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뜨는 도시 지는 국가], 바버, 조은경, 21세기북스, 2014, (170411).

바람과 술 2017. 4. 11. 10:25

감사의 말

제1부 도시가 지구를 경영해야 하는 이유

1장 시장이 세상을 통치한다면 : 그 이유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식

사례 1. 세계의 시장-뉴욕의 마이클 블룸버그

2장 잃어버린 만족의 땅 : 도시적 삶의 미덕 그리고 악덕

사례 2. 결코 부패하지 않는 예술가-팔레르모의 레오루카 올란도

3장 도시와 민주주의 : 독립적인 폴리스에서 상호의존적 코스모폴리스로

민주적 방식은 종결이라기보다 과정이다.


사례 3. 효율적인 어릿광대-런던의 보리스 존슨

4장 시장이 통치하다! : 민주주의는 바로 이런 것일까?

사례 4.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 경영하는 슈투트가르트의 볼프강 슈스터

5장 상호의존하는 도시 : 지역의 교점 그리고 전 세계적 연결망

사례 5. 대통령이자 설립자 그리고 시장이자 대통령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리콴유와 토니 탄

6장 주권 없는 도시 : 힘이 없음을 이용하기

사례 6. 결코 쉽게 파괴할 수 없는-모스크바의 유리 루츠코프

제2부 도시가 지구를 경영하는 현실적인 방법

7장 슬럼, 지구를 뒤덮다 : 도시 불평등이 가져오는 도전

첫 번째 슬럼 행성은 도시 인구의 10% 미만을 차지하는 선진국에서 만들어졌다. 미국의 경우 도시 빈곤에 더해진 시골의 빈곤 수치를 보면 다섯 명 중 한 명이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으며(이런 환경은 어린이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차이가 너무 커서 불평등이 더욱 지독하다. 두 번째 슬럼 행성에는 가장 커다랗고 새로운 대도시가 빛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제3세계가 포함된다. 


사례 7. 대도시가 안겨준 두통-라고스의 아요델레 아데왈레

8장 도시여, 스스로를 치유하라! : 불평등 완화하기

사례 8. 여성 시장-델리의 실라 딕시트

9장 가상세계의 스마트 시티 : 디지털 기술로 연결되는 도시들

사례 9. 피스메이커-예루살렘의 테디 콜렉과 제닌의 카두라 무사

10장 다문화 세계의 문화도시 : 상호의존의 예술

나는 예술과 도시의 교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도시성의 세 가지 구체적인 맥락을 숙고해보고자 한다. ○ 공공이라는 개념 : 예술에 담긴 '보편적 우리'를 가리킨다. 즉 소통과 지역사회 공동체, 공공 공간, 공동 기반으로, 더욱 확장된 의미의 관중을 말한다. ○ 민주주의라는 개념 : 평등과 참여, 정의라는 이상을 가리키며 예술과 민주적 삶 사이의 본질적인 밀접한 관련성을 상상을 통해 확인한다. ○ 상호의존이라는 개념 : 세계주의와 보편성을 가리킨다. 즉 경계를 초월한 세계로 지금가지는, 그러한 장벽들을 일종의 안전장치로 보는 지역적이고 배타적인 사람들에 의해 대개 무시되거나 심지어는 부인되었다. 


사례 10. 시민 희극과 시민정신의 정석-보고타의 안타나스 모커스

11장 경계를 초월한 시민들 : 지구 지역적 시민사회와 연합체제

오스카 와일드는 사회주의의 문제에 대해 재치 있게 "자유로운 저녁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는다"라고 말했다. 민주주의는 주말 내내 이어지고 거기에 참여 민주주의까지 가세해 나머지 요일도 차지할 수도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참여, 시민과 지방 정부 간 신뢰를 강화하여 지역민주주의 향상뿐 아니라 시민 및 그들이 선출한 대표 모두를 포함하는 더 광범위한 도시 간 협력 도모에는 적합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도시 민주주의의 한 가지 시도에 불과하여 단독으로는 참여의 정당성을 입증하거나 시 정부가 다른 차원의 정부 조직보다 효과적이고 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제도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점차 확산되며 지속되는 모범 사례로서, 시장과 시민 사이의 거리가 유권자와 국가 당국 사이에 비해 비교적 가까울 것이라 믿는 이들에게 희망을 준다. 또한 시장이 비공식적으로라도 세계를 통치하게 되면 시민들도 함께 참여시킬 거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준다.


도시 비자라는 아이디어는 뉴욕대 스턴 스쿨의 도시화 프로젝트에서 제시되었다. 도시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하는 건 이미 거주 중인 '불법체류자'를 다루는 실질적인 책임을 도시로 이관함으로써 연합체제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도시는 또한 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규 이민자들을 노동력이 필요한 일자리에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도시 비자의 요점은 밀입국 외국인 노동자라는, 다른 방식으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난제에 건설적이고 실용적이고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도시 비자라는 아이디어의 진정 참신한 의미는 이민자들에게 그들의 이전 신분과 상관없이, 일종의 전 지구적 시민권 혹은 거주권을 주며, 여타 관계자들이 정치적인 문제로 겁먹고 접근하지 못했던 영역에서 도시가 어떤 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지를 입증한다는 점이다.  


사례 11. 지구 지역적 지역사회 조성가-서울의 박원순

12장 전 지구적 시장의회 : 상향식 민주주의와 상호의존으로 향하는 여정

○ 경청 : 경청은 말로 의사 표현하는 것보다 강조되며 공감하고 공유하며 상대의 의견에 주목하는 것이다. ○ 심의 : 심의는 곧 경청하고 생각을 바꾸며 공동 기반을 모색한다는 의미다. ○ 추첨 : 참석 대표와 장소 선택은, 의회를 구성하는 도시가 너무 많아 어느 때라도 한 번에 모든 도시를 대표하기 힘든 상황에서 공정성과 진정한 대표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비뽑기 방식을 따른다. ○ 지역 지역성 : 지구 지역성은 상향식·하향식 접근법을 통합한 결과로, 이때 지역 및 국가 차원의 정부 기관들이 점하는 제 기능을 못하는 중간 단계는 배제한다. ○ 자발적 행동 : 동의는 협력의 토대인 동시에 상의하달식 명령을 방지한다. ○ 본보기를 통한 리더십 : 대안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역할로, 이를데면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해당된다. ○ 선택적 동의 : 세 차례 독회에 회부되지 않고 단순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정책에 필요한 건 능동적 동의다. ○ 선택적 거부 : 채택된 조치에 대한 선택적 거부권을 따르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지만, 여전히 협력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 시장의 전 지구적 신탁관리자 역할 : 시장은 리더이자 보편적 이익과 전 지구적 협력이 상징으로서 갖는 책임을 인식한다. 


주석

옮긴이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