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혁명하라], 김영수, 메이데이, 2009, (160815).

책머리에 상상력의 정치, 혁명의 정치 

여는 글 상상과 혁명의 경계에서 

상상혁명 1 - 헌법 

자유민주주의 공화국과 민주주의 

공화국은 민주주의 사회?

국민의 자치공화주의!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여성의 참정권은 각각 1919년, 1928년, 1946년에 인정되었다. 권력분립과 인권선언의 진양지이고 민주주의 원산지로 간주되는 프랑스에서조차 프랑스혁명 이후 약 157년 동안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허용하지 않았다. 프랑스혁명 당시 올랭프드구즈라는 여성혁명가가 "여성도 연단에 오를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여성참정권을 주장하자, 프랑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은 그녀를 단두대에서 사형시켰다.  

국민주권과 헌법 민주주의 

사회계약의 주권자는 국가?

한 국가의 주권을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이상 사회계약을 파기하거나 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주체는 국민이다. 국민 스스로 국가와의 사회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 권리는 헌법이나 국가를 초월하고 국가권력을 지배하는 국민의 주권이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헌법효력정지권을 국민이 보유하는 것이다. 국가를 관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대안이다. 다음으로는 국민이 국가에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권리이다. 세금은 국민과 맺은 사회계약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국가재정임에 틀림없다. 국가는 이 돈으로 국민에게 편안하고 행복한 자연상태를 보장해야 한다. 국민이 납세거부권을 가지고서 사회계약의 집행권력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직접 국가정책최고심의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가 국가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결정하는 권리이다. 

국민의 파면권과 몰수권을 제헌헌법에서! 

교과서포험 대안교과서인 <한국 근·현대사>에 따르면, 제헌의회 국회의원들 중 60% 이상이 일제 식민지시대에 일본에서 유학했던 지식인이었다. 제헌의회 국회의원 중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독립운동가 출신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헌법! 

남북한과 통일공화국 

북한도 헌법상 민주주의 국가? 

남북한 평화동맹국가의 통일헌법! 

상상혁명 2 - 국가 

3권분립의 민주주의 

300년 전의 3권분립?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든 그렇지 않든 헌법에서 권력분립을 채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현대사회의 기득권 지배세력이 국가권력을 매개로 국민을 지배하는 데 매우 유용한 권력구조이기 때문이다. 그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주의 체제이건 권위주의 체제이건 사회구조가 전문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법률의 제정과 집행, 판단이라는 세 가지 업무가 분화될 필요가 있었다. 하나의 권력만으로 국민의 다양한 욕구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졌다. 둘째, 권력분립은 법률의 총체적 힘인 국가권력을 분점하면서 지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지불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직체계였다.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보다는 국민주권을 유린했을 경우 그 책임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기에 적합한 체계이다. 셋째, 국민의 일상생활과 국가권력을 서로 분리시키고 국민의 권력 참여를 최소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권력구조였다. 국민의 참여를 입법부로 제한시키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력에 대해서는 입법부를 통해서 참여하게 되었다. 

권력의 4권분립과 5권분립!

베네수엘라 헌법 제5조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형태에 따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국민은 새로운 헌법 체계 아래에서 정책결정자들을 소환할 수도 있고, 또한 국가정책을 직접 발의하거나 결정할 수도 있다. 국민은 직접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선거권력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이 원할 경우, 국민은 자문, 소환, 승인, 폐지 등과 같은 사항을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대통령의 권한과 국가폭력 민주주의 

대통령은 입헌군주?

3원합의제가 민주정부다! 

직접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국민주권은 국가권력의 원천?

감사와 평가를 넘어 정책을 생산하는 국민주권! 

상상혁명 3 - 선거 

1인 1표제와 민주주의 

1인 1표제가 민주주의?

국민에게 선택의 자유를 많이 주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질수록 정치의식의 단순 평등화를 넘어서서 국민 스스로 정치적 주체로 나설 정도의 정치의식이 고양되는 학교가 만들어진다.  

차등투표제와 기명투표제가 대안! 

과반수 함정과 민주주의 

과반수 결정은 절대선?

의사결정의 혁명적 대안!

대상화나 소외라고 하는 의미는 "정치권력을 생산한 주체가 실질적으로 권력을 향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통제해야 할 권력으로부터 지배받는 현상"이다. 권력주체가 자신의 권력을 위임하고 난 이후에 '자기권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지배세력은 국민의 정치적 관심도나 정치의식이 낮으면 낮을수록 국민을 지배하기가 쉽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 무솬심을 조장하려 한다. 국민은 일상적인 시기에는 정치적으로 무관심하다가 단지 선거정치의 시기에 투표에 참여하면 그만이다. 고대사회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대의제도가 존재했다. 바보, 천치라는 단어의 어원인 이디오테스(idiotes)는 시민(citizen)의 반대어로써 공적영역에서 행동하려고 하지 않거나 할 능력이 없는, 순전히 개인사에만 매달리는 인간형을 지칭했다.  

청소년·소녀와 민주주의 

기성세대의 눈높이로 재단되는 청소년·소녀?

청소년·소녀라는 법률적이고 형식적인 연령,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연령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저 보호와 훈육의 대상일 뿐이다. 청소년·소녀를 지칭하는 용어나 연령 규정이 모두 제각가이다. 영어로 'Youth'에 해당되는 청소년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보호의 대상으로서 '아동(children)', 성년의 전단계로서의 '미성년(under-age)', 아동과 성년의 불완전한 과도기적 존재로서의 '청년(adolescence)'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정치적 주체로서의 청소년!

아프리카의 르완다 헌법은 제188조에서 국가청소년·소녀협의회를 국가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르완다 국가청소년·소년협의회는 청소년·소녀 정책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청소년·소녀의 대표자들은 이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  

상상혁명 4 - 정치 

정치, 정치인과 민주주의 

경제력과 영향력을 박탈당한 정치권력?

이래야 권위 있는 정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국회의원 후로보 나서려면 최소한 5번 이상의 인사검증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은 이 과정에 인사검증 주체로 참여하게 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1995년에 진실과화해위원회를 결성하여 과거사를 정리하였다. 그 힘은 국민참여 인사검증 시스템이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진실과화해위원회 위원들을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국민참여 인사검증시스템으로 선발하였다.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코뮌 리더십! 

리더십이란 첫째로는 집단의 활동을 하나의 공동목표를 향해 이끌어 나가는 한 개인의 행동이다. 둘째로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가 요구하거나 제안하는 대로 행동하면 결과가 개선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다. 

특권정치와 민주주의 

정치인의 무한면죄부와 무한특권? 

1만 명으로 구성되는 국회! 

무료봉사하는 대통령! 

정당 국고보조금과 민주주의 

위헌적인 정당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을 국민생활안정기금으로! 

국가권력의 지역화와 지방자치 민주주의 

국가권력의 풀뿌리민주주의?

풀뿌리민주주의란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자기들의 공공사무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한다는 의미이다. 풀뿌리민주주의는 미국 하층민의 정치참여 요구에 반응하여 미국 공화당이 1935년 전당대회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말이다. 여성들에게 참정권조차 주지 않고 있던 당시의 미국이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앞의 내용과 모순됨). 미국은 단지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밑으로부터 분출되는 국민의 민주주의 정치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미국의 지배세력들은 풀뿌리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명망가 정치나 연방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수준에서 하층민에게민자치를 허용하였다.  

지방자치는 권력의 분점화 수단?

코뮌적 공동체 자치! 

닫는 글 

상상공간과 희망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