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경영참여의 쟁점과 과제 : 노동자대표 이사회 및 경영협의회를 중심으로 - 김철/이상훈, 2015.

1. 서론

2. 노동자 경영참여의 의의

1) 노동자 경영참여의 의미

노동자들은 경영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정리해고를 손쉽게 당할 수 있음. 자신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도 못하면서 책임은 뒤집어써야 하는 상황임.

공공기관에 한정한다 해도, 이미 서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공기업 이사회에 노동이사를 참여시켜 왔음. 

2) 노동자 경영참여에 대한 이론적 배경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형'은 '주주 자본주의 모형'과는 달리, 기업은 주주, 경영자, 종업원, 채권자, 거래기업, 소비자, 지역사회,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공공이익의 연합체이므로, 기업은 단기적으로 주주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공동이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으며, 이해관계자간 이익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지배구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임 

3) 노동자 경영참여의 개념, 그리고 분류

3. 공공기관에서 노동자 경영참여의 사례와 실제

1) 노동자대표 이사제 : 유형 및 현황

2) 독일의 노동자 경영참여 : 노사공동결정제도

3) 프랑스 노동자 경영참여

4) 한국의 사례

4. 공공기관 참여형 노사관계 도입의 법·제도적 쟁점

1) 노동자 경영참여를 위한 법제 도입의 필요성 검토

2) 조례를 통한 노동자대표 이사제의 도입가능성

3) 이사회 구성 상의 구체적 쟁점들

4) 노사협의회 강화 혹은 경영협의회 설치를 둘러싼 쟁점들

5. 공공기관 노조운동과 노동자 경영참여

1) '노동자 경영참여' 혹은 '참여형 노사관계', 어떻게 볼 것인가?

2)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