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도 보도 못한 정치], 이진순 외, 문학동네, 2016, (161109).

서문 민주주의를 민주화하기

우리가 사는 세상에, 권력의 공백 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공기나 물처럼 도처에 존재하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정치란 권력을 어떻게 배분하고 유통할지 결정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직접민주주의적인 시민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적인 성공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 시민은 일상적, 상시적으로 의제를 제기하고 그 제안을 집단토론과 표결에 부칠 수 있어야 합니다. ○ 시민의 합의 결과는 정치와 행정에 신속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 모든 공공정보는 공개되어야 하고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 공문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쉽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 다양한 집단별 자치가 존중되고 소수자의 발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집단의 특정인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수평적 의사결정구조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 시민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대변할 정치적 주체를 만들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1부. 게임의 룰을 바꿔라

낡은 정치 시스템을 거부하며 새롭게 등장한 시민주도형 정당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정책과 공약, 후보자 선출은 모두 시민의 토론과 표결을 통해 만듭니다. 둘째, 직업정치인의 특권을 배제합니다. 셋째, 투명한 정보공개로 부패를 방지합니다. 바르셀로나 엔 코무에서 당당히 선언한 바와 같이 그들의 목표는 "한 정당에서 다른 정당으로 집권당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게임의 룰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새 정치'는 '새 인물'이 선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시스템'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혁신하고 시민에게 권력을 부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1장. 그녀는 어떻게 시장이 되었나 - 바르셀로나의 아다 콜라우

바르셀로나 엔 코무는 다양한 시민사회 및 정치그룹의 수평적 연대를 통해 탄생한 신생정당이다. 

PHA는 주택담보대출 피해자들을 위한 플랫폼이며, 시민단체이다. 금융권의 주택 압류에 저항하여 직접행동과 시민불복종운동을 펼쳐온 풀뿌리 시민네트워크이다.

2장. 정치인 급구, 경력자 사절 - 이탈리아의 오성운동

오성운동은 반부패, 반기득권, 시민참여 민주주의를 주창하며 일어선 정치세력입니다. 

3장. 시스템의 힘, 정당의 모든 것은 시민이 정한다 - 스페인의 포데모스

포데모스는 스페인로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4장. 시적 감수성, 파격의 정치 - 아이슬란드 해적당

해적당은 아이슬란드 외에도 스웨덴, 독일, 체코,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정식으로 활동 주인 정당으로 우리나라에서도 19대 총선이 열린 2012년 해적당을 만들기 위한 모임이 열리기도 했다.  

2부. 디지털민주주의, 상상에서 현실로

온라인 '시민'플랫폼은 시민들이 공익적 목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 협력하며, 집단행동을 조직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흔히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가지기 쉬운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라인을 경시하는 경향이고 다른 하나를 온라인을 과신하는 경향입니다. 온라인 경시는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의사결정 방식의 중요성과 가치를 무시할 때 생깁니다. 다른 한편, 온라인 시민 플랫폼만 구축하면 뭐든 될 거라고 믿는 것도 착각입니다. 

1장.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 의사결정 플랫폼 루미오

루미오는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고, 이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으며, 간단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디자인한다'라는 좀더 세부적인 목표를 세우고 시작되었다. 

2장. 엄지로 톡톡! 열려라 정치 - 시민참여 애플리케이션

3장. A에서 Z까지 원스톱 참여행정 - 디사이드 마드리드

디사이드 마드리드의 3대 가치는 '시민참여', '정보공개', '정부 투명성'이다.

4장. 묵히면 고물, 엮으면 보물 - 시민개발자 커뮤니티

5장. 당신도 국회의원 - 시민입법권

6장. 민주주의에 알파고는 없다 - 성찰과 연대의 힘 

온라인상의 정치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정기적으로 대면 모임을 하는 오프라인 네트워크와 깊이 연계를 맺고 상호작용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디지털미디어는 시민운동의 취지를 반복해 전하고 증폭시키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신뢰와 연대, 상호호혜의 집단행동 네트워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감사의 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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