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플랫폼 시대의 공공혁신], 홍길표/이립, KMAC, 2016, (170201).

바람과 술 2017. 2. 1. 14:56

프롤로그

Chapter 1. 공동창조생태계와 공공부문


1.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1.1_한국을 엄습하는 암울한 그림자, 우리는 어디로?

1.2_방향 잃은 공공부문 혁신, 어디로 가야하나

2. 이제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한다

2.1_고도성장의 기억, 이제는 잊어야 한다

대통령 후보나 정치인 공약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정책 슬로건이 제시될 수도 있지만 이를 국가경영의 기본 목표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과잉 목표는 과잉 투입을 가져오고, 목표 달성의 실패를 메우기 위해 더 큰 과잉 투입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2.2_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면 성공한다는 정책 공식, 이제는 잊어야 한다

예산 투입 그 자체보다 정부 및 공공기관이 복잡한 사회경제 시스템 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2.3_국가가 세금을 거두면 모두 낸다는 생각, 이제는 잊어야 한다

2.4_성장을 하면 그 과실이 배분된다는 착각, 이제는 잊어야 한다

2.5_정부가 민간을 리드한다는 자부심, 이제는 잊어야 한다

2.6_정부가 지시하면 공공기관은 따라온다는 관행, 이제는 잊어야 한다

2.7_국민은 서비스를 받기만 원한다는 생각, 이제는 잊어야 한다

3. 공동창조 생태계 모델에 주목하라

3.1_우리는 정부를 믿어야 하나, 민간에 의존해야 하나

3.1_자본주의 4.0, 공유경제 등의 새로운 변화는 무엇을 알려주는가

3.3_공동창조 생태계란 무엇이며, 왜 이 시점에서 필요한가

3.4_공동창조 생태계에서 공공기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Chapter 2. 플랫폼 기반 공동창조 생태계

1. 오늘날 플랫폼이 왜 중요할까

1.1_플랫폼이 활용되는 사례

1.2_과거 플랫폼 VS. 최근 플랫폼

1.3_사회경제적 공유가치 창출 확산하는 정부 및 공공부문 플랫폼

플랫폼 측면에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가장 확연한 차이는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 투입되는 핵심 자원과 창출된 이익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통제하느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민간 부문에서는 물리적 자산이나 기술 등의 핵심 자원을 활용해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되 플랫폼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이나 부가가치를 사적으로 전유하는 '소유와 전유'의 원칙을 따른다. 반면 공공부문에서는 정부가 보유하거나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각종 자산, 정보, 기능 등의 핵심 자원을 활용해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되 플랫폼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이나 부가가지를 참여자의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공유화 개방'의 원칙이 적용된다. 즉 정부 및 공공부문은 핵심 자원과 이익의 공유와 개방을 지향하는 방향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 혁신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제품의 서비스화를 넘어 제품-서비스 융합 단계로 산업 생태계가 진화함에 따라 오늘날에는 고객 관점에서의 서비스 디자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서비스 디자인이란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순차적으로 접하게 되는 접점에서의 경험 서비스 가치를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해 디자인하는 것이다. 즉 서비스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고객에게 더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객경험 중심의 시각이 필요하다. 즉 고객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제품 중심 시각)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해결 또는 욕구 충족을 하는 과정에서 제품도 사용하는 것(경험 중심 시각)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품과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시각 역시 필요하다. 고객경험 사에서는 제품과 서비스들이 모두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2. 사회적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공동창조 생태계 구축

오늘날 당면한 문제는 정부 대 민간 간의 능력 우월성 논쟁이 아니다. 각각의 고유한 장단점을 지닌 정부 능력과 민간 능력, 더 나아가 NGO 등이 포함된 제3부문 능력을 어떻게 연계, 활용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2.1_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범사회역량의 총체적 동원체계 구·활용

2.2_민관협력 모형을 넘어선 사회적 서비스 플랫폼

2.3_사회경제적 공유가치 창출하는 사회적 서비스 플랫폼

3. 규제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공동창조 생태계 구축

3.1_규제완화vs. 규제강화 논쟁의 재음미

3.2_규제 관리리를 넘어선 규제 서비스 플랫폼 구축

Chapter 3. 공동창조 가치혁신 방법론

1. 무엇을, 어떻게 공동창조하는 것일까

1.1_공동창조 가치 혁신 프로세스의 구성

1.2_공동창조 가치 혁신 기획 방법론

서비스 가치 공동창조 모형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추가로 제시한다. 첫째, 창출된 동일한 성과를 단순히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창조 과정을 통해 창출되는 다양한 가치를 참여자 관점에서 향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동창조 모형의 가치 제안을 구체화함에 있어 추상적인 최종 가치를 기술하는 데 집착하기보다는 각 참여자 관점에서 얻을 수 있는 최종 가치가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 창출될 수 있는지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셋째, 참여자 간 공진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연결과 더불어 직·간접적 피드백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 조직화되는 상호인과성을 갖는 관계가 중요하다. 


1.3_공동창조 가치 혁신 실행 방법론

지트레인은 시스템이나 기술이 생성력을 갖기 위해서는 5가지이 속성을 지녀야 한다고 지적한다. △ 해당 시스템이나 기술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이 용이해야 한다는 접근성 △ 새로 배우거나 채택하고 적용하기 용이해야 한다는 숙달 용이성 △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한 수정이 용이해야 한다는 적응성 △ 수많은 사용자, 특히 비전문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이 용이해야 한다는 이전 가능성 △ 마지막으로 가치 있는 성과물을 창출할 수 있는 지렛대 특성이 그것이다.


첫째, 기존 조직 중심의 성과 평가를 넘어 생태계 관점에서의 성과 인식과 평가가 필요하다. 둘째, 공동창조 생태계 관점에서 공공 혁신의 평가 및 피드백은 단순한 평가-피드백의 활동을 넘어 지속가능한 공동창조 활동을 보장하는 전략적 숙려와 공동참여 방향 재조정 활동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를 피드백·순환 기능이라 명명할 수 있다. 


2. 공동창조 생태계 가치 구현의 사례

2.1_혁신 아이디어 플랫폼

2.2_공유서비스센터와 공유경제

2.3_서비스 디자인과 통합 서비스 전달체계

2.4_지역사회생태계 번영 플랫폼

2.5_사회적 혁신 플랫폼

3. 공동창조 생태계의 가치혁신과 성과

3.1_공동창조 가치 혁신의 성과 평가

3.2_생태계가 보유·발휘하는 기능가치의 평가

생태계 서비스란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얻는 혜택이며 다음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첫째는 공급 서비스로 생태계로부터 발생하는 물질 또는 에너지 제공 서비스를 의미한다. 둘째는 조절 서비스인데 생태계가 공기와 흙의 질 또는 홍수, 질병 등을 조절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셋째는 서식지 또는 부양 서비스로 식물과 동물이 살아갈 공간을 제공하고 식물과 동물의 다양성을 유지시키는 서비스인 동시에 거의 모든 다른 서비스의 버팀목이 되는 서비스이다. 마지막은 문화 서비스로 생태계와의 접촉을 통해 사람들이 얻는 이익, 정서적 그리고 심리적 편익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3.3_공동창조 생태계의 개방된 생산성과 생성력

Chapter 4. 공동창조 생태계와 거버넌스

1. 공동창조 생태계를 위한 좋은 거버넌스란

1.1_공동창조 생태계의 복잡성 관리

1.2_공동창조와 공동파괴의 공존

1.3_민간과 공공의 차별성과 상호 의존성

2. 공동창조 생태계 거버넌스 발전 방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