강령

사회적 시장경제는 성과기반 정의를 지향하며 명시적으로 결과의 차이를 사회적 부의 동력으로 간주한다. 

6.2. 자유민주당의 '비스바덴 강령'

FDP 사회정책 구상에서 핵심 고리는 국가가 제공하는 모든 복지급여를 하나로 통합한 시민수당이다. 복지국가적인, 세금에 의존한 사회보장 혜택을 국세청을 통해 소득세로 보전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음의 소득세/시민수당'으로 상계하는 것이다. 동시에 노동에 대한 유인을 장려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시민수당제를 허용한다. 즉, 저임금 노동을 국가적 뒷받침하는 것이다.

6.3. 함부르크 강령 - 독일사회민주당의 기본 강령

복지국가는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복지국가는 모든 사람이 포괄적인 시민적·정치적·경제적 권리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6.4. '미래는 녹색이다' - 독일90/녹색당 강령

6.5. 좌파당의 '강령적 초석' 

6.6. 요약

7. 복지국가의 주요 영역

7.1. 조세

세금과 징수금은 다음의 세 가지 이유에서 복지국가에 매우 중요하다. 첫번째, 복지국가는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재정수입의 원천으로서 세금과 징수금에 의존한다. 이것은 조세의 재정 목표로서 다른 정책 영역에서도 핵심 문제이다. 두 번째, 납부금 수준과 조세구조는 국민의 소득, 자산, 부의 재분배에 영향을 미친다(재분배 목표). 세 번째, 세금은 과세 대상자에 대해 특정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조정 규범으로 활용될 수 있다. 

지급능력 원칙으로부터 두 가지 결론이 도출된다. 첫 번째, 동일한 소득의 납세자는 동일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수평적 조세 정의). 두 번째, 고소득자는 저소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수직적 조세 정의). 조세의 두번째 공정원칙, 

즉 수지상응 원칙은 흔히 지급능력에 따른 과세에 정반대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수지상응 원칙에 따르면 세금 수준의 책정이 국가가 세금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세금이 공공재의 공급가격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즉, 수지상응 원칙은 일종의 교환 정의를 요구한다. 그러나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정확하고, 개인이 부담하게 될 합당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많다. 협의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재화에는 공공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그 재화에 대해 정확한 가격을 매길 수도 없다. 그러나 공공요금의 경우 이것이 가능하고 수지상응 원칙에 따라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협의의 세금에 수징상응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그 의미를 완화한다면 정의로운 조세 시스템에 대한 고민에 유익할 수 있다. 개인별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정확하게 책정할 수 없다면 납세자를 하나의 전체로 간주하고 세금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보상, 즉 모든 납세자에게 공공재를 전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고를 확장할 경우 수지상응 원칙이 결과에서 반드시 지급능력에 따른 과세원칙과 대립하는 것이 이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수지상응 원칙을 누진적 과세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세금은 재산권을 보장하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적소유권의 개념을 정립하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많은 자산과 소득을 보유하는 사람은 저소득 계층에 비해 법질서와 재산권 보호의 유지로부터 훨씬 많은 이득을 얻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러한 법질서 유지비용에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 

조세제도의 정의와 관련된 이러한 원칙 이외에도 조세제도는 경제적 왜곡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중립성 목표가 제기된다. 중립성 목표가 중요한 것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세금이 경제적 주체의 결정의 왜곡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세율을 누진적으로 배분하는 세율구조가 공정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장애물이라는 주장이 존재한다. 이 관점은 효율성과 정의 사이의 목표 갈등을 지적한다. 이 두 가지 목표 사이에 어떤 균형이 가능한가는 그 사회의 가치관에 의해 결정되며 이 문제는 조세정책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 대상이다. 

7.2. 고용

7.3. 연금

7.4. 보건의료

7.5. 교육

8. 사고의 진전

참고문헌

핵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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