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제3섹터], 삼성경제연구소, 2016, (160801).

책을 내며| 왜 지금 제3섹터를 말하는가?

제1장 제3섹터, 그 자율성과 공공성을 되묻는다 (정구현·김인춘)

1. 한국의 제3섹터,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제3섹터는 비록 국가영역은 아닐지라도 공공영역으로서 공동체적 책임성과 공공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된다.  

2. 왜 제3섹터인가?

제2장 제3섹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개념, 구성요소, 역할 (김인춘)

1. 제3섹터 개념의 역사적 발전

2. 서구의 시민사회와 제3섹터

서구에서 시민사회와 제3섹터 개념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역사적으로 다양한 공공적 역할과 공익적 기능을 담당해왔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중 가장 일반적이고 중요한 첫째 역할은 사회서비스 및 고용 제공에 있다. 둘째, 민주주의 발전 및 사회변혁 역할이다. 여기에는 정부와 기업을 감시하고 규율하는 기능이 포함된다. 셋째, 자원결사체들에 의한 이익 조정 및 매개 역할이다. 마지막으로 제3섹터는 사회적 신뢰에 기초하여 사회자본을 함양하는 역할을 한다.   

3. 한국의 시민사회와 제3섹터

국가와 시장, 국가와 가족 사이에 존재하는 영역에 대한 개념과 실체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측면에서는 분명 중요한 함의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제3섹터의 역할이 중요하며 갈수록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구체적 실체인 제3섹터가 좀 더 민주적이고 좀 더 다원적인 사회를 위해 스스로의 성격을 어떻게 구성해내며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제3섹터 조직의 성격이 매우 다양해지고 하이브리드 조직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전통적 경계와 성격이 약회된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다양한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제3섹터는 사적 영리 추구가 아닌 공익과 공공성이 존재의 이유이자 핵심 규범이다. 셋째, 제3섹터가 국가(사회, 지역 등) 거버넌스에 중요한 한 축이 되면서 제3섹터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4. 제3의 자본으로서의 제3섹터

제3장 한국의 제3섹터가 걸어온 길 (황창순)

1. 한국 최초의 비영리조직은?

2. 전통적인 상호부조단체

3. 시민사회단체의 형성과 발전

4. 사회복지조직의 시작과 변천

5. 장학법인의 설립 증가

6. 학교법인의 역사와 현황

7. 비영리의료조직과 공익법인

8. 사회적기업의 제도화 과정

9.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10. 한국 비영리조직의 역사적 특징 7가지

한국 비영리조직의 역사를 고찰하면서 발견한 특징을 요약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화가 시작된 19세기 말 이전까지는 전통시대의 조직이나 단체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존재했으며 이들은 자선이나 복지 역할과 상호부조적 성격의 조직으로 기능하였다. 둘째, 시민사회단체·의료·사회복지·교육을 주요 활동으로 하는 민간의 비영리조직이 근대화와 더불어 생겨났고 이러한 조직들은 기독교 전래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셋째, 해방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한국사회에서도 '서양의 재단'과 유사한 비영리조직이 생겨났는데 특히 양영회 설립으로 시작된 장학재단이나 기업재단은 기업가나 부를 축적한 개인들이 부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비영리조직을 설립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넷째, 한국 비영리조직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시민사회단체가 가장 강력하며 영향력이 큰 비영리조직의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다섯째, 사회복지부문은 시민사회단체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특이한데, 사회복지조직은 사회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 정부영역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여섯째, 한국 사회에서 의료서비스의 공급은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되어 의료서비스 공급자로서 민간의 비영리조직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오늘에 이른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은 실제로는 그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여타 비영리영역과는 다르게 영리기업과 유사한 면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최근에는 공익성과 비영리성보다는 수익성을 더 강조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제4장 제3섹터를 뒷받침하는 법제와 세제 (박태규)

1. 비영리조직과 관련된 법제

2. 비영리조직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법제

3. 비영리법인(조직)에 대한 사후관리 법제

4. 제3섹터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

5. 기부자에게 부여하는 세제혜택 및 최근의 변화

6. 공익활동 효과를 높이는 법제는 무엇일까?

부록 |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장 한국 사회의 기부문화, 어디까지 왔나? (박태규)

1. 민간기부의 사회적 역할

2. 자발적 민간기부를 이끌어내는 요인은?

3. 민간기부의 현황

양적으로 최소한 3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한국 사회에서 개인기부 문화가 정착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지표인 기부참여율을 보면 다소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다. 두 번째 지표인 기부의 정기성을 보면 2011년도의 경우 정기 기부자가 30% 초반대로 대다수가 매우 부정기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간헐적 기부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 지표로 개인기부자들의 기부대상 영역을 확인해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개인기부의 대상은 80% 이상이 종교단체에 집중되어 있으며, 나머지 기부금도 사회복지 분야로 편중되어 교육과 문화 등의 분야에서 비영리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4. 기부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의 상관성

정기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질수록 저변이 탄탄해질 수 있다. 그런데 기부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원봉사의 경험이다.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기부자들이 그렇지 못한 기부자들보다 정기적 기부활동에 더 많이 참여한다.  

5. 조세정책은 민간기부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6. 기부문화 성숙을 위한 향후 과제

기부문화를 보다 성숙, 발전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소액이라고 정기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개인기부자 비율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과제이다. 둘째, 고액 자산가들에 의한 기부 증대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과제이다. 

제6장 ‘작지만 크게’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공공적 시민과 제3섹터 (김인춘)

1. 자원봉사자들, 제3섹터의 주요 인적자원

자원봉사는 타인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보상 없이 내주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거나 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을 자발적으로 무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자원봉사 현황

영국에서 이뤄지는 사회봉사활동의 주요 역할과 사회적 영향은 다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자원봉사는 경제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왔다. 둘째 자원봉사는 강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본다. 셋째 자원봉사는 봉사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증진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3. 한국 자원봉사 발전을 위한 전략

4. 자원봉사활동이 직면한 도전과 과제

제7장 기업사회공헌의 기원과 발전방안 (황창순)

1.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관심 증가

2. 기업사회공헌의 기원과 배경

3. 기업사회공헌의 주요 패러다임

영과 벌링게임은 기업사회공헌활동의 이론적 모델을 크게 4가지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신고전주의적/생산성 모델, 윤리적/이타주의적 모델, 정치적 모델, 이해당사자 모델로 부르고 있다. 첫째, 신고전주의적/생산성 모델에서 기업사회공헌활동의 기본 목적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다. 신고전주의 모델의 핵심 주장은 결국 "기업의 사회공헌활동도 기업의 다른 활동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이윤과 생산성 향성에 기여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둘째, 윤리적/이타주의적 모델은 기업은 사회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 기업가가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재정적 이윤이나 잉여물을 창출한다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모델의 핵심 주장은 "기업가가 사회의 전반적 가치나 윤리·도덕적 기준에 따라 기업의 잉여를 배당하는 것은 자유이다"라는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셋째 정치적 모델에 의하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시 속한 사회에 존재하는 비영리조직을 포함한 다른 영역의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과의 연합이니 제휴를 통해 기업의 장기적 이해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정치적 모델의 핵심 주장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이윤에 의해 동기화되거나 사회적 선함 그 자체에 의해 동기화되기보다는 기업의 활동하는 환경에서 스스로의 지위를 확고히 하려는 기업의 욕구에 의해 동기화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해당사자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에 의하면 기업이란 여러 집단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는 복잡한 실체이다. 이들 여러 이해당사자는 기업과의 이해관계가 상이하며 기업에 대한 영향력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다양한 욕구와 이해관계를 가진 이해당사자를 경영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 모델은 한때 기업사회공헌활동을 청지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던 것과 유사하며, 기업이 사회로부터 자원사용을 수탁받았다는 입장에서 기업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집단의 이익을 고려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기업사회공헌활동의 이론적 모델은 이윤 추구를 지향하는 기업의 행동양식에 기업사회공헌활동이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는가를 논리적으로 보여준다.     

4. 한국 기업사회공헌활동의 현황과 규모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전경련과 아름다운재단 조사결과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이래로 주요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의 규모는 거시적 경제 상황, 기업의 이윤이나 매출액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기는 하였지만 꾸준히 증가해왔다. 둘째, 기업사회공헌활동의 영역이나 프로그램에서 뚜렷한 특징과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소위 광의의 사회복지 분야와 교육 분야가 사회공헌의 대상으로서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야이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기부자들이 선호하는 기부와 자선의 영역과도 겹친다는 특징을 띤다. 셋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높아진 관심이 한국 기업사회공헌의 또다른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이미지와 결합한 대표사회공헌사업 발굴과 사회공헌사업의 브랜드화 경향이 타나났다는 점이다. 

5. 기업사회공헌과 비영리조직의 관계

시몬 메인워링은 2013년 동료의 블로그에 기고한 글에서 비영리조직 실무자나 간부가 기업파트너에게 접근할 때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다음 7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① 상대를 연구하라. ② 비영리조직만의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고객을 개입시켜라. ④ 창의적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⑤ 성공적인 이야기로 전하라. ⑥ 성과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⑦ 지도자의 관여를 유도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 적절하면서도 기업과 비영리영역 모두에게 바람직한 기업-비영리조직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의 해결이 시급한다. 첫째, 기업 입장에서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사회공헌활동을 기업경영외적·잉여적 활동 차원에서 기업전략 차원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둘째, 직접공헌활동과 재단을 통한 간접공헌활동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사회공헌활동의 재정적 원천을 기업의 매년 이윤으로부터 나오는전입금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대규모 기금 적립의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바람직한 사회공헌활동의 방향과 방법론을 모색하는 일이 시급하다. 넷째, 비영리영역의 과제는 무엇보다도 조직경영의 투명성을 갖추는 일이다. 다섯째, 기업과 비영리영역이 공통으로 극복해야 하는 과제로는금지원의 공정성 확보이다.   

6. 이제는 질적인 도약이 필요하다

첫째, 기업사회공헌의 가치를 더욱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공헌사업의 영역이나 프로그램 선정에 전문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공헌활동 영역이나 프로그램의 전문화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가 사업영역의 다양화이다. 넷째, 기업과 비영리조직 사이의 파트너십 확보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자체평가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8장 사회적경제 생태계 패러다임과 사회적기업 (정구현·김성민)

1. 조화와 통합을 추구하는 하이브리드 조직,‘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란 넓은 의미로는 "영리와 비영리라는 법적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통적인 비영리조직도 포함된다. 좁은 의미로는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통적인 비영리조직은 제외된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핵심 개념은 사회적 목적 달성,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비배당 3가지이다. 

2. 사회적기업의 영역과 존재의의

3. 사회적경제 생태계와 사회적기업 정책

한국 사회적기업은 정책적으로 고용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대라는 사명을 갖고 태동하였다.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의 실체적 규모는 미흡하지만 성장잠재력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첫째, 사회적기업이 고용 창출 중심에서 사회통합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그 위상이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2012년 협동조합제도화와 인증사회적기업제도가 지닌 한계점이 드러나면서 사회적기업제도의 개편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셋째,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욕구가 확산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향후 사회적기업의 정당성 및 성과 평가와 관련된 합리적 기준에 대한 논의가 커질 것이다.   

4. 한국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성과

5. 사회적기업에 주어진 기회와 과제

제9장 제3섹터의 지배구조,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정구현)

1. 한국 경제제도의 특징과 비영리부문

2. 영리기업과 비영리조직의 지배구조

3. 한국 NPO의 현실

4.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 재편되는 제3섹터

5. 자본주의적 모순의 대안으로서의 ‘제3섹터’

제10장 한국 제3섹터의 내일을 위한 5가지 과제 (박태규·황창순)

1. 정체성 획득이 필요하다

2. 재정 불안을 극복해야 한다

3. 경영 선진화가 이뤄져야 한다

4. 세제혜택 차등 적용을 개선해야 한다

5. 공익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