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민과 함께라면 든든한 군],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공감, 2015, (160526).

바람과 술 2016. 5. 26. 00:31

프롤로그


CHAPTER 1. 참으면 맞고, 못 참으면 때리고


1. '군인'이라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숙명


2.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가


3, 늘어나는 군대 내 성폭력


1962년 국방부는 '제1회 미스 여군 선발 대회'를 열었다. 장소는 육군본부 강당이었는데, 드레스 심사와 수영복 심사까지 있었다고 한다. 군복 맵시를 본 게 차이라면 차이일 뿐 일반 미녀 대회와 다를 바가 없었고, 그 1, 2, 3 등 표현도 미스코리아처럼 진, 선, 미로 했다. 나중에 이는 군인이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용, 지, 미로 바뀌기도 했지만 여군 선발대회가 미스코리아 대회의 여군 예선대회라는 오명을 받으면서 결국 1972년 대회를 마지막으로 폐지되었다.  


CHAPTER 2. 


1. 어떤 나라


2. 


3. 이제는 바꿔보자!


CHAPTER 3. 특위가 간다!


1. 특위가 간다!


국방부, 보호관심병사 지정 규정. A급 특별관리대상 : 자자살우려자/진단도구 검사결과 특별관리 대상자/사고유발 고위험자,  B급 중점관리대상 : 결손가정, 신체결함, 경제적 빈곤자/성격, 지능장애자/구타, 가혹행위 우려자/사고유발 위험자, C급 기본관리대상 : 입대 100일 미만자/허약 체질자 등 보호가 필요한 병사/특별관리대상에서 등급조정자.


2. 문제는 교육이야! 이스라엘, 영국 사례 연구


3. 책 읽는 군대가 강하다


4. 개혁은 쓰고 열매는 달다


<부록 1>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일지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정책건의 및 향후과제 (39개)


<부록 2> 국방부 수용 일람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