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정창수/이승주/이상민/이왕재, 답, 2016, (170401).

바람과 술 2017. 4. 1. 21:45

대담 - 김제동과 예산을 이야기하다 

서문 - 대한민국 예산, 도둑들의 먹이가 되다 

제1부. 불법 사설 정부, 대한민국 예산을 접수하다 

분노 : 최순실 사태 어떤 의미인가 

<은하영웅전설>에서 양 웬리는 "정치가의 부정축재는 개인의 부패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받아도 이를 비판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정치의 부패다."라고 표현한 바 있다. 


정치학자 래리 다이아몬드는 민주주의의 책심 첫번째는 선거로 정부를 선택하고 교체하는 정치 시스템이라고 했다. 


무엇을 : 국가예산을, 그리고 민주주의와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 최순실 사태 사건 총정리 

누가 : 기업은 피해자인가 대탐소실의 공범인가 

얼마나 : 1조 4천억 원의 예산을 가져가 

제2부. 곳간에 다녀간 그들은 누구인가 

예산서는 그들이 지난 4년간 한 일을 알고 있다 

차은택의 ‘융복합' 작전 

김종, 뛰어난 관료 부역자 

미르재단의 ‘한국형 해외원조’ 사업 

3부. 예산 도둑, 막을 수 있는 5가지 방법 

도둑을 막으려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할까 

국회에 있는 '깨진 유리창’없애기 : 국회를 개혁하여 제2의 최순실 없애는 방법 

사정기관의‘깨진 유리창’없애기 : 사정기관을 강화하여 제2의 최순실 없애는 방법 

관료행정의‘깨진 유리창’없애기 : 관료행정을 개혁하여 제2의 최순실 없애는 방법 

재벌의‘깨진 유리창’없애기 : 재벌을 개혁하여 제2의 최순실 없애는 방법 

우리들의‘깨진 유리창’없애기 : 전문가 및 시민참여 강화하여 제2의 최순실 없애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