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

[경제학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우자와 히로후미, 차경숙, 파라북스, 2015, (160519).

바람과 술 2016. 5. 19. 18:29

1부 시장만능주의의 최후 

01 신자유주의와 네오리버럴리즘 … 10 

듀이의 이념은 3가지다. 첫 번째는, 교육은 사회적 통합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아이들은 개개인이 다른 능력을 갖고 태어나고 자란 환경도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두 각각 다른 분야에서 저마다 뛰어난 능력을 가능한 한 살려야 한다. 세 번째 이념은 사회가 제공하는 최고의 교육을모든 아이들이 받도록 하는 것이다. 


프리드먼은 합리적 기대형성이라는 개념의 사고방식을 강조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장래의 일을 모두 정확히 알고 있으며, 개관적인 확률분포까지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한다고 한다. 프리드먼은 그것을 '선택의 자유'라고 말하며, 그 결과는 온전히 개인의 책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렇다면 시장은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시장은 장래의 일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장이라는 장에서 균형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돈벌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사회적, 인간적인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항상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02 팍스 아메리카나의 위기 … 43


팍스 브리태니카는 영국 해군력을 기반으로 해적적인 자본주의가 세계를 제패하는 시대였다. 거기에는 투파워스탠다드라고 부르는 영국의 해군정책이 있었다. 영국의 해군력은 세계 제일이어야 하며, 두 번째와 세 번째 나라의 해군력을 합친 것보다 강한 전력을 갖추겠다는 정책으로, 당시 영국은 이것을 팍스 브리태니카의 목표 가운데 하나로 내걸었다. 그리고 그것을 무기로 삼아 해적적인 자본주의로 전 세계에 식민지를 만들어갔다.


뉴딜정책의 핵심은 글래스-스티걸 법이다. 이것은 은행법인데, 은행업무와 증권업무 사이에 울타리를 만들어 엄격하게 분리시키고, 금융기관은 제각각 사회적 공통자본으로 사회의 경제적인 영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돈벌이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부 경제학과 인간의 마음 

03 인간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경제학 … 58 

04 전쟁의 상처를 안은 경제학자들 …6 6 

3부 경제학자의 고뇌 

05 젊은 벗들을 데려간 베트남전쟁 … 80 

06 9·11 테러와 ≪로마제국 쇠망사≫ …8 5 

07 ‘하비로드의 전제’과 일본의 관료 … 91 

4부 교육과 경제학 

08 물고기에게 수영을 가르치다 … 102 

09 학문에 대한 정열과 사회정의 … 019 

10 ‘꿈의 교과서’ 만들기 … 115 

11 리버럴 아트의 전통을 지키다 … 214 

12 맥주를 마시러가는 마음의 여유 … 316 

13 이상적인 대학의 모습 … 415 

14 복지는 제도화할 수 있는가? … 151 

5부 환경과 경제학 

15 사회적 공통자본으로서의 환경 … 160 

사회적 공통자본은 하나의 국가 내지 특정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운 경제생활과 품격 있는 문화와 영위하고, 인간적으로 매력있는 사회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자연환경과 사회적 장치를 의미한다. 사회적 공통자본은 개개인의 인간적 존엄을 지키고 정신의 자립을 지탱하며,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최대한으로 유지하기 위해 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한다.   


16 세계적 기후변화와 경제학의 역할 … 716 

17 농업과 사회적 공통자본 … 811 

18 인간적인 도시 … 187 

제이콥스의 4대 원칙의 첫 번째는, 도시의 도로는 좁고 구부러져 있으며, 각각의 블록은 길이가 짧아야 한다는 것이다. 폭이 넓고 직선으로 난 도로는 결코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자동차의 통행을 중심으로 한 기하학적 도로가 종횡으로 펼쳐진 '빛나는 도시'와는 정반대의 사고방식이다. 두 번째 원칙은, 도시의 각 지구에 오래된 건물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도시를 구성하는 오래되고, 건축양식도 다양한 건축물이 많이 섞여 있는 것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이다. 세 번째 원칙은 도시의 다양성에 관한 것으로, 도시의 각 지구는 반드시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원칙은, 도시의 각 지구의 인구밀도가 충분히 높아지도록 계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밀도가 높다는 것은 사는 사람에게 매력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9 도시환경을 바꾸는 녹지 … 020 

추천사 … 210 

‘인간을 위한 경제학’을 추구한 학자, 우자와 히로후미 ― 이케가미 아키라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대도시에서는 노면전차가 사라졌다. "공공의 교통기관으로서 노면전차망은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바람직한 교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노인, 아이, 신체장애자 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실질적 소득분배의 안정성에도 기여하는 바가 컸다. 자동차 통행을 편리하게 하려는 의도에 사회적 약자가 희생된 것이다.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경제활동은 비용을 최소화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올린다는 '비용-효과 분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라면 새로운 도로의 건설은 약자를 희생시키면서 진행된다고 우자와 교수는 지적했다.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은 지대가 높아 토지매수 비용도 높다. 도로 예정지로 지정된 집의 이전 비용도 든다. 즉 '사회적 비용'이 높아진다.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사회적 비용은 커지기 때문에 신규 도로는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을 통과하게 해야 경제적 합리성에 적합하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