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혁명 4.0], 권기헌, 행복한에너지, 2017, (170403)

추천의 글 - 4 

서평 - 10 

프롤로그 - 19 

CHAPTER 1.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는가? 

1. 대한민국의 위기 - 3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국가별 빈곤율 통계지표를 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15년 말 기준으로 48.5%에 달하는데, 이는 OECD 회원국의 평균 10.5%에 비해 다섯 배 높은, 압도적 수준에 해당한다. 

2. 대한민국 대혁신 - 34 

3. 본서의 논의구조 - 35 

CHAPTER 2. 정책학의 지혜 

1. 정책의 품격 - 40 

2. 정책의 이상 - 43 

정책학은 라스웰에 의해서 정립된 학문인데, 그는 정책학의 이상을 민주주의의 완성, 즉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라고 보았다. 또한, 인간이라는 유기체가 환경에 적응해 가는 모든 과정을 탐구로 보고, 인간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진보시키는 것이 바로 정책학의 목표라고 보았다. 

정책학의 분석기준 세 가지를 제시하자면, ① 정책의 수요분석 : 정책대상집단의 수요에 기반을 둔 정책설계인가 ② 정책의 공급분석 : 정책동기의 공익성과 소외집단에 대한 배려가 있는가 ③ 그리고 정책의 거법넌스 분석 : 정책대상집단의 자각적 시민성숙과 민주적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로 정리할 수 있겠다.

3. 정책학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 51 

4. 좋은 정책이란 무엇인가 - 56 

5. 국가의 위기 - 59 

6. 대통령의 자질 : 좋은 리더란 무엇인가 - 61 

CHAPTER 3. 정치혁명4.0 

1. 정치 영향력 : 정치는 힘이 세다 - 66 

2. 정치4.0 : 따뜻한 공동체의 복원 - 68 

3. 정치는 바른 것이다 - 70 

4. 정의란 무엇인가? - 78 

5.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 81 

6. 사회적 대타협 : 스웨덴 에를란데르 총리의 협치와 소통 - 83 

7. 기구와 의지의 문제: 아일랜드 사회연대협약 - 90 

8. 독일의 사회적 대타협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 98 

9. 공동체 정신의 복원이 필요한 때이다 - 103 

10. 정치 4.0 : 국가의 지향점과 지도자의 품격 - 104 

11. 요약 및 결론 - 108 

CHAPTER 4. 산업혁명4.0 

1.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 - 116 

2. 4차 산업혁명의 실체는 있는가? - 118 

2016년 1월 20일에 개최된 다보스 포럼은 "4차 산업혁명의 이해"를 주제로 선정하여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을 알렸다. 슈밥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던진 화두는 ① 세계는 변하고 있다 ② 당신이 보유한 기술의 의미를 재정립하라 ③ 빅데이터와의 연결성, AI플랫폼을 주목하라 ④ 사람이 중요하다 ⑤ 기존의 인력을 재교육하고 새로운 미래의 수요에 대응하라 ⑥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첫째, 빠른 속도이다. 둘째, 기술혁신이 몰고 오는 파장의 범위와 깊이이다. 셋째, 시스템과 플랫폼 변화이다. 넷째, 4차 기술의 변화는 인간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인문학적 상상력이다. 

3.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한국의 문제점: 진단과 대책 - 122 

4. 독일의 인더스트리4.0을 통한 혁신전략 - 126 

5. 미국의 글로벌 기업중심의 혁신전략 - 128 

6. 혁신의 키워드는 속도와 방향 - 131 

7. 4차 산업혁명의 리더십 :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 - 134 

8. 4차 산업혁명의 정부 : Agile Government - 138 

9. 요약 및 결론 : 진단과 대책 - 140 

CHAPTER 5. 자본혁명4.0과 시민혁명4.0 

1. 자본혁명4.0 - 150 

자본주의 1.0은 자유방임 고전자본주의, 자본주의 2.0은 정부주도 수정자본주의, 자본주의 3.0은 시장주도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4.0은 소통과 배려와 덕행에 기초한 열린 공동체를 강조하는 따뜻한 자본주의이다.

공자는 ① 주관적 억측이 없었고, ② 무리하게 관철시키는 자세가 없었고, ③ 묵은 것을 굳게 지키고 '고집'이 없었고, ④ 자신만을 중시하는 '아집'이 없었다.

2. 시민혁명4.0 - 156 

3. 요약 및 결론 : 시민혁명4.0 실현방안 - 161 

CHAPTER 6. 정부혁명4.0 

1. 마크무어의 정부모형 - 170 

공공가치를 중시하는 민주적 국정관리에서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방향을 잡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진다. 첫째, 공공가치관리 모형에서 공익은 국민 개개인의 선호이며, 이러한 공익은 시민들의 숙의과정을 통해 도출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둘째, 성과목표는 단순히 투입과 산출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만족, 결과, 신뢰, 합법성, 책임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은 납세자로서 정부에 대한 감시자이며, 동시에 고객/이용자로서 역할을 한다. 넷째,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 정부, 정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합작회사, 이익집단, 지역공동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민관협력 형태의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이러한 맥락에서 서비스 전달방식이나 정신적 기조에 있어서도 특정 국가기관의 독점은 방지되어야 하며, 공공서비스가 공동체의 중요한 공동자원으로 다뤄져야 한다. 여섯째, 시민의 역할모형은 고객·시민·핵심 이해관계자 등 다면적 역할형태로 존재한다.

2. 정부3.0에 대한 비판적 고찰 - 175 

3. 정부4.0에 대한 개념적 이해 - 179 

4. 정부4.0은 정부의 정책방향 및 변혁을 강조한다 - 184 

5. 정부4.0은 정부의 공익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한다 - 190 

6. 정부4.0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한다 - 197 

7. 정부4.0은 스마트한 전자정부를 토대로 한다 - 204 

8. 정부4.0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 207 

CHAPTER 7. 정부4.0 패러다임 실행을 위한 실행전략: Action Agenda 

1. ‘비정상’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 - 215 

2. ‘정상화’를 만들기 위한 전략적 제언 - 222 

국가역량은 정책역량, 관리역량, 인프라역량 포괄하는 보다 총체적인 개념이다. 정책역량이란, 국가가 정책행위를 함에 있어 한정된 자원으로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전략적 방향과 집합적 선택을 규정짓는 개념이다. 이때 역량이란, 정부체제의 구조적 특성과 정부자원 활용능력의 총체적 축적개념이다. 인프라 역량에는 전자정부와 같은 하드웨어적 개념과 사회적 자본 신뢰, 정직, 투명과 같은 소트프웨어적인 개념이 포함된다. 관리역량이란, 정부의 산출물을 외부에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에 관한 역량을 의미한다. 

첫째, 정책역량은 가치·이념으로, 일관성, 신뢰성, 결단력을 요구하며, 합리적 선택이 중요한 지표이다. 둘째, 관리역량은 가치·이념으로, 경제성, 효율성, 책임성을 요구하며, 효과적 자원관리가 중요한 지표이다. 셋째, 인프라역량은 가치·이념으로, 적법성, 책임성, 법규준수를 요구하며, 선진 법질서의 유지 등 국가실행체제가 중요한 지표이다. 

국정관리의 정상화를 위한 국정운영의 방향성은 인, 의, 예, 지, 신과 같은 유교적인 이념을 토대로 고찰할 수 있다. 첫째, 인은 국정운영의 최종목표로서의 사랑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행복이라는 가치를 둔다. 둘째, 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의미한다. 셋째, 예는 관계성 및 배려, 소통 및 공감을 의미한다. 넷째, 지는 정책결정의 전문성, 국방안보 및 경제력 강화를 의미한다. 다섯째, 신은 신뢰성을 의미한다. 

3. 대한민국 미래사회의 비전과 철학 - 239 

CHAPTER 8. 정리 및 요약 : 종합적 정책제언 

정리 및 요약 : 종합적 정책제언 - 250 

에필로그 - 264 

참고문헌 - 270 

미주 - 273 

출간후기 -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