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을 위한 정치혁명], 하승수, 한티재, 2016, (160705).

여는 글 : 시스템을 바꾸는 혁명이 필요하다

왜 정치혁명이 필요한가?

대한민국에서는 왜 ‘호세 무히카’가 불가능한가?

도시게릴라였던 농부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정치시스템이 낳은 차이 

우루과이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이 얻은 득표수에 따라 국회의석 전체를 배분한다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부를 수 있다. 

대한민국의 사이비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한민국 하고 있는 사이비 비례대표제인 '병립형 비례대표제'와는 구분된다. '병립형'은 지역구 따로, 비례대표 따로 뽑는 방식이다. 그래서 정당이 얻는 득표와 의석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지역구 의석수가 85% 정도 되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15% 남짓한 상황에서는, 지역구 선거 결과가 전체 의석수를 좌우한다. 지역구 선거에서 1등을 많이 해야 의석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병립형 비례대표제'에서 비례대표 의석은 장식품처럼 되기 쉽다. 또한 병립형에서는 낮은 정당득표율로도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병립형'에서는 비례대표의 의미가 크지 않다. 본래 비례대표제를 하는 핵심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그렇지 않다. 어차피 전체 의석의 85%를 차지하는 지역구 선거 결과가 중요하다. 

우루과이 정치의 또 다른 비밀

호세 무히카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우루과이에는 있고 대한민국에는 없는 것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대한민국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양당제냐, 다당제냐'이다. 여기서 다당제란 '정체성이 다른' 정당들이 경쟁하는 다당제를 말한다. 한국인처럼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이합집산하면서 여러 정당들이 생기는 것은 다당제라고 할 수 없다. 정체성이 크게 다르지 않은 정치세력들이 일시적으로 이합집산을 하더라도 결국 양당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이 이합집산을 하면서 선거 직전에 여러 정당들이 생기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다당제'와는 거리가 멀다.   

양당제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양당제는 두 개의 지배적인 정당이 좌우하는 정치시스템을 말한다. 양당제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더 우파 쪽이고 더 기득권에 가까운 쪽이 우위를 점하기 쉽다는 데 있다. 양당제에서는 제1야당도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기 쉽다. 정치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 속에서 소위 '중도층'을 놓고 경쟁하려면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유혹에 쉽게 빠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당제는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기후변화와 같은 생태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떨어뜨린다. '나쁜 정치구조'를 만들어 우리 삶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혁명의 한 계기로 정권교체를 바라봐야 한다 

녹색당이 왜 필요한가? 

시스템을 알아야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

1장 다당제ㅡ연립정부로 가야 한다

양당제냐 다당제냐? 그것이 문제로다 

상대다수 소선거구제를 옹호? 그것은 비민주적

다당제가 더 나은 정치시스템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권자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민주적인 제도라는 것에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모든 투표가 계산된다. 사표가 없는 것이다.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잘 되는 국가의 75퍼센트가 다당제 

다당제가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위기를 극복하기에 적합

대한민국은 왜 이럴까? 

1987년 민주화 과정의 오류

성찰 없이 희망 없다 055

시민운동은? 진보정당은?

양당제에서 정체성이 불분명한 제3당은 사라진다 

양당제가 낳은 병폐

양당제에서는 두 거대 정당들 사이에 공약의 차이가 별로 없게 되는 현상이 흔히 벌어진다. 이것을 '중위투표자 정리(median voter theorem)'라고 한다. 선거가 끝나면 공약을 깨거나 양대 정당이 쟁점을 두고 대립하기도 하지만, 선거 때에는 득표를 위해서라면 상대방의 예상 공약을 선점하거나 가로채는 것도 서슴지 않기 때문에 공약의 차이가 좁혀진다. 그러면서 양당제에서는 공약이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다당제-연립정부로 가자

2장 과두정을 깨고 민주주의로 가자

민주정인가, 과두정인가?

누가 대한민국을 지배하는가? 

과두정 뜯어보기 1 : 잘못된 대통령제

과두정 뜯어보기 2 : 양당제가 낳은 무능하고 천편일률적인 국회

과두정 뜯어보기 3 : 국민에 기생하는 정당 

과두정 뜯어보기 4 : 행정관료

과두정 뜯어보기 5 : 사법관료 

과두정 뜯어보기 6 : 재벌과 언론 

더 멀어지는 권력 : FTA, TPP 

과두정은 어떻게 우리 삶을 위협하나?

자신들은 비효율적이면서, 효율성을 강요? 

시민들이 휘발유, 경유를 넣을 때 내는 세금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가 교통시설특별회계라는 곳으로 들어가고, 그 돈 중 상당액이 불필요한 도로 건설에 낭비되고 있다. 1년에 8조 원 이상이 고속도로·국도 건설에 들어간다. 이런 비효율적인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은 이로 인해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있기 때문이다. 

과두정의 이데올로기

과두정에서 벗어나려면?

정치혁명의 핵심과제

대한민국을 과두정에서 탈출시키기 위한 핵심과제를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다당제-연립정부로의 정치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다당제가 전제된다면, 의원내각제 또는 '약한 대통령제'로의 전환을 검토해 봐야 한다. 셋째, 국회와 정당의 특권구조를 해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집권에서 연방제/풀뿌리자치 국가로

내게 더 가까운 권력이 덜 위험하다

연방제와 풀뿌리 자치를 강화하는 것은 권력을 '평범한 사람들과 보다 가까운 권력'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덜 위험하고 통제가능한 권력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통제받지 않은 권력, 우리로부터 너무 먼 권력은 위험하다. 이런 권력은 언제 어떻게 남용되고 타락할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다.  

시민의 직접 참여로 기득권 구조의 혁신을 

직접민주주의의 확대

3장 정치혁명,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정치혁명인가? 

매트릭스에서 벗어나자 

좋은 시스템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뉴질랜드에서 배우자 

시스템을 바꾼 결과는?

정치시스템의 변화는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뉴질랜드가 주는 시사점들

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광범위한 연대가 필요

전략과 슬로건이 필요하다

두 가지 연대 : 초정파적 시민연대와 선거연대

새로운 정치세력의 역할이 필요

현명한 유권자들은 전략적 투표를!! 그리고 행동하라 

시스템의 노예에서 시스템의 주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