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되찾자], 힐러리 웨인라이트, 김현우, 이매진, 2014, (160816).

머리말 참여와 권력

올리비우 두트라, "국가의 민주화는 민중을 정치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민중의 필요를 충족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더 나은 수단일 뿐 아니라 통합과 존중 그리고 새로운 정치 문화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매일 매일의 삶을 민주화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투표의 민주적 잠재력과 대의 정치 기구들이 민주주의를 점차 소진해가는 현실 사이의 충돌은 '대의'의 이중적 의미 속에 내포돼 있다. 한편으로는 '누구를 대신하는 것' 또는 '상징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존재하게 하는 것' 또는 '재현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대의'의 또 다른 의미, 곧 정치 기구들 안에 민중들을 존재하게 하는 것은 아주 다른 논리를 열어젖힌다. '존재하게 한다'는 말은 대의자와 그 대의자가 대표하는 민중들 사이의 항상적이고 상호적이며 투명한 관계를 함축한다. 역사적으로 두 의미 사이의 구분은 종종 흐려졌는데, '누구를 대신하는 것'이라는 아이디어가 '누구를 표상하기'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중요한 개념이 공공적 재화와 공공 서비스라는 개념이다. '공공'이라는 아이디어로 '국가'로 치환되지 않는다. 공중은 현존하는 국가에 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거나 이미 잃어버렸다. 국가의 제도들은 세계적으로 위기에 놓여 있다. 이 책에서 시도하는 탐색은 국가 제도들의 새로운 유형과 새로운 지리학에 관한 것이며, 민주적 권력의 새로운 비국가적 형태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1장 대중 민주주의 ― 시간과 공간의 실마리들

참여민주주의의 아이디어는 커다란 확신과 동력의 순간, 포섭과 순치의 순간, 억압과 소멸의 순간을 갖는다. 

2장 무대 차리기

공무원과 민간 회사들 사이의 계약이 민주적 통제 측면에서 왜 취약한 메커니즘인지, 그리고 이용자들과 공공 서비스의 가치들에 따라 추동되는 공공 서비스 일꾼들의 관계가 왜 매우 바람직한지를 알려주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다. 여기서 내가 말하려 하는 것은 법률적 계약으로 공공 서비스의 가치가 실현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민영화와 민주적 통제의 진정한 증진 사이의 더 큰 충돌은 정보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난다. 대부분의 민간 회사들은 이런 정보의 제공을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며, 현재의 제한된 정보자유법 아래에서는 대개 아무런 강제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정보 접근권은 민주주의의 근본적 조건 중 하나다. 더욱이 변화하는 요구와 가능성들을 충죽시키는 서비스를 발전시키려는 자극은 어디서 나오게 될까? 지금 많은 공공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계약을 맺은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심각한 경쟁에 직면하지도 않는다. 민간 기업은 이윤을 쫓으며, 따라서 돈이라는 관점에서 '효율적'이게 만드는 비용 절감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공공 서비스는 시장이 측정하지 않는 사회적 필요들을 고려하는 효율성의 관념에 관련된 문제다. 법률로 정의되는 목표들은 그런 사회적 기반의 '화폐 가치성'을 측정하거나 보장하지 못한다. 그런 주관적 가능성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제공하는 민중들이 일정한 현실적 권력을 갖는, 평가와 창조적 발전으로 구성된 끊임없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부박함은 정책 실행 속에서 공중과 종사자의 직접 참여를 통해 보완돼야 한다. 문제는 그것을 누가 설정하느냐 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다. 따라서 문제는 제약되지 않는 재정을 갖는 일종의 관료적 국가 기구 대 시장이 합리성을 놓고 대결하는 구도가 아니다. 개혁의 두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공공재의 제공에 포함되는 민주주의와 사회적 필요라는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는 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하는 전략이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고 모든 이들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 결정에 영향을 받는 모든 이들의 노하우와 전문 지식이 개입되는 숙의적 과정이 요구된다. 개혁의 다른 선택지는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참여 민주주의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 기반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은 가장 지역적인 수준에서 해결되지 않는 쟁점들이 좀더 높은 수준의 재정과 전략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각기 다른 수준에서 일어나야 한다. 여기서 민주주의에 관한 중요한 논점은, 참여란 아무런 실질적 통제력을 갖지 못하는 높은 수준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한 민중들이 정해진 예산의 제약을 받으며 미시 수준에서 단지 '꾸려나가도록' 훈육하기 위해 이용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논의를 관통하는 요점은 공적인, 그러나 좀체 개방적이지 않은 의사결정에서 사적 시장의 구실이 증대하는 현상이 공적 필요부터 공적 권력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에서 투명한 의사 결정의 흐름이 있어야 할 곳 여기저기에서 단절과 봉쇄와 차단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제도들은 철학적으로 절대로 중립적이지 않다. 그 제도들은 지식에 관한, 권력과 주체에 관한 여러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공적 자원의 민주적 통제를 둘러싼 투쟁은 누구의 지식이 의미가 있는지, 지식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조직되는지,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대체로 만들어내는 의식적인 집합 행동의 본성과 가능성이 무엇인지에 관한 투쟁이기도 하다.  

3장 여행 ―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한 방랑?

좀더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정치 경제의 목표는 정부의 등에서 민중들을 내리게 하는 것이었다. 

4장 ‘감각의 덩어리’ ― 지식, 주체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그리고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운동들은 구성원의 실천적이고 일상적인 지식을 공유한 바탕 위에서 건설됐다. 그게 사회운동의 생명줄이었다. 사회운동의 지식은 본성상 흩어져 있고, 제도들 속에 뿌리박은, 사상들뿐 아니라 감정들이기도 했고, 사람들이 쓰는 글보다는 행동 속에 들어 있는 것이었다. 이런 지식은 언제든 곧바로 '정책'이나 '요구'로 전환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먼저 살펴보고 한데 모아져야 했다. 이런 운동들의 조직 자체가 지식이 공유되는 방식을 보여줬다. 일반적으로 수평적인 네트워크들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지식을 공유하는 수단을 제공했다. 돌이켜보면 참여적 좌파의 첫째 국면에서 발명된 것은 지식을 향해 열린, 공유하는, 네트워킹하는 접근이었고, 이런 발명품은 최근 인터넷의 도움을 받아 때로는 칼의 양날을 지닌 채 질적으로 발전했다.

5장 포르투알레그리 ― 국가를 넘어선 대중 권력?

6장 루튼 ― 국가 무단 점거

7장 이스트맨체스터 ― 이웃이 없으면 섬이다 

8장 뉴캐슬 ― 우리의 도시는 상품이 아니다

9장 다른 유럽의 조각들 ― 모자이크를 모아 피라미드 뒤집기

10장 결론 ― 민주적 권력의 새로운 원천들?

감사의 말

옮긴이 글

약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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