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혁신 생태계 3.0], 장용석/김회성/황정윤/유미현, CS컨설팅&미디어, 2015, (170110).

들어가기 앞서 4

프롤로그 : 사회적 경제, 사회 변화를 위한 새로운 희망인가? 10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태생적인 한계 또한 자생력 한계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그간 사회적 기업 정책은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등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의 재무적 성과는 물론이고 사회적 성과를 키우는 데 초점을 두지 않았다. 사회적 성과를 고용문제 해결로 매우 협소하게 규정짓고, 단기간에 일자를 수를 늘리는 데에 관심이 있었다. 사실상 전통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의 대체 수단 혹은 보완 수단으로 간주했던 셈이다. 따라서 냉정하게 말하면, 현대의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의 모습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동시적 추구라는 그 근본정신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고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성 또한 심각하게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1장 융합 가치의 시대 : 새로운 사회 질서의 도래

01_진화된 자본주의 : 사회적 경제와 공유 가치 창출 23

사회적 경제란 기존의 자본주의의 핵심인 이윤 극대화와 시장 중심의 원리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가치를 조화롭게 하고자 하는 경제 개념이다.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경제에서는 이윤추구적 이해의 논리보다는 평등이나 형평성과 같은 가치를 중시한다. 즉 사회적 목표가 상업적 목표에 우선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경제에서는 경영 활동을 통해 창출된 이익의 분배 기능이 강화된다. 즉 경제적 이익이 조직 구성원들에게 분배되거나 지역 공동체에 재환원되기 때문에 이익이 어느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에는 민주적 정책결정 과정, 즉 민주적 조정경제가 제도화되어 있다. 마지막 특징이자 사회적 경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적극적 사회정책 기능의 수행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결국 사회적 경제란 오로지 이윤이라는 목적 하나로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을 양산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어린 지적이며, 동시에 비시장경제의 원리와 호혜의 정신에 입각하여 실업과 빈곤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자는 새로운 제안인 것이다. 

CSV는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와 사회적 가치 창출이 연계됨을 의미한다. CSR은 기업이 이윤 활동을 추구한 이후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인 반면, CSV는 비즈니스 활동 그 자체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한다는 개념이다. 둘째, CSR 활동은 기업에게 비용으로 인식되는 반면, CSV 활동은 사회적·경제적 효용을 모두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기업에게 경쟁력 향상의 기회를 준다.  

02_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혁신 기업으로 37

유럽에서는 사회적 기업은 실업과 사회적 배제 등 기존의 시장 메커니즘이 낳은 폐해에 대한 반작용으로 발전한 제3섹터의 맥락에 위치해 있다. 때문에 이는 이윤추구보다는 사회 서비스 제공이 우선되고 이익에 대한 재분배적 성격이 강한 형태의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안정적인 자원 및 판로 확보,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있어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큰 역할을 한다. 반면 미국의 사회적 기업은 유럽과 달리 비영리 조직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했다. 그에 따라 기부나 모금활동뿐만 아니라 수익 창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제도보다는 사회적 기업가의 혁신에 기반을 둔 경영학적 접근이 주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유럽과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로 사회적 기업의 토대가 마련되어 육성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발전, 사회 서비스 확충,, 윤리적 시장 문화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통합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특히 증가하는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측면이 크다. 

협동조합이란 일반적으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로서, 구성원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자발적으로 결성된 자율적 연합체를 의미한다. 본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및 복리증진만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발전을 위한 활동으로까지 그 목적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초점을 두었던 종래의 협동조합의 기능과 목적이 좀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까지 확대되어 나타난 조직 형태가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고, 취약 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협동조합보다 공익성이 더욱 강조된 형태로 볼 수 있다. 마을기업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의미한다.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과 같이 공공가치를 창출할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한다는 면에서 협동조합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나, 개인의 수익 창출이 아닌 지역사회 및 지역 발전에 초점을 둔다는 점과 지역 단위의 소규모 공동체라는 지리적 공간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과 일부 차이점을 갖는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개별 조직의 등장 배경이 다르듯이 설립 목적 및 방식, 지원 내용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설립 방식의 차이이다. 둘째, 담당 기관의 차이이다. 마지막으로 지리적 제약의 차이를 들 수 있다. 구조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조직은 대부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해 양적으로만 확대되어 그 지속가능성에 있어서는 상당한 질적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조직은 각기 다른 소관 부처와 제 각각의 정책 방향에 의해 육성 및 발전되어왔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 또한 크다. 

혁신이란 본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가치를 만들어 기존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회적 혁신이란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에 목적을 둔 혁신적 활동으로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혁신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즉 사회적 혁신이란 넓은 의미에서 '기존의 아이디어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방식으로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적 목적·요구를 달성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변화를 이끄는 일련의 호라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많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혁신 추구 경향은 그다지 활발하지 못하다. 왜 이렇듯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사회적 혁신이 나타나지 못한 것일까? 이는 정부 주도의 일방향적 지원 방식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 측면이 크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의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은 대부분 단순한 보조금 지원에 치우쳐 왔으며, 혁신 활동에 대한 이렇다 할 유인을 제공해주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03_사회적 혁신 생태계의 네 가지 차원 55

사회적 혁신 생태계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차원의 요소로 구성된다. ① 혁신역량 : 사회적 경제 조직의 본원적 가치인 사회적 혁신의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 차원 및 생태계 차원의 역량이다. ② 상호작용 : 생태계 행위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네트워킹 특성에 관한 것으로 혁신 및 협력에 영향을 주는 변수이다. ③ 거버넌스 :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효과적인 조정 기능을 갖춤으로써 조율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의사결정 기구이다. ④ 제도 : 보상 체계와 관련된 규제 및 정책(경성제도)과 인지 체계를 의미하는 사회문화적 가치 및 규범(연성제도)을 포괄한다. 

2장 사회적 혁신, 그늘진 현주소를 돌아보다

01_지속적 성장? 혁신 없는 저성장의 함정 61

사회적 혁신 생태계의 근본 원리는 이른바 '더블 보텀 라인'으로 표현될 수 있다. 더블 보텀 라인이란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달성하면서도 영리 활동을 통해 수익을 만든다는, 바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동시 창출을 의미한다. 

02_가치의 연계? 단절된 생태계의 가치사슬 71

03_조화와 협력? 어울림 없는 생태계의 행위자들 78

04_폭넓은 지지? 보상 체계와 사회 인식의 부재 84

3장 사회적 혁신 생태계, 전략적 조성이 필요하다

01_사회적 혁신 생태계 3.0 : 발전과 진화 93

02_전략 1 : 혁신 역량을 확보하라 100

03_전략 2 : 사회적 가치사슬을 구현하라 112

04_전략 3 : 혁신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라 131

05_전략 4 : 관성을 깨고 규칙과 의식을 변화시켜라 152

에필로그 지속가능한 사회적 혁신을 꿈꾸며 176

참고문헌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